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소명서 작성법

파인특허
January 7, 2025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 및 콘텐츠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의 톡딜, 쇼핑하우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는 플랫폼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정 정지, 상품 삭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소명서”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카카오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소명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소명서란?

카카오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소명서는 카카오 플랫폼(톡딜, 쇼핑하우, 기타 서비스)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받았을 때, 해당 상품이 실제로 권리 침해가 아님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카카오 측에서 이를 검토해 권리침해 신고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명서 주요 구성 항목

소명 대상 상품정보

  1. 상품번호 및 상품명
    • 카카오 플랫폼에서 부여한 상품번호(예: 톡딜 상품번호, 쇼핑하우 상품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소비자 대상 상품명뿐 아니라 모델명, 버전, 컬러 등 세부 정보를 함께 적어 상품 식별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2. 상품 상세 페이지 URL
    • 소명서만으로는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품이 등록된 상세 페이지(또는 이미지, 동영상) URL을 추가 기재하여 카카오 담당자가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3. 상품 리스트 별첨
    • 신고 대상 상품이 여러 개일 경우, 모든 상품을 일일이 소명서 본문에 기재하기보다는 리스트를 별첨 파일로 제출하고, 소명서 본문에는 별첨에 대한 안내 문구만 간단히 작성합니다.
    • 예: “첨부된 ‘소명 대상 상품 리스트(별첨 1)’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내용

  1. 침해 대상 권리가 무엇인가?
    • 신고 유형(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초상권 등)에 따라 분쟁의 핵심이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상표권 침해 신고라면 해당 상표와 판매 상품의 상표가 실제로 혼동을 일으키는지, 본인이 정식 라이선스 계약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2. 침해하지 않는 근거 제시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 예)
      • 상표권: 본인이 해당 상표를 정식 등록했거나 라이선스를 받았음을 증명
      •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제품 디자인이나 기술적 요소가 신고된 권리 범위와 다르다는 기술적 차이점 설명
      • 저작권: 원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았거나, 창작물의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입증
      • 초상권/성명권: 인물 초상 사용에 대해 서면 동의를 받은 사실 제시
  3.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 자료
    • “△△년 △월△일에 OO 회사와 △△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처럼 구체적 날짜, 계약 당사자,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진술보다는, “해당 상품의 디자인은 고유 디자인으로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음(등록번호 ○○○○)” 등 구체적 증빙자료와 연관 지어 논리를 펼치세요.

소명 서류,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소명서는 본문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카카오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소명 서류 예시

  1. 지식재산권 등록증
    • 상표등록증, 특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저작권 등록증 등, 본인 또는 권리자로부터 정식으로 권리를 취득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 권리 범위(지정상품, 보호 범위 등)가 적시된 부분을 제출하면 더욱 명확합니다.
  2. 라이선스 계약서 또는 사용허락서
    • 권리자(브랜드 소유자, 특허권자, 저작권자 등)와 체결한 계약서
    • 계약 체결 일자, 사용 범위(지역, 기간, 상품 카테고리), 로열티 지급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원본 창작물/디자인에 대한 파일 및 작업물 증빙
    •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분쟁의 경우, 창작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 파일, 스케치, 작업일지 등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디자인의 원본 AI 파일 또는 작업 과정이 담긴 캡처 이미지 등을 함께 첨부합니다.
  4. 타사 공식 판매 허락 서류(병행수입, 공식 파트너 인증 등)
    •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제조사 또는 공식 유통사로부터 해당 상품을 구매했음을 증명하는 구매 영수증, 계약서 등을 첨부
    • 해외 브랜드 제품이라면 국내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등도 함께 제시하여 정품 유통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공인된 기관의 확인서, 행정심판·소송 판결문 등
    • 기존에 분쟁이 있었고,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에서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을 첨부
    • 공인된 기관의 중재·감정 결과 문서도 유효한 증빙이 됩니다.

제출 시 주의사항

  • 서류 간 일관성 유지: 등록증, 계약서, 구매 내역 등 서류 간 날짜, 권리자 이름, 권리 번호 등이 상호 일치하도록 꼼꼼히 확인합니다.
  • 핵심사항 요약: 증빙 자료가 많을 경우, 각 서류의 중요한 부분(계약 체결 일자, 권리 범위, 권리자명 등)에 하이라이트 표시나 간단한 설명을 붙여 담당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밀 정보 처리: 계약서에서 금액, 비공개 조항 등 민감한 부분은 마스킹(블라인드 처리) 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소명에 필요한 핵심정보는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명서 작성 이후 절차

  1. 소명서 제출
    •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한 뒤, 카카오 측에 제출합니다.
    • 온라인 제출 프로세스를 통해 업로드하거나, 특정 이메일 또는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니 카카오 안내를 확인하세요.
  2. 카카오의 검토 및 결과 통보
    • 제출된 소명서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카카오가 검토를 진행합니다.
    • 최종적으로 카카오로부터 승인, 보완 요구 또는 권리침해 인정 등의 결과가 통보됩니다.
  3. 보완 요청 시 재작성
    • 카카오에서 추가 자료 요청 혹은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때 빠르게 대응하여 보완 서류와 함께 재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침해 신고를 받았을 때, 상대방(신고인)이 행사하는 지식재산권 자체가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공지된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다거나, 상표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식재산권 무효심판’을 청구해 해당 권리를 무효화함으로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카카오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소명서” 작성은 정확성과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충실한 증빙 자료를 마련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상표, 특허, 디자인,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플랫폼에서 권리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 성급한 대응보다는 정확한 서류와 명확한 논리를 갖춘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
대표전화: 1522-5142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 info@pinepat.com)

카카오 지식재산권 분쟁 중 상대방 권리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무효심판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