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 디자인권 및 상표권

주얼리 시장이 성장하고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정교하게 만들어진 주얼리 디자인과 브랜드는 손쉬운 모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걸이, 반지, 팔찌, 보석 등 소중한 주얼리 디자인,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카피 제품을 막는 것을 넘어, 브랜드의 독창성을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특히 디자인권과 상표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략적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주얼리 비즈니스에 핵심적인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주얼리의 외형, 그 이상의 가치를 보호하는 '디자인권'

디자인권이란 물품의 외관, 즉 형태,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얼리 분야에서 디자인권은 단순히 아름다운 외관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자산입니다.

■ 디자인 등록의 요건: 신규성과 창작성

내 디자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규성: 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쇼핑몰 등에 제품을 공개했다면, 그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며 출원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본인이 공개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창작성: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나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원, 사각형 등 널리 알려진 기본 도형의 조합만으로는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독창적인 미적 가치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전략적 보호를 위한 '부분디자인' 및 '관련디자인' 제도 활용

주얼리 디자인 보호의 전문성은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 부분디자인 제도: 주얼리 전체 디자인이 아닌,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획득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독특한 형태의 보석 세팅(프롱) 부분, 체인의 연결 고리, 펜던트의 특정 문양 등에 대해 부분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가 핵심적인 특징은 모방하면서 나머지 부분만 살짝 변경하여 디자인권 침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타사키'가 진주를 직선으로 배열한 디자인에 대해 부분디자인권을 획득하여 브랜드의 상징성을 지킨 것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 관련디자인 제도: 하나의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여러 변형 디자인(시리즈 제품, 색상 베리에이션 등)을 출원할 때, 각각을 독립된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대신 하나의 디자인권에 연계하여 등록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등록 비용을 절감하고, 유사 디자인의 모방을 폭넓게 방지하며, 통일성 있는 권리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2. 브랜드의 신뢰의 상징, '상표권'

성공적인 주얼리 브랜드를 꿈꾼다면, 소비자가 당신의 제품을 기억하고 식별하게 할 '이름과 로고', 즉 상표를 구축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명, 로고 등을 법적으로 독점하여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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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출원, '선출원주의'

우리나라는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닌,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론칭하고 열심히 홍보하여 인지도를 쌓았더라도, 만약 타인이 먼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는다면 그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브랜드명을 확정했다면 사업 시작과 동시에, 혹은 그 이전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등록 가능한 상표와 거절 가능성이 높은 상표

[등록 가능성이 높은 상표]

조어 상표: 세상에 없던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낸 상표 (예: 까르띠에)

암시적 상표: 상품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상표

[등록 거절 가능성이 높은 상표]

상품의 보통명칭: '주얼리', '반지' 등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명칭

관용상표: 동종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

성질표시 상표: '럭셔리', '뷰티풀' 등 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 '종로 주얼리', '청담 주얼리' 등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 전 철저한 선행상표 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면밀히 진단하고, 거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상표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전략이 당신의 브랜드를 지킵니다.

디자인권과 상표권권 두 가지 권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모방 제품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브랜드 가치를 온전히 쌓아 올릴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마련됩니다.

주얼리 지식재산권 확보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내 디자인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경쟁사의 침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예측하며, 장기적인 브랜드 성장을 고려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전략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가들과 함께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권리 확보 전략을 수립하세.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