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전 IP 실사에서 반드시 보는 7가지

투자자는 기술이 좋다는 말만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기술이 회사에 귀속되어 있는지, 경쟁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없는지, 핵심 인력이 나가도 권리가 회사에 남는지, 외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영역이 지식재산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IP 실사를 대기업 M&A에서나 하는 절차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드, 프리A, 시리즈A 단계에서도 투자자는 최소한의 IP 리스크를 봅니다. 특히 AI, SaaS, 헬스케어, 제조, 로봇, 반도체, 배터리, 콘텐츠, 플랫폼 기업은 IP 정리가 투자 속도와 조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 전에는 다음 7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1. 핵심 기술이 회사 소유인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권리귀속입니다. 기술을 누가 만들었고, 그 권리가 회사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상황은 실사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공동창업자가 법인 설립 전에 만든 코드나 도면을 회사에 양도하지 않은 경우
외주개발 계약서에 저작권·특허를 회사에 이전한다는 조항이 없는 경우
대학교, 연구소, 전 직장 프로젝트에서 출발한 기술이 섞여 있는 경우
직원이 개인 GitHub 계정이나 개인 장비에서 핵심 코드를 관리한 경우
정부과제 결과물의 소유·실시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기술이 뛰어난지보다 먼저 “회사가 그 기술을 팔 수 있는가”를 봅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 개발분, 외주 산출물, 공동개발 결과물은 별도 양도계약이나 확인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특허가 사업모델과 연결되어 있는지

특허 건수가 많다고 좋은 포트폴리오는 아닙니다. 투자자는 특허가 실제 사업과 연결되는지 봅니다.

확인 포인트:

핵심 제품의 기능을 특허 청구항이 실제로 커버하는가?
경쟁사가 회피하기 쉬운 표현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은가?
현재 매출 제품과 무관한 과거 아이디어만 출원되어 있지는 않은가?
해외 진출 예정 국가에 맞춰 PCT 또는 개별국 출원 전략이 있는가?
공개된 논문, IR 자료, 전시회 발표 전에 출원했는가?
등록 가능성뿐 아니라 침해 입증 가능성까지 고려했는가?

투자자는 “특허가 있다”보다 “이 특허가 매출과 방어력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궁금해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료에는 특허 목록만 넣지 말고, 제품 기능과 특허 청구항의 연결표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3. 상표와 브랜드가 선점되어 있는지

기술기업도 상표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제품명, 서비스명, 앱 이름, 플랫폼 이름을 이미 마케팅에 쓰고 있는데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거나, 유사 상표가 먼저 존재하면 리브랜딩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사에서 보는 질문:

회사명과 제품명이 주요 국가에서 출원되어 있는가?
도메인과 앱스토어 명칭, SNS 계정명이 상표 전략과 맞는가?
해외 진출 예정 국가에서 동일·유사 브랜드가 있는가?
공동창업자 개인 명의로 출원된 상표가 있는가?
로고 제작 외주계약에서 저작권 이전을 받았는가?

상표는 특허보다 빠르게 사업 리스크가 됩니다. 투자 이후 광고비를 크게 쓰기 전에 브랜드 권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4. 오픈소스와 외부 코드 리스크가 정리되어 있는지

SaaS와 AI 기업은 오픈소스 사용 내역이 실사의 핵심입니다. 투자자는 소스코드 전체를 직접 보지 않더라도 사용 중인 오픈소스 목록, 라이선스, 고지 의무, 강한 copyleft 라이선스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은 고위험 신호입니다.

오픈소스 사용 목록이 없음
GPL, AGPL 사용 여부를 모름
고객에게 설치형 패키지를 제공하면서 라이선스 고지가 없음
외주사가 납품한 코드의 오픈소스 사용 내역을 받지 않음
AI 모델, 데이터셋, 프롬프트 템플릿의 라이선스를 코드와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투자 전에 최소한 제품별 오픈소스 목록과 라이선스 분류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5. 영업비밀 관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모든 기술을 특허로 출원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셋, 레시피, 제조조건, 고객별 튜닝값, 가격 산정 로직, 라벨링 기준, 실험 실패 데이터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은 “비밀이라고 생각했다”는 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실제 관리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점검 항목:

핵심 자료에 접근권한이 제한되어 있는가?
외부 공유 시 NDA를 체결하는가?
파일명, 문서, 저장소에 비밀 표시가 있는가?
퇴사자 계정 회수와 자료 반출 점검이 이루어지는가?
협력사와 공동개발 시 비밀정보 범위가 명확한가?
고객 제안서에 핵심 노하우를 과도하게 공개하지 않는가?

투자자는 회사가 기술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그 기술을 잃어버리지 않을 체계를 갖췄는지도 봅니다.

6. 분쟁 가능성과 자유실시 가능성을 봤는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제품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특허는 “남이 따라 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고, FTO는 “우리가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검토입니다.

투자 전에는 다음 이슈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요 경쟁사 특허를 검색했는가?
제품 출시 국가에서 침해 리스크를 검토했는가?
경고장, 이의신청, 심판, 소송 이력이 있는가?
전 직장 또는 공동연구기관과 권리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
고객 납품계약에 특허침해 보증 조항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가?

특히 제조, 의료기기, 로봇, 배터리, 반도체 장비, 통신, 보안 분야는 FTO 검토가 투자실사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7. IP가 향후 자금조달과 사업화에 쓰일 수 있는지

IP는 비용 항목이 아니라 자금조달과 사업화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WIPO도 지식재산과 무형자산이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IP가 자금조달에 쓰이려면 권리 상태, 사업 연계성, 시장성, 실시 가능성, 라이선스 가능성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좋은 IP 자료는 다음을 보여줍니다.

핵심 제품별 권리 보호 현황
경쟁사 대비 차별화 포인트
해외 출원 전략
영업비밀 관리 체계
제3자 권리 침해 리스크 검토
향후 출원 로드맵
기술이전·라이선스 가능성

단순 특허 목록보다 제품-기술-권리-시장을 연결한 표가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투자 전 준비할 IP 데이터룸

투자실사 전에 다음 자료를 폴더로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각 권리의 명의자, 상태, 국가, 만료 예정일
제품별 적용 특허 매핑표
공동창업자·직원·외주사 권리양도 계약
NDA, 공동개발계약, 라이선스계약
오픈소스 사용 목록과 고지 파일
영업비밀 관리 규정과 접근권한 정책
경쟁사 특허/FTO 검토 요약
분쟁, 경고장, 이의신청, 심판 이력
향후 12~24개월 IP 로드맵

자주 묻는 질문

투자 전에 특허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핵심 기술에 대해 출원이라도 되어 있는지, 공개 전에 출원했는지, 제품과 연결되는 청구항인지가 중요합니다. 초기 기업이라면 등록보다 출원 타이밍과 권리 방향이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특허가 없으면 투자에 불리한가요?

투자자가 IP 실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권리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외주사가 만든 핵심 코드, 공동창업자 개인 명의 특허, 전 직장 기술과의 혼재, 대학 연구성과의 무단 활용은 거래를 지연시키거나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인특허의 실무 제안

투자유치를 앞둔 스타트업은 특허 출원 여부만 보지 말고, 권리귀속, 영업비밀, 오픈소스, 상표, FTO, 계약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IP 실사는 투자 직전에 급하게 시작하면 고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파인특허는 투자 전 IP 점검, 특허 포트폴리오 진단, 제품별 권리 매핑, 오픈소스·외주계약 리스크 검토를 통해 투자자가 묻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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