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권 등록해야 하는 이유

성공적인 캐릭터 IP는 그 자체로 하나의 기업 가치를 뛰어넘는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창작자와 기업들이 캐릭터의 법적 권리 확보에 있어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현실을 매일같이 목도합니다. 바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무방식주의 원칙에 안주하여, 실질적인 권리 행사에 필수적인 ‘등록’ 절차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등록은 권리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일 뿐, 그것만으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완벽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저작권 등록의 법률적 효력과 그 한계를 명확히 짚고, 나아가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아우르는 입체적 IP 포트폴리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1. 저작권 등록의 법률적 실익: ‘추정력’과 ‘대항력’의 확보

저작권 등록을 단순히 행정 절차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행위는 분쟁 발생 시 권리자에게 막강한 법적 무기를 제공합니다.

• 입증책임의 전환을 이끄는 ‘추정력(推定力)’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권리자)는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진정한 저작권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가집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사전에 등록해두면, 등록된 저작권자가 진정한 권리자로 법률상 추정됩니다. 이는 소송의 무게추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즉, 침해를 부인하는 피고 측이 오히려 ‘원고가 저작권자가 아님’을 반증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입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추정력’ 하나만으로도 등록의 전략적 가치는 차고 넘칩니다.
• 제3자에 대한 권리 주장의 근거, ‘대항력(對抗力)’
  미등록 저작권은 권리 관계가 불분명하여 제3자와의 거래나 분쟁에서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해당 권리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公示)함으로써, 라이선스 계약, 자산 양도, 투자 유치 시 명확한 권리의 객체로서 기능하게 합니다. 내용증명이나 경고장 발송 시 등록번호를 적시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실무적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들어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 프랜즈 캐릭터 각각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여두었습니다. 

2. 저작권의 명백한 한계와 상표·디자인권의 필요성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작권 등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중대한 착오입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콘셉트가 아닌 ‘창작적 표현(Expression)’ 그 자체를 보호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토끼’ 캐릭터의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토끼 캐릭터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캐릭터가 내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하는데, 이 유사성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많습니다. 교묘하게 일부를 변형한 ‘짝퉁’ 캐릭터에 대해 저작권만으로 대응하기는 실무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바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입니다.

• 상표권: 캐릭터의 ‘출처표시기능(Source-Indicating Function)’ 독점
  캐릭터의 명칭이나 이미지를 특정 상품(예: 문구류, 의류,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여 독점적 브랜드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표권 등록이 필요합니다. 상표권은 ‘유사성’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며,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어 저작권보다 훨씬 강력하고 직접적인 보호 수단이 됩니다.
• 디자인권: 캐릭터를 활용한 ‘공산품(Industrial Product)’의 외관 보호
  캐릭터 형상의 인형, 피규어, 램프, USB 등 구체적인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면 디자인권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독창적인 외관(형상, 모양, 색채)을 보호하므로, 경쟁사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캐릭터 IP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①저작권으로 창작의 근원을 보호하고, ②상표권으로 브랜드 가치를 독점하며, ③디자인권으로 핵심 상품의 외형 모방을 방지하는 입체적 권리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3. 전문가의 역할

IP 권리 확보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이미지를 대표 도면으로 제출하고, 저작물의 특징을 어떻게 기술하며, 상표의 지정상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권리범위(Scope of Right)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어설픈 DIY 등록은 오히려 좁은 권리범위를 형성하여, 향후 분쟁에서 무용지물이 되거나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무늬만 권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의 역할은 단순한 등록 대리가 아닙니다. 창작자의 사업 방향과 비전을 면밀히 분석하여, ①현재의 자산을 가장 넓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②미래의 분쟁 가능성을 예측·차단하며, ③궁극적으로 IP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결론

캐릭터는 더 이상 단순한 창작물이 아닌, 고도의 전략과 관리가 필요한 지식재산(IP) 자산입니다. 그 첫 단추인 저작권 등록부터 시작하여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은, 당신의 비즈니스를 법적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캐릭터 자산, 더 이상 법률적 회색지대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권리 현황을 진단하고 최적의 보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