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가이드

해외 시장 진출을 꿈꾸는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에게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바로 예기치 못한 지식재산(IP) 분쟁입니다.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해외 IP 분쟁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핵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이란?

본 사업은 수출을 시작하거나 확대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침해 소송, 상표 무단 선점, 디자인 모방 등의 IP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종합 컨설팅입니다. 복잡한 해외 IP 분쟁의 막막함 앞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전문가가 2단계에 걸쳐 밀착 지원합니다.

주요 특징

• 맞춤형 2단계 지원: ‘위험 진단’부터 ‘위험 대응’까지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단계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전문가 밀착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IP 전문 수행기관(특허법인 등)이 기업과 팀을 이루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 실질적인 분쟁 해결 전략 제공: 단순 분석을 넘어 회피 설계, 무효 분석, 해외 출원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까지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을 통한 비용 부담 완화: 정부지원금을 통해 높은 수준의 IP 컨설팅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사업은 [1단계: IP 위험 진단]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IP 위험 대응]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구성됩니다.

1단계: IP 위험 진단 (필수 선행 과정)

수출 초기 단계의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IP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전략을 수립합니다.

지원 대상: 전년도 수출 실적 10만 달러 미만의 수출 도전기업

지원 기간: 최대 10주

주요 내용:

• IP 보호 수준 진단: 보유 지재권 현황 분석 및 포트폴리오 평가
• 특허/상표/디자인 침해 가능성 분석: 수출 대상 국가에서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권리 탐색 및 분석
• 지재권 기본 교육: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을 통한 내부 역량 강화
• 수출 계약서 컨설팅: 계약서 내 IP 관련 독소 조항 검토 및 컨설팅
• 2단계: IP 위험 대응 (위험 진단 완료 기업 대상)

‘위험 진단’을 통해 발견된 핵심 리스크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위험 진단’ 유형 지원 완료 기업

지원 기간: 최대 6주

주요 내용:

• 특허/디자인 무효 분석: 분쟁 대상 특허/디자인의 무효 가능성을 검토하고 무효화 논리 개발
• 특허/디자인 회피 설계: 문제 특허/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기술/디자인 대안 제시
• 상표 해외 출원 지원: 해외 상표 브로커의 무단 선점을 방지하고 안정적 권리 확보를 위한 해외 출원 지원 (최대 3건)
• 상표 회피 방안 제시: 분쟁 위험이 있는 상표를 대체할 현지화 상표 네이밍 및 등록 가능성 검토

이런 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처음으로 해외 수출을 준비하며 특허 침해 경고가 걱정되는 기업
✅ 해외 바이어로부터 특허 보증(Indemnity)을 요구받아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 해외 박람회 참가나 제품 론칭을 앞두고 디자인 모방이나 분쟁이 우려되는 기업
✅ 우리 회사 브랜드를 해외 상표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하여 대응이 필요한 기업
✅ 기존 수출국 외에 새로운 국가로 수출을 확대하며 IP 리스크를 점검하고 싶은 기업

신청 절차 및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 또는 IP-NAVI 시스템(www.ip-navi.or.kr/ipdrms)에서 공고 확인
2. 온라인 신청서 제출: IP-NAVI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3. 선정 심사: 서면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필요시 발표 평가)
4. 3자간 협약 및 사업 착수: 보호원-지원기업-수행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후 컨설팅 시작

• 신청 시기: 통상 상반기/하반기 연 2회 모집 (자세한 일정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업규모 증명서, 수출실적증명서(또는 수출 노력 증빙자료) 등 (상세 내용은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 비용 상세 안내 (기업부담금 중심)

본 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운영되며, 기업의 책임감 있는 참여와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해 기업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부담금은 **실제 지출하는 ‘현금’**과 **참여 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산정하는 ‘현물’**로 구성됩니다.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현금 + 현물)
• 기업부담 현물: 실제 현금 지출이 아닌,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내부 인력의 인건비 등을 의미합니다. (예: 회의 참석, 자료 준비 등)
• 기업부담 현금: 기업이 수행기관(컨설팅 업체)에 직접 지급해야 하는 현금 비용입니다.

기업 규모별 부담 비율

총 사업비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할 현물 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나머지 금액(과제비)을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 현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기업 규모기업부담 현물 비율 (총 사업비 대비)소기업20%중기업10%중견기업20%

[비용 부담 예시] 총 사업비가 1,000만 원인 과제에 소기업이 선정된 경우

1. 총 사업비: 1,000만 원
2. 기업부담 현물 (20%): 200만 원
   • 이는 기업 직원의 프로젝트 참여 시간 등을 인건비로 환산한 금액으로, 실제 현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3. 과제비 (총 사업비 - 현물): 1,000만 원 - 200만 원 = 800만 원
   • 이 800만 원이 컨설팅 수행기관에 지급될 총 현금 비용입니다.
4. 최종 분담: 과제비 800만 원을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 현금으로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 중요: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 현금의 정확한 분담 비율은 과제의 성격과 당해 연도 예산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 선정 후 3자 협약 시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원금 비율이 훨씬 높으므로, 기업은 전체 컨설팅 비용의 일부만을 현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업부담금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A1: 기업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나뉩니다. '현물'은 직원 인건비 등으로 처리되어 실제 현금 지출이 아니며, 그 비율은 위 표와 같습니다. '현금' 부담액은 총 사업비 규모와 정부지원 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정 후 협약 단계에서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한 해에 여러 번 지원할 수 있나요?
A2: '위험 진단'과 '위험 대응' 각 유형별로 연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타 정부/지자체 사업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 지원 확인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3: 컨설팅을 진행할 전문기관(수행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3: 기업이 신청 시 희망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고(지정과제), 공모를 통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최적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매칭해 드립니다(공모과제). 모든 수행기관은 보호원에 등록된 검증된 IP 전문기관입니다.

Q4: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의무사항이 있나요?
A4: 네, 사업 종료 후 3년간 분쟁 경과 공유 및 성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더 나은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미협조 시 향후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은 훌륭한 제도이지만, 어떤 전문가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최종 보고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든든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다년간 본 사업을 포함한 다수의 정부지원 IP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검증된 전문 수행기관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실제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