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상표 등록해야 하나?

카카오프렌즈, 뽀로로, 펭수.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캐릭터'라는 점, 그리고 그 캐릭터 하나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공한 상표'라는 점입니다. 많은 창작자와 기업이 제2의 뽀로로를 꿈꾸며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개발하지만, 정작 그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계, '캐릭터 상표' 등록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칼럼에서는 왜 당신의 소중한 캐릭터를 반드시 '상표'로 등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캐릭터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왜 '캐릭터 상표' 등록이 필수적인가?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하는데, 왜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캐릭터 상표 등록까지 해야 하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원한다면 저작권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 독점적 사용권 확보 및 모방 방지
  캐릭터 상표를 등록하면 지정한 상품(예: 의류, 문구, 이모티콘 등)에 대해 해당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누군가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유사한 상품을 판매한다면?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 복잡한 과정 없이, 상표권 침해를 근거로 즉각적이고 강력한 법적 조치(판매 중지, 손해배상 청구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사업 영역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입니다.
• 브랜드 가치 상승과 사업 확장성의 극대화
  잘 만든 캐릭터 상표는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가 됩니다. 소비자들은 캐릭터의 모습만 보고도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떠올리며 신뢰를 보냅니다. 이는 문구, 의류, 식품,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라이선싱)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상표권 없는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은 사상누각과 같습니다.
• 저작권의 한계를 보완하는 확실한 보호 장치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아이디어나 콘셉트가 비슷하더라도 그림체가 미묘하게 다르면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은 '출처 표시 기능'을 보호하므로, 전체적인 인상이나 느낌이 비슷하여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캐릭터 상표는 저작권이 막아주지 못하는 교묘한 모방 행위까지 막아주는 든든한 이중 잠금장치 역할을 합니다.

2. '캐릭터 상표'와 '저작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차이

결론적으로, 캐릭터의 예술적 가치는 '저작권'으로, 비즈니스적 가치와 브랜드 독점권은 '캐릭터 상표권'으로 보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해야 비로소 완벽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가 완성됩니다.

3. 성공적인 캐릭터 상표 등록을 위한 3단계 핵심 전략

무작정 출원한다고 해서 모든 캐릭터 상표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1단계: '선행상표 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출원하려는 내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가 이미 동일·유사한 상품 분야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몇 달간의 심사를 기다린 끝에 거절 통지를 받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상표의 유사성은 단순히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이름)과 관념(캐릭터가 주는 의미)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2단계: '지정상품' 선정, 미래 사업까지 내다보는 혜안

상표권의 효력은 내가 지정한 상품/서비스업(상품분류)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문구류(16류)로만 캐릭터 상표를 등록했다면, 다른 사람이 의류(25류)에 동일한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1~2년 내에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분야까지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지정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보호 범위를 확보하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3단계: 캐릭터의 '식별력' 확보 및 거절이유 대응

너무 단순하거나 흔한 도형, 타인의 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캐릭터는 '식별력(타인의 것과 구별되는 힘)'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의 명칭(이름)도 함께 출원할지, 이미지만 출원할지 등 출원 형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만약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 통지를 받더라도, 법리와 판례에 근거한 정확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변리사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맺음말

하나의 캐릭터 상표는 한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형자산입니다. '나중에 잘 되면 해야지'라는 생각은 이미 늦습니다. 내 소중한 캐릭터를 누군가 먼저 상표로 등록해 버리거나, 유사 캐릭터의 난립으로 브랜드 가치가 희석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상표 등록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캐릭터 상표의 출원부터 등록, 그리고 분쟁 대응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캐릭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