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는 왜 열심히 일한 기업에게 찾아오는가
제품을 개발하고 런칭하는 과정은 전쟁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이 가장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 법적 분쟁이라는 암초를 만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우리는 남의 것을 베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권리 범위를 침범했는가'라는 객관적 사실에서 발생합니다.
실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터지는 6가지 함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이밍/로고: "이름 좋네, 일단 쓰자"라며 상표 등록 없이 런칭했다가 상표권 침해 발생
- 디자인/UI: 패키지와 앱 UI를 예쁘게 개편했는데, 타사의 등록 디자인(화상디자인 포함)과 유사 판정
- 외주 개발: OEM/ODM이나 외주 개발을 맡겼으나, 결과물의 원천 기술/IP 귀속 조항 부재
- 특허 무지: 경쟁사의 등록 특허 존재를 모른 채 양산/판매하다 경고장(내용증명) 수령
- 콘텐츠: 마케팅용 이미지, 폰트, BGM을 라이선스 확인 없이 사용하여 저작권 분쟁 발생
- 해외 진출: 국내 권리만 믿고 해외 국가별 상표·특허를 확인하지 않아 수출/입점 차단
이러한 리스크를 '비용'이 아닌 '투자' 관점에서 예방하는 10단계 표준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10단계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를 사내 '런칭 전 표준 프로세스'로 도입하십시오. 분쟁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Phase 1] 기획 및 런칭 준비 단계
1. 네이밍·로고 확정 전: 상표 1차 클리어런스
- 후보 네이밍을 3~5개 선정하여 유사/동일 상표를 선검색해야 합니다.
- 현재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계획이 있는 지정상품(업종)까지 포괄하여 검토하십시오.
2. 제품/기능 개발 전: 특허 FTO(침해예방) 미니 점검
- 경쟁사나 업계 빅플레이어가 보유한 '길목 특허'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위험 특허 발견 시, 개발 단계에서 회피설계를 하거나 라이선스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3. 디자인(외관·UI): '유사' 기준의 2차 점검
- 제품의 형상, 모양, 색채는 물론 UI·앱 화면·아이콘(화상디자인)까지 유사성을 체크합니다.
- 패키지 리뉴얼 시 폰트나 라벨 변경도 디자인 및 상표 이슈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출처 표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이미지, 영상, 폰트, 음원은 라이선스 범위(상업용 사용 가능 여부, 2차 가공 허용, 사용 기간 및 국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무료 소스라도 상업적 이용 시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Phase 2] 계약 및 개발 단계
5. 외주·협력사 계약서 정비: IP 귀속과 면책
- 권리 귀속: 결과물(소스코드, 도면, 디자인, 데이터)의 IP가 발주사에 있음을 명시합니다.
- 면책: 제3자 권리 침해 시 외주사가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 비밀유지(NDA): 산출물의 인도 범위와 비밀 유지 의무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6.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체크
- GPL 등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 라이선스를 사용 중인지 확인합니다.
- 사용 목록(SBOM)을 관리하고, 배포 형태(클라우드 vs 온프레미스 vs 앱)에 따른 리스크를 검토하십시오.
7. 사내 증거 관리: 기록은 가장 강력한 방패
-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발명 노트, 기획서, 커밋 로그, 디자인 히스토리 등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추후 분쟁 시 독자 개발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Phase 3] 권리 확보 및 사후 관리
8. "내 권리"의 골든타임 확보
- 상표: 런칭 직전 혹은 기획 초기에 출원 (가장 시급)
- 디자인: 제품 공개(출시) 전에 출원
- 특허: 핵심 차별점이 구체화된 시점에 선출원 전략 수립
9.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분쟁은 예방이 최선이지만, 발생한다면 조기 발견이 차선입니다.
- 유사 상표/디자인, 오픈마켓 등을 모니터링하고 침해 의심 시 증거(캡처, 구매 증빙)부터 확보하십시오.
10. 경고장(내용증명) 수신 시 대응 원칙
- 감정적 대응 금지: 즉각적인 답변이나 감정적 반응은 자제하십시오.
- 사실관계와 리스크 분리: 전문가를 통해 실제 침해 여부(청구항 해석)를 판단하고, 비즈니스 대응(협상, 회피, 사업 중단 등)을 분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침해예방 비용" 줄이기
특허 전략 수립, 선행기술조사, 출원 비용 등은 스타트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을 적절히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고품질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https://pms.ripc.org/www/)는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 IP 바로지원 (긴급지원):
- 내용: 경고장 수신 직후 대응 전략, 긴급한 특허/디자인 전략, PCT 출원 비용 등 지원
- 활용: 상표 분쟁 이슈가 생겼거나, 런칭 직전 경쟁사 특허가 의심될 때 유용합니다.
- IP 나래 프로그램:
- 대상: 창업 7년 이내 기업
- 내용: 약 100일간 전문가 밀착 컨설팅. 기술 전략(강한 특허 확보)과 경영 전략(IP 포트폴리오)을 동시에 수립합니다.
- 시기: 보통 연 2회(2월, 6월) 공고가 진행됩니다.
B.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 R&D 연계 전략
전략원(https://www.kista.re.kr/)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R&D 단계에서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침해를 예방하고 공백 기술을 선점합니다.
- IP-R&D 전략지원:
- 내용: 경쟁사 특허를 심층 분석하여 회피 설계 및 원천 특허 확보 전략 제공
- 일정: 상반기/하반기 공고 확인 필수 (예: 2026년 상반기 1차는 1~2월 접수)
- 표준특허 창출지원:
- 내용: 통신, AI, 모빌리티 등 표준이 중요한 산업군에서 표준 문서와 특허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 Tip: 정부지원사업 활용 3단계
- 리스크 진단: 우리 회사의 문제가 무엇인지(상표/특허/자금 등) 파악
- 전략 설계: 출원, 회피설계, 브랜드 리뉴얼 중 우선순위 결정
- 사업 신청: 파인특허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과제 성격에 맞는 논리적 산출물 준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키프리스(Kipris)에서 검색해서 안 나오면 침해가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단순 키워드 검색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침해 여부는 특허의 '청구항(Claims)'을 해석하여 귀사의 제품과 구성요소를 1:1로 대비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 상표는 등록되기 전인데 사용해도 되나요? A. 위험합니다. 타인이 먼저 출원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 사용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런칭 전 '선행상표 조사'는 필수입니다.
Q3. 외주 개발사가 "저작권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믿어도 되나요? A.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제3자 권리 침해 시 외주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면책)"는 조항과 "결과물의 IP는 발주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침해 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한 번 발생하면 제품 생산 중단, 브랜드 전면 교체, 재고 폐기, 투자 유치 실패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런칭 전 단계에서 [상표·특허 점검 + 계약서 정비 + 정부지원사업 활용]을 루틴화한다면, 기업은 불필요한 리스크를 제거하고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기술과 브랜드만 고민할 수 있도록, 복잡한 IP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