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란? 변리사 연봉과 업무 영역, 시험·실무수습 정리
변리사는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와 법원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일을 대리하고 그에 관한 감정과 관련 사무를 하는 전문 자격자입니다(변리사법 제2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6개월의 현장연수를 마쳐야 자격이 생깁니다. 연봉은 고용 형태, 경력, 기술 분야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조사 연도와 방법이 분명한 공식 통계를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숫자를 싣지 않았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11월 16일 · 근거: 변리사법 제2조·제3조·제8조·제21조·제23조,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제2조의2·제3조·제4조, 지식재산처 '변리사시험 운영·관리' 안내, 헌법재판소 2012. 8. 23. 2010헌마740 결정, 특허법 제30조·제54조, 상표법 제46조
변리사의 정의와 법이 정한 업무 범위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가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이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고 제22조는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변리사'나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전 글에서는 변리사의 업무를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소개했는데, 법이 변리사에게 맡긴 업무는 산업재산권 네 가지(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입니다. 저작권 등록이나 영업비밀 관리, 부정경쟁 문제도 변리사가 자문하는 일이 있지만, 법 조문상 변리사의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
변리사가 실제로 하는 일
출원과 중간사건 대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발명자나 기업의 기술을 듣고 특허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써서 출원합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합니다. 상표는 지정상품을 고르고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검토한 뒤 출원합니다. 디자인은 도면과 물품 범위를 정리합니다. 등록 뒤에는 연차료와 갱신 기한을 관리합니다.
심판과 소송 대리
등록된 권리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같은 절차를 대리합니다.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는데, 변리사법 제8조에 따라 변리사가 이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2012. 8. 23. 2010헌마740).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2026년 11월 현재 변리사법 조문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해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고, 변리사는 기술 쟁점과 권리범위 분석을 돕는 식으로 함께 일하게 됩니다.
감정과 자문
특정 제품이 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우리 특허가 경쟁 제품에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감정 업무가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전 침해 위험을 살피는 FTO(Freedom to Operate) 분석,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특허 포트폴리오 정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투자 실사나 IP 담보대출을 앞두고 특허의 권리범위와 명의, 유지 상태를 점검하는 일도 맡습니다.
권리 이전과 라이선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사고팔거나 실시권·사용권을 줄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이전등록과 실시권 설정등록 절차를 대리하고,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범위, 지역, 기간, 품질 관리 조항이 실제 권리와 맞는지 검토합니다.
해외 출원 대리
해외 보호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국제 출원을 대리합니다. 특허는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상표는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 디자인은 헤이그 협정 국제출원을 쓰는 것이 기본이고, 나라별로 현지 대리인과 함께 진행합니다. 이전 글에서 'PCT로 발명과 상표, 디자인을 보호한다'고 쓴 부분은 PCT가 특허(와 실용신안) 제도라는 점에 맞춰 고쳤습니다.
변리사 시험과 실무수습
변리사 시험은 지식재산처장이 매년 1회 실시하고, 출제·시행·채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맡깁니다. 과목 구성은 지식재산처의 시험 안내를 따랐습니다.
| 구분 | 과목 | 방식 |
|---|---|---|
| 제1차 시험 |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객관식 |
| 제2차 시험 필수과목 |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 논술형 |
| 제2차 시험 선택과목 |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반도체공학, 분자생물학 등 19과목 중 1과목 | 논술형 |
합격 기준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1차 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나머지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가운데 점수가 높은 순으로 뽑습니다. 제2차 시험은 선택과목 50점 이상, 필수과목 각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그런 사람이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으면 필수과목 평균점수 순으로 채웁니다.
시험에 붙어도 곧바로 일을 시작하지는 못합니다. 변리사법 제3조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 모두에게 실무수습을 요구합니다.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실무수습은 집합교육 250시간(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에서 실시, 승인을 받아 30% 이내는 이러닝 가능)과 현장연수 6개월(특허법인, 산업재산권 업무를 하는 법률사무소 등에서 실시)로 나뉩니다. 이전 글의 '2개월 집합 연수'는 현행 시행령 기준인 250시간으로 고쳤습니다. 실무수습을 마친 뒤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해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변리사법 제5조).
변리사 연봉, 숫자보다 먼저 볼 것
이전 글에는 연차별 연봉과 인센티브 비율, 평균 연봉을 실었지만, 조사 주체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가 없어 이번에 모두 뺐습니다. 변리사의 소득은 다음 요인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 근무 형태: 특허법인·특허사무소의 고용 변리사, 파트너 변리사, 개업 변리사, 기업 사내 변리사, 공공기관 소속 변리사는 보수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 기술 분야: 전기·전자, 기계, 화학, 바이오 등 담당 기술 분야에 따라 사건 수요가 다릅니다.
- 업무 구성: 국내 출원 위주인지, 해외 출원·심판·소송·자문 비중이 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도는 연봉 숫자를 볼 때는 조사 연도, 표본 수, 평균인지 중위값인지, 성과급을 포함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직업정보로는 고용노동부 고용24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커리어넷이 있으니, 숫자를 인용할 때는 그곳의 조사 연도를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는 언제 변리사를 찾아야 하나
변리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회사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언제 불러야 하나'입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시점을 놓치지 말기를 권합니다.
-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 전시회, 투자 IR, 논문, 크라우드펀딩, 앱 출시처럼 기술이 알려지는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은 스스로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그 공개로 신규성을 잃지 않게 해 주지만(특허법 제30조), 출원할 때 그 취지를 적고 30일 안에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 전시회에서 공개했다면 2027년 3월 10일까지 출원해야 합니다. 유럽처럼 이런 유예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 출원이 안전합니다. 국가별 차이는 국가별 공지예외 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브랜드 이름을 정한 직후: 간판, 패키지, 도메인을 만들기 전에 같은·비슷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출원합니다.
- 거절이유통지나 경고장을 받았을 때: 통지서와 경고장에는 대응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 해외 출원을 정할 때: 국내 출원일부터 특허는 1년(특허법 제54조), 상표는 6개월(상표법 제46조) 안에 해외에 출원해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리사보다 다른 전문가가 먼저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고 구현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먼저 기술을 구체화해야 출원할 내용이 생깁니다. 특허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일반 계약 분쟁은 변호사가 소송을 맡아야 하므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일하는 구조를 처음부터 짜는 편이 낫습니다.
변리사와 일하는 방법
첫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상담 시간이 판단에 쓰입니다. 준비 방법은 특허 상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 기술이 해결하는 문제, 해결 방법, 기존 방식과의 차이를 적은 한두 쪽 설명과 도면·사진
- 이미 외부에 공개한 자료와 그 날짜(발표 자료, 보도자료, 판매 페이지)
- 알고 있는 경쟁 제품이나 선행 특허
- 출시·투자·지원사업 신청 일정
- 출원인 명의(법인인지 대표 개인인지), 공동 발명자, 직무발명 여부
비밀 유지가 걱정된다면 법이 정한 의무부터 알아 두면 됩니다. 변리사법 제23조는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고안·창작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그래도 회사 내부 규정상 별도 비밀유지계약이 필요하다면 상담 전에 요청하면 됩니다.
일을 맡길 때는 누가 어떤 기한을 관리하고 언제 알릴지, 비용이 관납료(지식재산처 수수료)와 대리인 보수로 어떻게 나뉘는지, 출원서와 청구범위 초안을 회사가 언제 검토할지를 처음에 정해 두기를 권합니다. 청구범위는 회사의 사업 계획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직접 읽어 봐야 실제 제품과 어긋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