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보정 허용범위와 신규사항 추가·기재 뒷받침 기준
파인특허
March 28, 2026
특허출원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보정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입니다. 출원 후 거절이유에 대응하면서 청구범위를 줄이거나 문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국가는 허용하는 보정이 다른 국가에서는 신규사항 추가로 보거나, 또는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출원만 염두에 두고 명세서를 작성한 뒤 해외로 진입하면, 출원인은 “명세서에 대충 비슷한 내용은 있으니 보정이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심사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각국 특허청은 공통적으로 출원 시점에 명세서와 도면에 개시된 내용의 범위 안에서만 보정이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그 해석과 적용 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보정 허용범위, 신규사항 추가 판단, 기재 뒷받침 기준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출원 실무에서는 보정 문제를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보통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첫째, 절차상 지금 이 시점에 보정이 가능한가입니다.
둘째, 보정 내용이 출원 당시 명세서·도면에 없던 새로운 기술적 사항을 추가하는가입니다.
셋째, 보정 후의 청구범위가 명세서의 기재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는가입니다.
실무상 분쟁은 주로 둘째와 셋째에서 발생합니다. 즉,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국가별 대응 전략이 보입니다.
한국 실무의 기본 원칙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보정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또한 청구항은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는 단순히 “명세서 어딘가에 비슷한 단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사관은 보정하려는 내용이 출원 시 개시된 기술내용으로부터 바로 이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정 후 청구범위가 명세서 전체의 설명으로 실제로 떠받쳐지는지를 함께 봅니다.
실무상 한국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보정근거와 기재 뒷받침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보정 문구가 형식상 자연스럽더라도, 원명세서의 기술사상을 넘어서는 일반화라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개념 구조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원출원에 없던 내용을 보정으로 넣는 경우 신규사항 추가 문제가 되고, 청구항이 원출원 기재만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발명을 출원 시점에 제대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명세서 기재가 충분한지가 문제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단순한 문구 수정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원래 공개하지 않았던 기술적 의미를 새로 넣는 보정이라면 매우 위험합니다.
미국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미국은 “청구항에 적혀 있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원 당시 명세서 전체로부터 그 발명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럽 실무의 핵심은, 보정 내용이 출원 당시 명세서·도면 전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이어서, 출원인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은 특히 중간 단계의 일반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명세서에 “구성 A, B, C를 함께 포함하는 실시예”만 있는데, 나중에 “A만 있으면 된다”거나 “A와 C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보정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원명세서는 그 조합 전체를 하나의 기술내용으로 설명했지, 그 일부만 떼어낸 별도 기술사상을 설명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신규사항 추가와 별도로 기재 뒷받침 문제도 중요합니다.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 명세서가 일부 예시만 보여주는 수준에 그치면, 청구범위 전체가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실무상 꽤 정교한 접근을 취합니다.
일본 특허청은 청구항 문언이 명세서 표현과 완전히 동일한지를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청구된 발명과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이 실질적으로 대응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즉 일본에서는 단어가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를 보고 청구범위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면 허용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명세서의 설명은 좁은데 청구범위만 넓어지는 경우에는 기재 뒷받침 위반으로 보기 쉽습니다.
일본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위험합니다.
일본 실무는 한편으로는 문구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지, 청구범위 전반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중국 역시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보정은 원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기재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청구범위는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중국 실무의 특징은, 일반화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 가능한 일반화인지를 따진다는 점입니다. 즉, 원명세서의 기재를 보고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상위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게 문제가 됩니다.
중국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명세서 기재가 실제보다 넓은 권리범위를 버텨 줄 수 있는지 신중히 보아야 합니다.
주요국을 함께 놓고 보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보정 유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명세서에는 “구리 전극”만 상세히 설명해 놓고, 나중에 “금속 전극” 전체로 넓히는 방식입니다. 원명세서가 정말로 금속 전극 일반을 개시하고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원래는 A+B+C의 결합으로 설명된 기술인데, 나중에 A만 또는 A+B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원명세서가 그 일부 조합을 독립된 기술사상으로 보여주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10 내지 100만 기재되어 있는데, 나중에 40 내지 60을 따로 떼어내어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그 하위범위가 원명세서에 실질적으로 드러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구체 구조는 제한적으로 설명해 놓고, 나중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수단”처럼 넓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각국 모두 이런 유형에 상당히 신중합니다.
원래는 특정 구성요소가 있어야 과제가 해결되는데, 권리범위를 넓히기 위해 그 요소를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 또는 기재 뒷받침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보정 문제는 출원 후 대응 단계에서 갑자기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출원서 작성 단계에서 얼마나 보정 가능성을 열어 두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처음 명세서를 작성할 때부터 다음 사항을 충분히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재가 충분해야만, 나중에 거절이유통지 대응이나 국가별 분할 대응 과정에서 안전하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등록 가능성”만 보고 명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등록 가능성 + 향후 보정 가능성 + 국가별 해석 차이 대응력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좋은 명세서는 오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내일의 보정과 해외권리화를 버틸 수 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주요국의 보정 허용범위와 신규사항 추가·기재 뒷받침 기준은 표현 방식은 달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이 내용이 출원 당시 명세서와 도면에 충분히 개시되어 있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일본과 중국에서도 안정적인 권리화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약하면, 보정 단계에서 권리범위를 넓히지도 못하고 좁히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출원 단계부터 해외 진입과 후속 보정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명세서 전략을 설계합니다. 보정 허용범위나 국가별 신규사항 추가 판단이 우려되는 사건이라면, 초기에 명세서 구조부터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