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특허 출원 가이드

유럽 시장의 심장이자 기술 강국인 독일은 우리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성공적인 독일 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기술과 브랜드를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술 기반 기업이라면 독일 특허 출원을 통해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독일 특허 제도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독일 특허 출원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독일, 왜 중요한가?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의 기회

독일은 약 8,300만 명의 인구와 3조 8천억 달러가 넘는 GDP(2020년 기준)를 자랑하는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입니다.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1883년부터 외교 관계를 이어온 오랜 파트너입니다.

특히, 한-EU FTA를 통해 양국 간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기업의 독일 시장 진출 기회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기술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독일 특허 확보입니다.

독일 특허 출원의 모든 것: A to Z

독일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부터 등록 요건, 전체적인 절차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독일 특허 확보 방법 (출원 루트)

독일에서 특허권을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 독일 특허상표청(DPMA) 직접 출원: 독일 내에서만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 유럽 특허청(EPO)을 통한 출원: 하나의 유럽특허(EP) 출원으로 심사를 받은 후, 독일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2개국 이상의 유럽 국가에 진출할 계획이라면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출원: PCT 국제 출원 후 독일 또는 유럽(EPO)을 지정하여 국내 단계로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을 고려할 때 유용하며, 국내 단계 진입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특허 등록 요건: 무엇을 심사하나?

독일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성: 출원된 발명이 이전에 세상에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 진보성: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독창적인 기술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실제로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지예외주장 기간의 차이

이미 논문, 박람회 등을 통해 발명을 공개한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하지만, 독일은 6개월로 더 짧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독일 특허청(DPMA)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 독일어로 작성된 출원 서류를 DPMA에 제출합니다.
2. 방식 심사: 제출된 서류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합니다.
3. 심사 청구: 출원일로부터 7년 이내에 실체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출원 공개: 방식 심사를 통과한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일반에 공개됩니다.
5. 실체 심사: 심사관이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 요건을 본격적으로 심사합니다.
6. 특허 결정 및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심사를 원한다면?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한국과 독일은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에서 먼저 특허 가능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를 받으면, 이를 활용해 독일 특허청에서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유럽특허(EP)를 통한 독일 특허 확보 전략

유럽 여러 국가에 동시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개별 국가에 일일이 출원하는 것보다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단일 출원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EPO에 하나의 언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 택1)로 출원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원하는 유럽특허협약(EPC) 회원국(독일 포함)을 지정하고 각 국가의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하는 '유효화(Validation)' 절차를 통해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창구를 통해 여러 국가의 특허를 한 번에 묶어서(bundle) 취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EPO의 심사는 매우 신뢰도가 높아 강력한 특허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복잡한 독일 특허,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

독일 및 유럽 특허 제도는 한국과 유사한 점도 많지만, 공지예외주장 기간, 심사청구 기간, 분쟁 해결 방식(침해와 무효 소송이 별개로 진행되는 '더블트랙' 시스템) 등 우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성공적인 독일 특허 확보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기술과 시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출원 루트를 선택하고, 각 절차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과 독일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유럽 진출을 위한 맞춤형 특허 전략을 제공합니다. 독일 및 유럽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