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 모델링 지식재산권(IP) 어떻게 보호해야하나?

Bambu Lab 등 고성능 3D 프린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 창작자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3D 모델링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기회 이면에는,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디지털 자산, 즉 3D 모델링 데이터의 지식재산권(IP) 침해라는 법적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내가 밤새워 만든 3D 모델링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3D 프린터 모델링 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IP)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3D 모델링 데이터, 어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D 모델링 데이터는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특허법 등 다양한 법을 통해 다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는 모델링의 특징과 창작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물품의 심미적 외관, 『디자인보호법』

만약 여러분이 만든 3D 모델링이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물품의 외관(형태, 모양, 색채)'을 가지고 있다면 디자인보호법을 통한 보호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 보호 대상: 제품의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 (예: 독특한 형태의 스마트폰 케이스, 피규어, 가구 디자인)
• 핵심 요건: 신규성(새로움)과 창작성(창작의 용이성)을 갖추어야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효력: 일단 등록되면, 타인이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허락 없이 생산, 판매, 전시하는 모든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Tip! 디자인 등록은 제품 출시 전, 즉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통해 등록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비공개 상태에서 출원을 마치는 것입니다.

(2)  창작적 표현 그 자체, 『저작권법』

3D 모델링 데이터는 그 자체로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받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 대상: 창작성이 있는 3D 모델링 데이터 파일(STL, OBJ 등) 그 자체
• 핵심 요건: 타인의 것을 베끼지 않은 최소한의 '창작성'만 있다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 장점과 한계: 등록 없이도 보호된다는 점은 편리하지만, 디자인권처럼 '유사성' 판단 범위가 넓지 않고, 타인이 나의 저작물을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창작했다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Tip! 저작권은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두면 저작자 및 창작일 추정을 받아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적 '기능'을 보호하고 싶다면, 『특허법』

만약 여러분의 3D 모델링이 단순히 외관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적 기능이나 구조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면 특허법을 통한 보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 보호 대상: 기술적 사상(아이디어)이 구현된 발명 (예: 특수한 방식으로 조립되는 구조,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드론 날개 구조)
• 핵심 요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강력한 독점권: 등록 시 일정 기간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여 기술 자체의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IP 보호: 뱀부랩(Bambu Lab) MakerWorld와 라이선스

최근 3D 프린터 사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뱀부랩의 '메이커월드(MakerWorld)'와 같은 모델링 공유 플랫폼을 이용할 때, 지식재산권 문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메이커월드나 싱기버스(Thingiverse) 같은 플랫폼에 모델을 업로드할 때, 대부분의 창작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 이용 허락 범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 CC-BY (저작자 표시): 출처만 밝히면 상업적 이용도 가능합니다.
• CC-BY-NC (저작자 표시-비영리): 출처를 밝혀야 하며,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CC-BY-SA (저작자 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차 저작물 제작은 가능하나,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CC-BY-NC-ND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가장 제한적인 조건으로,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수정도 금지됩니다.

문제는 일부 사용자들이 '비영리(NC)' 조건으로 공유된 모델을 무단으로 출력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등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다른 창작자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 자신의 이름으로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정책을 이해하고, 내 모델에 맞는 정확한 라이선스를 명시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3. 내 소중한 3D 모델링 데이터, 어떻게 지킬까? (보호 방안 4가지)

그렇다면 복잡한 법률과 다양한 플랫폼 속에서 내 창작물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창작의 증거 확보: 모델링 과정, 날짜가 포함된 작업 파일, 스케치 등 창작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하세요.
2. 적극적인 권리 등록: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디자인권' 또는 '특허권'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히 상업적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필수적입니다.
3. 명확한 라이선스 명시: 온라인에 공유할 때는 내 창작물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알리는 CCL 라이선스를 반드시 표기하세요.
4.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경고: 내 디자인이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온라인 마켓, 커뮤니티 등을 모니터링하고, 침해 발견 시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체계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언

3D 프린터 모델링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단순히 하나의 법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내 창작물의 특징에 따라 디자인, 저작권, 특허 중 어떤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지, 복잡한 등록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그리고 침해 발생 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3D 프린팅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창작물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