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로고의 상표 출원 검토 기준
생성형 AI로 만든 로고도 상표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제작 도구보다 표장의 식별력,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부등록 사유 및 지정상품·서비스를 판단합니다. AI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출력물의 저작권 문제는 상표 등록요건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AI 제작 여부는 상표 등록요건이 아닙니다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표장입니다. 사람이 직접 그린 로고와 AI가 생성한 로고에 서로 다른 등록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재산처의 상표등록요건 안내에 따라 식별력과 상표법상 부등록 사유를 확인합니다.
도형의 완성도가 높아도 업종에서 흔히 사용하는 아이콘, 상품의 품질·용도·원재료를 직접 설명하는 문구 또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구성되면 식별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경우에는 전체 표장과 함께 소비자가 분리해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문자 부분도 검토합니다.
선행상표 조사는 문자와 도형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AI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시에서 비슷한 명칭과 도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출력물이 새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선행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출원 전에는 등록상표와 심사 중인 선출원 상표를 함께 조사합니다.
- 한글·영문 표기, 음역, 약칭과 발음을 비교합니다.
- 도형의 대상, 윤곽, 배치, 색채 및 전체 인상을 비교합니다.
- 동일한 류뿐 아니라 유사한 상품·서비스의 거래관계를 확인합니다.
- 유명 표장, 캐릭터, 인명, 상호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텍스트 검색만으로는 도형 유사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로고에 독립적으로 인식되는 문자 부분이 있으면 문자상표 조사와 도형상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합니다.
AI 서비스 약관과 상표권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OpenAI 이용약관은 입력·출력에 관한 이용자와 OpenAI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면서 출력이 고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해당 약관에 따라 출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3자의 상표권·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특정 브랜드, 캐릭터 또는 작가의 기존 로고를 직접 참조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생성 과정과 결과물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외부 디자이너가 AI 출력을 수정했다면 수정 작업의 범위, 원본파일 인도, 상표 출원 협조 및 저작재산권 처리도 계약에 기록합니다.
문자상표와 로고상표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브랜드명이 일정하고 로고 디자인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면 문자상표를 별도로 출원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문자와 도형의 결합 자체가 식별력에 기여하거나 실제 사용 형태가 결합 로고로 고정되어 있다면 결합상표 출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건의 로고 출원이 로고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각각 독점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하려는 요소가 브랜드명인지, 특정 도형인지, 문자·도형의 결합인지에 따라 출원 견본을 정합니다. 출시 후 로고가 크게 변경되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서비스는 실제 사업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상표권의 범위는 표장과 지정상품·서비스의 결합으로 정해집니다. 앱 명칭에 사용할 로고라면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 SaaS 제공, 온라인 소매, 광고 또는 교육 등 실제 제공 내용에 맞추어 지정합니다. 현재 사업과 가까운 확장 계획을 포함하되, 사용 계획이 없는 상품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상품 판매와 소매 서비스는 서로 다른 항목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자체의 표장과 화장품 온라인 소매 서비스의 표장은 보호 대상이 다릅니다.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및 해외 판매가 예정되어 있다면 국가별 출원 시점과 출원인도 미리 정합니다.
출원 전에 남길 자료
- AI에 입력한 지시와 생성 결과의 이력
- 사람이 수정한 단계와 원본 디자인 파일
- 선행상표 조사 범위와 검토 결과
- 최종 표장, 색상형·흑백형 및 사용 규칙
- 지정상품·서비스와 향후 출시 계획
- 최초 사용일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제품·광고 자료
브랜드 공개 전에 조사와 출원을 진행하면 선행 권리 발견에 따른 명칭 변경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의 기본 기능과 보호대상은 지식재산처의 상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