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 코드란 무엇인가 파인특허법률사무소 실무 가이드

국내의 소중한 발명을 기반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국내외 대리인으로부터 "DAS 코드(DAS access code)"를 요청받는 일이 잦습니다. 이 코드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실무 자료가 드물어 혼선을 빚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소한 절차적 실수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인 발명의 우선권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DAS 코드의 정확한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소한 오류로 인한 치명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체크포인트를 상세히 짚어 드립니다.

1. DAS 코드란 정확히 무엇인가?

DAS는 'Digital Access Service'의 약자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가 운영하는 일종의 '국제 특허 서류용 디지털 금고'입니다.

과거에는 해외출원 시 파리조약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1차 출원을 한 국가(예: 한국 특허청)에서 '우선권 증명서류(공인사본)'를 종이로 발급받아 비싼 국제 우편으로 2차 출원 국가(예: 미국 특허청)에 일일이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서류 분실의 위험도 컸습니다.

DAS는 이러한 종이 서류 제출 절차를 완전히 대체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청) 간에 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DAS 코드(Access Code)는 바로 이 '디지털 금고'에 보관된 내 출원 서류를 "열람해도 좋다"고 후출원청(2차 출원 국가 특허청)에 허가해주는 고유한 '접근 인증값'(비밀번호)입니다.

2. [실무 핵심] 한국 특허청(KIPO) DAS 코드는 어디서 찾나?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해외 대리인이 DAS 코드를 달라고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 정답은 "출원번호통지서"에 있습니다.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국내(KIPO)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을 완료하면, 특허청은 즉시 '출원번호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 통지서의 중간쯤을 보면 [접근 코드 (Access Code)]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상 4자리의 숫자 및 영문(A-F) 조합)

이 코드는 해당 출원 건에 대해 1회 생성되며, 동일한 우선권 서류를 여러 국가(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 제출할 때 반복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왜 DAS 코드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가? 

DAS 시스템 이용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필수' 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주요국 특허청(KIPO, USPTO, EPO)의 실무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럽 특허청 (EPO):
  
  • [필수] 2022년 1월 1일부로, 한국 특허청(KIPO) 출원을 기초로 EPO에 우선권 주장을 할 경우, DAS를 통한 전자 교환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즉, DAS 코드 제출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습니다.
• 미국 특허청 (USPTO):
  
  • [필수] USPTO 역시 DAS를 통한 서류 교환을 적극 활용하며, 출원서(ADS)에 DAS 코드를 기재하는 전용 필드가 있습니다.
  • 특히 2023년 6월 30일 이후, 유럽(EP) 출원을 기초로 미국에 우선권 주장을 할 때 DAS 코드를 제공하지 않으면 전자 수집이 불가능하다고 공지되었습니다.
• PCT 국제출원:
  
  • PCT 출원 시에도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을 DAS에 등록하고 코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PCT/RO/132 양식을 통해 DAS 코드가 통지되며, ePCT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4. 가장 치명적인 실수

DAS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교환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출원인의 '기초 데이터 기재 오류'입니다.

후출원청(예: USPTO)이 WIPO의 DAS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오려면, 다음 4가지 정보가 선출원청(예: KIPO)에 등록된 정보와 100% 일치해야 합니다.

1. 선출원청 코드 (국가/오피스) (예: KR)
2. 선출원번호 (예: 10-2024-1234567)
3. 선출원일 (예: 2024.10.21)
4. DAS 코드 (예: A1B2)

이 4가지 열쇠가 모두 맞아야만 문이 열립니다. 만약 출원번호나 날짜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거나, DAS 코드를 오타 입력하면, USPTO는 "해당 서류를 찾을 수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우선일 주장이 통째로 불인정되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상실로 이어져 특허 거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맺음말

DAS 코드는 단순히 '편리한' 제도를 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외출원을 위한 핵심 '보안 키(Key)'입니다.

선출원 기본 정보와 이 4자리 코드를 정확히 기재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우선권 입증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치명적인 절차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KIPO 출원 단계부터 해외 개별국 진입, PCT 절차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이 DAS 코드 관리 체계를 하나로 엮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실행 플랜을 제공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거절 이유 통지, 정정·보정 리스크와 불필요한 비용을 완벽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