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명 상표등록, 무조건 하는게 이득입니다.

성공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최고의 의료 전문가이지만,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상표등록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대표적인 경영의 맹점입니다. 상표권 확보는 단순한 분쟁 방지를 넘어, 병원의 자산을 증식시키고 미래 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핵심적인 투자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내가 받아야 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갑니다

상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출처 표시'와 '품질 보증'입니다. 환자들은 병원 이름을 보고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신뢰도를 기대하며 찾아옵니다.

만약 다른 병원에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면 환자들은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신규 환자 유치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며, 기존 환자들의 이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해진 요즘, 유사 상호로 인한 피해는 검색 결과 노출부터 예약 문의까지 다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병원 개원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표 출원을 염두해두시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병원업으로 상표 출원을 한 건수는 9만개가 넘습니다.

상표 브로커의 공격, 그 실체와 유일한 방어책

최근 병원계에서는 상표 브로커 또는 상표 사냥꾼의 활동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들은 온라인 마케팅을 활발히 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인지도를 얻기 시작한 병원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해당 병원명을 먼저 상표로 출원·등록한 뒤,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합니다. 이들은 상표법이 선출원주의를 따른다는 허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 이들은 통상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합의금(상표권 매입 비용)이나 지속적인 로열티 지급을 요구합니다.
• 경고장을 받은 병원은 1) 부당한 요구에 응해 거액을 지불하거나, 2)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분쟁을 시작하거나, 3) 최악의 경우 수년간 쌓아온 간판과 브랜드를 모두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입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공격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어책은 사업 시작과 동시에, 혹은 최대한 빨리 상표등록을 완료하여 법적인 방패를 마련하는 것뿐입니다.

무형자산의 가치 실현: 병원 법인 전환과 절세

등록된 상표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동산이나 의료 장비처럼 가치를 지닌 공식적인 무형자산입니다. 이 자산의 가치는 특히 개인병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극대화됩니다.

• 상표권 가치평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병원 브랜드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평가액은 병원의 인지도, 매출,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영업권 양도를 통한 절세: 원장 개인이 소유한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평가된 가치만큼 법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합법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병원의 명성을 현금화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라이선스 계약: 원장 개인이 상표권을 계속 소유하면서 법인에 사용권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달 또는 매년 로열티(사용료)를 수취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인 자금을 개인화하는 안정적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같은 선출원주의

상표법의 선출원주의는 부동산의 등기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한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어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아니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 상표등록은 대한민국 전역에 내 병원 이름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기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사업 사실을 알리는 행정 절차일 뿐, 이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원 상표등록은 더 이상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막고 병원의 숨겨진 자산 가치를 찾아내 실질적인 이익으로 전환하는 필수적인 금융·법률 전략입니다.

"사업자등록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세무서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단순히 세금 납부를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동일 상호가 같은 지역에만 없다면 등록이 가능하며, 이름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 상표등록: 특허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해당 이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표등록 비용은 '지출'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천만 원의 분쟁 비용과 브랜드 가치 손실을 막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원장님의 소중한 병원, 그 이름의 가치를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상표등록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지식재산권,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