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대, 어떻게 특허로 대비할 것인가

파인특허
January 8, 2025

최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급격히 이동함에 따라, 전기차 산업에서 특허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엔진 기술이나 배기 가스 저감 장치가 특허 분쟁의 주 무대였다면, 이제는 배터리·충전·소프트웨어 등 전기차 관련 부품과 기술 전반이 특허 등록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칼럼에는 전기차 특허 경쟁의 배경과 주요 기술 분야, 국내외 기업의 동향, 그리고 효과적인 특허 전략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차 특허 경쟁의 배경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 시대에서 전동화 시대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소비자들의 친환경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 및 소재 기업, 배터리 제조사, 충전 인프라 업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비롯하여 충전 기술, 전력전자(파워 일렉트로닉스), 소프트웨어(차량 운영체제 및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에 대한 특허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습니다. 특허는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보호함과 동시에, 시장에서의 차별화 포인트를 확보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특허 분쟁의 주요 무대, 배터리와 충전 기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자면, 단연 배터리 기술일 것입니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차량 주행 거리와 직결되고, 배터리의 안전성과 내구성은 차량 안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더불어 충전 속도 역시 차량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직결되므로, 기업들은 배터리 성능과 충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배터리 소재·화학 기술: 음극·양극 소재 개선, 전해질 변경, 차세대 배터리(예: 전고체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특허 출원과 분쟁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 배터리 구조·열관리 기술: 배터리가 과열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열을 제어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열관리 솔루션 역시 배터리 특허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고속 충전·충전 인프라 기술: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고출력 충전 기술과,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충전소 인프라 관련 특허 또한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분야의 중요성

최근에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알고리즘 관련 특허도 전기차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기계적인 부분 외에도 전자제어 장치(ECU), 운영체제(OS), 차량 연결성(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차량용 운영체제 및 통신: 전기차는 전력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충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5G, 6G 같은 고성능 통신기술과 결합해 차량 간 정보 교환이 가능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특허도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 자율주행 알고리즘: 완전자율주행 기술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레이더·LiDAR·카메라 등을 활용한 주행 데이터 인식 및 분석 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특허 출원은 경쟁사와의 기술적 차별화를 가능케 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국내외 기업의 동향과 협력 전략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테슬라, GM, 폭스바겐, 포드 등은 이미 전기차 관련 특허를 대거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라이선스나 특허 크로스 라이선싱(상호 사용 계약)을 통해 시장 지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인 CATL, 파나소닉,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도 배터리 원천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는 동시에,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기업이 협력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허를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테슬라가 과거 자사의 일부 특허를 일정 조건하에 공개함으로써 전기차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려 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정책은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자사 기술표준을 확산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도전 과제

국내의 현대차, 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도 전동화 라인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주행 성능·충전 효율·커넥티드카 기능·자율주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특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뿐 아니라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며, 소재·공정 관련 특허를 대거 출원 중입니다.

다만 전기차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전력전자,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 신기술에 관한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대·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행 특허 분석, 전략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기술 라이선싱 방안 마련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특허 전략 조언

  1. 선행 특허조사 및 회피 설계
    전기차 관련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시작하신 경우, 국내외 선행 특허를 면밀히 조사하셔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경쟁사의 핵심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품 및 기술을 설계하는 ‘회피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2. 핵심 기술의 선점 특허화
    전기차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차별화된 핵심 기술을 개발하신 경우 신속히 특허 출원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내 특허뿐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미국, 유럽, 중국 등)에 동시 출원하시는 전략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3. 라이선스 및 협력 방안 고려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는 단순히 독자적으로 특허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춘 기업과의 협업이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법도 고려해보십시오. 이는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4.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전기차 분야 특허는 배터리, 충전,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등 다양한 기술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매각·인수·라이선싱 등의 방안을 유연하게 활용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성장 전략 및 사업 모델 변화에 맞춰 특허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맺음말

전기차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보이지만, 이미 세계 각국의 거대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치열한 특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기술 혁신을 견인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특허가 지나치게 난립하여 신규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들께서 전기차 관련 특허 전략을 수립하실 때, 선행기술 조사부터 출원·등록, 분쟁 대응, 라이선싱 협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시장 동향과 기술 발전 상황을 파악하시어 적절한 시점에 특허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으로 전기차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아무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특허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판도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주시하시면서, 적절한 특허 전략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최적의 지식재산(IP)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