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특허 확보 전략

AI 기술은 의료, 바이오, 금융, 제조, 자율주행, 로보틱스, 사물인터넷(IoT) 등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 및 연구기관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특허 시장에서도 AI 관련 기술의 출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 특허청(EPO, JPO, KIPO, CNIPA, USPTO)에서는 이러한 AI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 기준을 재정비하고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출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IP5 특허청 자료를 토대로, 인공지능 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과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방안을 제안합니다.

글로벌 AI 특허 동향 파악 및 국가별 심사 기준 분석

AI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계되고 교차 활용되는 환경에서, 단순히 자국 시장만을 겨냥한 특허 전략은 한계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IP5(유럽특허청 EPO, 일본특허청 JPO, 한국특허청 KIPO, 중국국가지식산권국 CNIPA, 미국특허상표청 USPTO) 특허청들은 AI 발명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 판례, 케이스 스터디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출원인은 국가별 심사 기준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허 적격성(Eligibility): 기술적 특징 강조와 추상성 제거

AI 기술 특허 출원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특허 적격성 요건입니다. 단순한 수학적 알고리즘이나 추상적 개념은 특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현실 세계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적 특징을 갖추어야 합니다.

• EPO: 컴퓨터 구현 발명(CII) 심사 지침 내에서 AI 관련 발명에 대해 구체적 기술적 기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 USPTO: 35 U.S.C. §101을 근거로, ‘추상적 아이디어’를 넘어선 기술적 개선을 갖춘 발명에 특허 적격성을 부여하는 경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JPO, KIPO, CNIPA 역시 구현 방식, 데이터 처리 과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호 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허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출원인은 이를 바탕으로, 명세서 및 청구항에 구체적 기술적 특징, 문제 해결 방식, 기술적 효과 등을 명확히 서술함으로써 추상화 정도를 줄이고 특허 적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명세서 기재요건 충족: 명확성, 실시 가능성, 지지요건 확보

AI 기술은 알고리즘, 모델 구조, 데이터 세트, 학습(training) 및 추론(inference) 과정 등 복잡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명확성(clarity), 실시 가능성(enablement), 지지요건(written description, support)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적 서술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 구현 상세화: AI 모델의 학습 프로세스, 적용 데이터 유형, 전처리(pre-processing) 및 후처리(post-processing) 단계, 하드웨어 요구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구현 가능한 기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례 예시 활용: KIPO, JPO, EPO 등이 제공하는 AI 관련 명세서 기재사례를 참고하여, 어떤 수준까지 기술적 상세화를 해야 심사관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명확성, 실시 불가능성, 또는 지지 부족으로 인한 거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규성(Novelty) 및 진보성(Inventive Step) 확보 전략

AI 기술 특허 확보 전략에서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에 AI 알고리즘을 적용한 수준, 예를 들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성능을 약간 개선한 경우에는 진보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 명확한 기술적 차별화 제시: 새로운 데이터 처리 방식, 학습 효율 극대화, 특정 산업 문제(예: 의료 진단 정확도 향상, 제조 공정 자동화) 해결, 하드웨어 구조 혁신 등 기존 기술 대비 뚜렷한 차별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EPO의 COMVIK 접근법: 발명에서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을 구분하고, 기술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식은 AI 발명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연구 활용: EPO, JPO, KIPO, CNIPA의 비교 연구나 USPTO의 사례를 토대로 어떤 요소가 진보성을 인정받는지 파악하면, 출원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가별 비교 연구 및 공동 세미나 자료 활용

IP5 특허청은 AI 관련 발명 심사 지침 및 기준의 국제 비교연구, 공동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통해 출원인이 서로 다른 심사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 자료를 활용하면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을 조기 파악하여 출원 전략을 수립하거나, 한 시장에서 특허 보호를 확보한 뒤 다른 시장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JPO와 EPO, KIPO 간의 비교 연구 결과나 국제 심포지엄 자료 등을 통해 국가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글로벌 특허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 분야별 맞춤형 전략 수립

AI는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아닌, 다양한 산업 분야와 결합하여 혁신을 일으키는 융합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AI, 제조 AI, 자율주행 AI, 핀테크 AI 등 분야별 요구사항과 기술적 과제는 상이하며, 각국 특허청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심사 가이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자신이 속한 기술 분야를 분석하고, 해당 분야 AI 발명에 대한 사례나 심사 경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분야 특화된 청구항 구성, 명세서 기재 전략, 국가별 파이럿 출원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특허 포트폴리오의 질적·양적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와 경쟁 환경 대응

AI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일회성 특허 출원으로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계층적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핵심 특허를 확보한 뒤, 이를 둘러싼 개선 발명이나 응용 발명, 변형된 알고리즘 및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후속 출원을 통해 방어적·공세적 특허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표준화 동향 모니터링: AI 관련 표준이 확립되는 경우, 표준필수특허(SEP)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표준 동향 파악 및 전략적 출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및 협업 전략: AI 생태계는 복잡하므로, 기업 간 특허 라이선스 거래, 기술 협업,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을 통한 IP 전략도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 및 기관 활용

마지막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심사 기준과 복잡한 기술 내용을 모두 통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리사나 특허 전문 로펌과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는 각국 특허청 동향, 판례, 업계 모범사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분석 툴 및 AI 기반 선행기술 검색 도구를 활용하여 경쟁사 동향 파악, 공백 영역(white space) 발굴, 잠재적 침해 위험 분석 등 종합적인 특허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인공지능 특허 확보 전략은 단순히 발명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와 시장 선점력 강화, 장기적인 사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P5 특허청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판례, 비교 연구 결과를 충분히 활용하면 국가별 심사 기준과 동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명세서 기재, 청구항 구성, 신규성·진보성 확보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분야별 특화 전략, 포트폴리오 확장, 전문 인력 활용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확고한 특허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공지능 특허 확보 전략은 AI 혁신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장기적 성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당신의 혁신 아이디어를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전문적인 특허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AI, ICT 등 첨단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과 효율적인 권리 확보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