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나드는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상표나 특허, 디자인 등을 도용한 소위 '짝퉁' 상품의 유통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조상품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정당한 시장 경쟁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안전 기준 미달로 소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세관 지식재산권 신고 제도입니다.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세관에 미리 신고해두면, 세관 공무원이 통관 과정에서 침해 의심 물품을 발견했을 때 해당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고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1. 세관 신고 대상 지식재산권은 무엇인가요?
세관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권: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문자, 도형, 기호 등 (등록된 상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문학, 예술, 학술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및 이와 관련된 권리
특허권: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발명)
디자인권: 물품의 외관(형상, 모양, 색채 등)에 대한 권리
품종보호권: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지리적표시: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해당 지역 명칭을 표시할 권리
2. 세관 지식재산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관 지식재산권 신고는 기본적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식재산권 신고'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에는 권리자의 정보, 신고 대상 지식재산권의 상세 정보(등록번호, 존속기간 등), 침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 정보, 예상 수출입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특허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 등의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2단계: 세관 심사
제출된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바탕으로 세관에서 신고 요건 충족 여부, 기재 내용의 정확성, 권리의 유효성 등을 심사합니다.
필요시 세관에서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담보 제공 (필요시)
세관장은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근거로 통관 보류 조치를 취했을 때, 만약 해당 물품이 침해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입자 등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신고인(권리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종류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등이 있으며, 세관장이 정하는 금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선의의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단계: 신고 수리 및 등록
모든 심사 절차가 완료되고 담보 제공(필요시)까지 확인되면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신고를 최종 수리하고 등록합니다.
신고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세관 내부 시스템에 공유되어 통관 심사 과정에서 활용됩니다.
신고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이며,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원권리의 존속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세관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침해 의심 물품 발견 시 통보: 세관 공무원은 통관 과정에서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인(권리자 또는 대리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통관 보류 및 감정: 신고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관이 보류되면 신고인은 해당 물품을 직접 확인하거나 감정을 통해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인은 세관에 해당 물품의 유치 또는 폐기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왜 파인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해야 할까?
세관 지식재산권 신고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권리의 정확한 특정,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 담보 제공 문제 대응, 그리고 침해 의심 물품 발견 시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까지 요구되는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세관 신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정확하고 누락 없는 신고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준비를 대행합니다.
세관 심사 과정에서의 보완 요구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담보 제공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합니다.
침해 의심 물품 통보 시, 신속한 침해 여부 판단 및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자문하고 실행합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세관 지식재산권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중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는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에 맡기시고, 고객님께서는 사업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