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개와 특허등록 - 차이점, 절차, 그리고 전략적 활용법

오늘날 산업과 경제 전반에서 기술은 단순한 보조 수단을 넘어 기업과 개인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상업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전략은 단순히 출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원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명의 기술 내용이 공개되는 ‘특허공개’ 과정을 거친 뒤,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특허등록’을 받아야 독점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특허공개와 특허등록의 차이를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전략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허공개란?

특허출원을 하고 약 18개월이 지나면, 해당 발명의 세부 기술 정보가 ‘공개공보’를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로써 누구나 해당 기술을 열람할 수 있으며, 산업계와 투자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의의
  특허공개는 기술 정보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중복 연구를 피하고, 산업 전반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발명자는 공개를 계기로 기술을 알리고 시장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의미
  공개 단계에서는 아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이후 특허가 정식으로 등록되면 공개 시점 이후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공개는 향후 권리 행사의 기초를 마련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이란?

특허등록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등록 의의
  특허등록으로 확보한 권리는 통상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발명자는 기술을 안정적으로 사업화하고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법적 효과
  등록된 특허에 대해 침해가 발생하면 경고장 발송,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가치를 지키고 시장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허공개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1. 출원 및 심사청구
   특허출원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청구를 놓치면 특허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 특허공개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 후 공개공보를 통해 발명이 공개됩니다. 이로써 관련 업계는 해당 기술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 전략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보정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제기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분할출원이나 계속출원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권리 범위를 재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4. 등록결정 및 설정등록
   모든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나면 특허등록 결정이 내려지며, 등록료를 납부한 뒤 최종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단계별 전략 포인트

출원 전/후 준비

선행기술 조사
출원 전에 철저히 선행기술을 검토하면 신규성과 차별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으며, 추후 거절이유나 무효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안 관리
핵심 기술이 출원 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NDA 체결, 내부 보안 강화 등에 신경 써야 합니다.

공개 단계 전략

포트폴리오 점검 및 강화
공개 후에는 시장 반응과 경쟁자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분할출원이나 청구범위 조정을 통해 권리 범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술 홍보와 협력 기회 모색
공개된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나 잠재적 파트너에게 접근해 협력 모델을 확대하고, 이를 사업화 기회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 전략

거절이유 대응
거절이유가 있다면 의견서, 보정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문 변리사의 조언을 받아 최선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분할/계속출원 활용
추가적인 기술 아이디어나 개선점을 심사 과정에서 발견했다면 분할출원, 계속출원을 통해 권리 확보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 관리

장기적 권리 유지
특허권은 장기적 자산이므로 연차료 납부, 권리 범위 재점검, 유지 여부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라이선싱 및 기술 이전
확보한 특허권을 기반으로 라이선싱, 공동 개발,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

정보 노출 경계
출원 전에 기술이 외부에 알려지면 신규성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쟁사 동향 파악
공개 이후에는 경쟁사의 신규 출원, 유사 기술 개발, 우회 설계 등 다양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글로벌 권리 확보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PCT 국제출원이나 주요 해외국 출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특허공개와 특허등록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계적인 대비는 기술을 단순한 ‘보호 대상’에서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발전시키는 발판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 공개 후 유연한 대응, 등록 후 적극적인 사업화 전략을 통해 발명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