정부지원사업에서 특허(IP)가 진짜 돈이 되는 구조
파인특허
November 14, 2025
2024년과 2025년 정부지원사업 공고를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대표님들이 특허 있으면 가점 좀 더 받는다더라, 특허 몇 건 있어야 유리한가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실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인식은 절반만 맞습니다. 특허나 지식재산권(IP) 보유가 여전히 가점 요소로 작동하는 사업이 분명 존재하지만, 이제는 가점을 넘어 필수 자격, 전략 트랙, VC의 정성 평가 기준으로까지 역할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2024–2025년 주요 공고를 바탕으로, 기업이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IP(특허) 가점 및 우대 전략 맵을 정리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그 핵심을 실제 선정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지원사업에서 특허는 단순히 몇 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에서 작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면 네 가지입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모태펀드 특허계정 투자 유치, 지식재산(IP)공제 가입, 글로벌IP스타기업 졸업, IP-R&D 우수기업 수상 이력 등은 평가표에 명시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항목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특허로 R&D 전략지원 사업(IP-R&D)」에서는 IP 관련 우대가점만으로 최대 4점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마련해 두면 여러 사업에서 반복 사용 가능한 반복 가점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업은 등록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중 1건 이상 보유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제한합니다. 이 경우 특허는 더 이상 가점이 아니라 입장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2025년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입니다. 특허가 없는 기업은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미 특허를 한 건이라도 보유한 기업에게는 경쟁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사업 안에서도 첨단기술 특허를 따로 취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특허를 가진 기업은 기본 트랙에서 경쟁하지만, 국가전략기술·첨단기술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별도의 집중지원 트랙으로 배정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에서 첨단기술 특허 보유기업 트랙, 「특허로 R&D 전략지원 사업」에서 국가전략기술 과제에 대한 우대가점 등이 같은 맥락입니다.
TIPS처럼 민간 투자사가 먼저 선발하는 구조에서는, 공고문에 특허 보유 시 ○점 가점이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특허는 투자 심의에서 기업 가치(Valuation)와 기술 독점력(Defensibility)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로 쓰입니다. VC 입장에서는 특허가 경쟁사 진입을 차단하고, 향후 M&A나 IPO에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며, 기술탈취 분쟁에서 회사를 지켜주는 실질적 자산입니다.
이처럼 정부지원사업에서 특허는 가점, 자격, Fast Track, 투자 심의 기준까지 입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 몇 건보다 우리 IP로 어떤 트랙과 사업을 열 수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여전히 어디서 특허 가점을 직접 주느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허청 주관의 「2025년 특허로 R&D 전략지원 사업(IP-R&D)」입니다. 이 사업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 특허맵, 핵심특허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선정 평가에 IP 관련 우대가점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모태펀드 특허계정 투자 유치, 지식재산(IP)공제 가입, 글로벌IP스타기업 졸업, IP-R&D 우수기업 수상 이력 등이 모두 정량 가점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과 지식재산(IP)공제입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부여하는 인증으로, 한 번 취득하면 여러 정부사업에서 반복적으로 가점 항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R&D 사업의 발표평가(PPT 심사)에서도 최근 3년 이내 실적에 대한 가점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한 번 준비해 두면 전혀 다른 부처, 다른 사업에서도 유효한 범용 가점 자산이 됩니다.
지식재산(IP)공제 가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면서, 기업이 IP 리스크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정부와 평가위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IP-R&D 사업에서는 이 가입 사실 자체가 우대가점의 근거가 됩니다.
