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디자인 침해 판매 정지 대처 방안

파인특허
December 31, 2024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 또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쿠팡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판매자들이 예기치 않은 상품 판매 정지 조치를 받고, 적지 않은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권을 등록해놓고, 이를 빌미로 판매자들을 협박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도 존재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쿠팡 디자인 침해 관련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주목받는 디자인 일부심사제도의 악용 사례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과 쿠팡 디자인 침해 이슈

1) 온라인 커머스의 확대와 지식재산권 분쟁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G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게 되면서, 제품 디자인,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디자인권: 제품(물품)의 외관적 형상을 보호하는 권리로, 상품 시장에서 ‘모방 제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됩니다.
  •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가진 상품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권리자는 적극적으로 침해를 단속하려고 합니다.

2) 쿠팡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쿠팡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권리자(디자인권자)가 침해 신고를 하면, 신고된 상품에 대한 판매 정지, 상품 노출 중단, 계정 제한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데, 이는 실제 침해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판매자가 먼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 권리자 신고가 접수되면, 쿠팡은 ‘선 판매 정지, 후 심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셀러 입장에서는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신뢰도에도 타격이 큽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왜 악용될까?

1) 디자인 심사제도의 종류

우리나라는 디자인 등록심사 제도로 일부심사제도전부심사제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 전부심사제도: 등록요건 전반(신규성, 창작용이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디자인만 등록.
  • 일부심사제도: 특정 품목에 대해 신규성 등 주요 등록요건을 포괄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서류 형식이나 간단한 요건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일부심사제도의 취지와 실제 문제점

일부심사제도는 기업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디자인권을 확보하도록 하여, 상품 개발 의욕을 높이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브로커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법을 씁니다.

  1. 무효사유가 명백한 디자인이라도 등록 가능
    • 예컨대, 이미 공지된 디자인이거나 기존 디자인과 유사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심사제도라면 심사가 간단해 등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등록된 디자인권을 이용해 협박 또는 합의금 요구
    • 아무리 무효사유가 있을지라도, 등록 상태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존재합니다(등록 무효 확정 전까지).
    • 브로커들은 이를 빌미로 ‘쿠팡 디자인 침해 신고’를 통해 판매를 정지시킨 뒤, 계약금·합의금 등을 요구하거나 로열티(라이선스)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깁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큰 디자인권을 미끼로 삼아, 다수의 온라인 셀러들에게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쿠팡 디자인 침해, 판매자들이 겪는 피해

  1. 매출 및 재고 손실: 쿠팡에서 주요 매출을 올리고 있던 셀러라면, 갑작스런 판매 정지 조치로 인해 큰 매출 타격과 재고 관리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2. 브랜드 이미지 훼손: 침해 신고를 당한 기록이 남거나, 상품 페이지가 사라지는 등 브랜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3. 시간·비용 소모: 디자인 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나 변호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해집니다.
  4.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노출: 일부심사제도로 취득된 ‘유사·무효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권을 가진 브로커는, 소송을 빌미로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셀러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악용 브로커의 전략

최근 발견되고 있는 브로커(브로커 업체) 들의 전형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분별한 출원
    • 디자인 신규성이나 독창성이 부족해도, 일부심사제도를 통해 빠르게 다량의 디자인을 출원·등록.
    • 의류,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 시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타깃으로 하여 유사 디자인 권리를 확보.
  2.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 쿠팡, 네이버, G마켓 등에서 인기가 높은 상품을 찾아내 해당 상품의 디자인이 ‘본인이 등록한 디자인권과 유사’하다고 주장.
  3. 신고 후 판매 정지 유도
    • 쿠팡에 디자인 침해 신고를 접수해, 판매자의 상품이 즉시 노출 중단·판매 정지 조치가 되도록 하여 압박.
  4. 합의금 요구
    •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해, 디자인 사용에 대한 ‘배상금’ ‘합의금’ ‘로열티’ 등을 요구. 때로는 고액의 청구서를 제시해 겁을 주고, 신속한 합의를 종용.

문제는 이러한 브로커들의 ‘악의적 전략’이 일부심사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당한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입니다.

쿠팡 디자인 침해에 대한 현명한 대응 방안

1)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

쿠팡은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판매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때 상대방 디자인권의 등록 번호, 디자인 도면, 등록원부 등을 면밀히 확인한 뒤, 다음 내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소명서 작성:
    • 내 상품이 신고된 디자인권과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시각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기존에 알려진(공지된) 선행디자인 등을 제시하여 상대방 디자인권 자체가 신규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디자인권 유효성 반박:
    • 상대방 권리의 등록일, 유지기간, 무효심판 현황 등을 확인해 무효사유(창작용이성, 신규성 결여 등)를 짚어냅니다.
    • 무효사유가 확실하다면, 쿠팡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분쟁 해결 절차를 유리하게 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2) 무효심판 청구

상대방이 행사하는 디자인권이 일부심사제도로 취득된 것이고, 무효사유가 충분하다면 특허심판원에 디자인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효심판이 제기된 사실을 쿠팡에 통보하면,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판매 정지를 완화하거나 해제해주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 무효심판이 인용될 경우, 해당 디자인권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침해 주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3) 라이선스 계약 또는 합의

만약 상대방 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실제로 내 상품과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피하기 위해 라이선스 계약이나 합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지불하고 분쟁을 조기 종결함으로써, 판매를 재개하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브로커가 과도한 조건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무효심판 혹은 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편이 좋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솔루션

1) 침해 대응 및 소명 대행

  • 쿠팡 디자인 침해 이슈가 발생하면, 소명 자료를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쿠팡 측에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판매 중단 조치 해제 가능성을 높입니다.
  • 상대방 디자인권이 일부심사제도로 취득되어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할 전략을 수립합니다.

2) 무효심판 및 분쟁 해결

  •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을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 분쟁 절차를 대리해 드립니다.
  •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각종 법적 대응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3) 재발 방지 컨설팅

  • 디자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출원 전략, 등록 전략, 브랜드 보호 전략 등을 수립해 드립니다.
  • 유사 디자인 침해 신고에 대비한 시스템(선행조사, 모니터링, 대응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해, 분쟁 리스크를 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한 열쇠

쿠팡 디자인 침해 이슈는 온라인 시장이 커질수록 더욱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자인 일부심사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무효 사유가 농후한 디자인권을 등록해두고, 판매자들을 상대로 ‘통행세’를 걷는 악의적 브로커들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디자인권 유효성부터 철저히 파악하기
  • 쿠팡에서 제공하는 소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 무효심판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악의적 권리행사에 대응하기

이 같은 전략이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 정지로부터 벗어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온라인 커머스 판매자를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대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만약 쿠팡 디자인 침해 문제로 인해 당혹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대응만이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디자인은 기업과 개인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디자인과 사업 기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