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진출과 전략적 특허 확보

안정적 판로 확보와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에 있어 공공조달시장이 지니는 전략적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해당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과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기반 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경쟁우위는 바로 특허에서 비롯됩니다.

특허는 단순한 기술 보호의 법적 장치를 넘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와 계약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로 작용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적 시각을 바탕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특허가 어떻게 활용되며,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어떠한 전략적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합니다.

왜 공공조달시장에서 특허가 중요한가?

공공조달은 단순히 최저가 물품을 구매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조달청이 운영하는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등의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 우위와 혁신성을 갖춘 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업의 '기술적 우위'와 '혁신성'을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하게 증명하는 수단이 바로 특허입니다. 잘 만들어진 특허는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기술이 독창적이고, 진보적이며,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국가(특허청)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술 인증서'와 같습니다.

조달 제도별 맞춤형 특허 활용 전략

조달청은 기업의 성장 단계와 제품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진출 경로를 제공합니다. 각 제도에 맞춰 특허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우수제품 지정 제도의 전제조건, 특허 기술: 조달청의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우수제품 지정을 통해 기업은 수년간의 수의계약 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이는 안정적인 매출 확보와 직결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평가의 핵심은 단연 특허 기술의 실제적 구현 및 기술적 우위에 있으며, 이는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혁신제품 지정의 객관적 증명 수단: 정부의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공공의 선도적 구매를 통해 혁신 기술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혁신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명확한 자료가 바로 등록된 특허입니다. 특허 받은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확률을 현저히 높일 수 있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의 기술평가 우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특허 기술을 보유한 제품은 기술평가 항목에서 월등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벤처나라: 벤처나라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전용 쇼핑몰입니다.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술·품질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특허, 실용신안 등의 기술 증빙자료는 평가에서 강력한 가점으로 작용합니다.

초기 아이디어를 특허로 확보해두는 것은 기업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어필하고, 경쟁사의 모방을 방지하며, 향후 우수조달물품이나 혁신제품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초석을 다지는 일입니다.

조달 성공을 위한 전략적 특허의 요건

단순히 특허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달시장에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조달 심사 기관은 특허의 명목상 존재 여부가 아닌, 실질적 가치와 제품과의 연관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조달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설계된 전략적 특허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1. 특허-제품 간의 유기적 연관성 입증 (Marking): 조달 심사의 핵심은 신청 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완전히 포함되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즉,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구성요소가 제품에 남김없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등록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권리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한 특허는, 정작 중요한 실사용 제품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술적 우위 및 차별성의 명료한 제시: 성공적인 특허 명세서는 해당 기술이 기존 기술 대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였고, 기술적 효과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이는 조달 심사위원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기술적 당위성을 제공하며, 경쟁 제품과의 비교 평가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3. 공식적 증명을 위한 사전 준비: 특허적용여부 확인보고서와 같은 공식적인 문서는 특허와 제품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서는 출원 단계부터 명세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공공조달시장을 목표로 한 기술 개발은 초기 단계부터 법률 및 특허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권리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목표 달성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다년간 축적된 조달 관련 특허 사건 처리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상황에 최적화된 법률 및 특허 전략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단순 대리 업무를 넘어, 기업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조달시장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특허를 구축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공공조달시장 진출이라는 실질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