요약하면, 이미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특허를 한 건 더 내는 것보다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 및 우수기업 인증, IP공제 가입과 같이 휴대 가능한 가점 요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투자 대비 효율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성남시 협업형)」은 등록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중 1건 이상 보유를 지원 자격으로 요구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특허가 없는 기업은 아예 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업을 자격 요건형 IP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미 특허를 가진 기업에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경쟁률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가점 1~2점을 두고 레드오션에서 싸우는 대신, IP를 가진 기업끼리만 경쟁하는 블루오션으로 이동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첨단기술 특허를 가진 기업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AI,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으로 분류되는 기술 분야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 트랙과 별도로 구성된 집중지원 트랙 또는 첨단기술 전용 트랙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반드시 자사 특허 포트폴리오를 두 갈래로 나눠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반 BM·서비스 관련 특허인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에 해당하는 특허인지 분류하고, 전자는 자격 요건형 지원사업, 후자는 전략 트랙·고도화 R&D 사업에 연계하는 식으로 이원화된 정부지원사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많은 초기 창업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업은 TIPS와 초기창업패키지(초창패)입니다. 두 사업에서 특허의 역할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TIPS의 경우, 공식 평가표에서 특허 보유 시 가점이 깔끔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민간 투자사(VC·AC)의 투자 심의 과정에서 IP가 핵심 정성 평가 요소로 기능합니다.
투자사의 관점에서 특허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해 줍니다.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있는가, 나중에 M&A·IPO 시 어느 정도의 기업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가, 기술탈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특허 포트폴리오와 자유실시(FTO) 전략입니다.
따라서 TIPS IR 자료를 준비할 때는 특허 건수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당사 특허 포트폴리오가 어떤 경쟁사를 막고, 어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해주며, 이것이 투자 회수(exit)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초기창업패키지에서는 특허 보유가 선정의 직접적인 가점 요소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자료에서는 오히려 사업화 자금의 사용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선정된 이후 확보한 예산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구조입니다. 초창패에서는 특허 보유 → 선정이라기보다, 선정 → 사업화 자금 확보 → 특허 확보라는 흐름으로 이해하는 편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정부지원사업과 지식재산권 전략을 잘 설계하면, 일종의 IP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IP가 전혀 없는 단계에서는 대전·성남·경기도 등 지자체의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을 활용해 출원 비용을 보조받으면서 첫 특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확보한 특허를 입장권처럼 사용해, 특허 보유를 자격 요건으로 요구하는 IP 자격 요건형 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성남시의 특허 기반 제품혁신 사업처럼, 특허 1건 이상이 지원 조건인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정부가 IP를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단계에서는 사업 수행과 동시에 사내에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도입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과 지식재산(IP)공제 가입을 준비합니다. 이 시점부터 회사는 단순 특허 보유 기업이 아니라, IP 경영 시스템을 갖춘 기업으로 전환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보한 특허, 자격, 경영 인증, IP공제 가입 실적, 글로벌IP스타기업 졸업 이력, IP-R&D 우수기업 수상 등은 이후 「특허로 R&D 전략지원 사업」, 각종 R&D·사업화 지원사업에서 가점·우대·전략 트랙 진입 수단으로 다시 활용됩니다.
즉, 정부지원사업 → 특허 확보 → IP 경영 시스템 구축 → 다시 정부지원사업 선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IP 전략입니다.
정리 차원에서 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보유 IP를 반드시 분류해야 합니다.
일반 BM·서비스·플랫폼 관련 특허인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특허인지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정부지원사업과 Fast Track을 공략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둘째, 공고를 기다리지 말고 반복 가점 자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과 지식재산(IP)공제 가입은 공고가 떴을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가 뜨기 전에 확보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후 2~3년 동안 계속해서 가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개별 사업이 아니라 이력(History)을 설계해야 합니다.
글로벌IP스타기업 졸업, IP-R&D 우수기업, 지자체 IP 지원사업 참여 이력 등은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다음 사업에서 새로운 가점으로 전환될 수 있는 IP 경력입니다. 이번에 얼마 받느냐보다 이번 사업 수행 이력이 앞으로 어떤 사업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느냐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분명합니다.
단순 특허 보유를 넘어, 특허를 중심으로 한 IP 경영 시스템, 시장 가치, 전략기술 포지셔닝을 어떻게 설계했는가가 기업의 보이지 않는 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특허·디자인·상표 포트폴리오 구축, 직무발명보상 규정 설계 및 우수기업 인증 준비, 지식재산공제 활용 전략, TIPS·정부 R&D·초기창업패키지 대응을 위한 IP 스토리라인 설계 까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현재 보유 중인 특허 목록과, 관심 있는 정부지원사업 이름을 알려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IP 가점·우대 전략 맵을 구체적으로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