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Track One 제도 안내

미국 특허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미국 특허 심사는 대기 시간이 길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조기 특허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USPTO)은 심사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Track One(우선 심사, Prioritized Examina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 출원 Track One이란?

1) 제도 개요

Track One은 USPTO가 ‘America Invents Act(AIA)’의 일환으로 도입한 우선 심사 프로그램입니다. 기본 목표는 출원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 여부(등록 특허증 발행, 혹은 거절 최종 결정)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특허 심사보다 훨씬 빠른 일정으로, 특허 등록 대기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시장 진출과 사업화 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심사와의 차이점

• 일반 심사: 심사관 배정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도 중간 거절(Office Action) 대응 및 재심사 등을 거치다 보면 등록까지 평균 2~3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Track One 우선 심사: 출원과 동시에 우선 심사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약 12개월 이내에 특허가 등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일부 케이스에서는 6개월 내에 최종 등록 결정이 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3) 적용 대상

Track One은 미국 실용특허(Utility Patent)에 적용되며, 디자인 특허나 식물 특허는 우선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전자, 바이오, 메디컬, 기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발명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rack One의 주요 장점

1) 신속한 시장 선점

시제품 단계에서 특허를 확보하면, 조기에 투자자 혹은 잠재적 파트너사에게 기술 우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기술 분야 경쟁사가 특허를 먼저 획득했을 때 입게 될 시장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사업 리스크 최소화

특허가 등록되기 전에는 ‘특허 출원 중’이라는 지위를 주장할 수 있을 뿐, 법적으로 확고한 권리는 없습니다. Track One을 통해 조기에 등록권을 획득하면, 사업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덜어내고 라이선싱, 투자 유치, M&A 등의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3) 강력한 IP 포트폴리오 구축

빠른 시간 내 특허권을 확보하면, 후속 특허(Continuation, Divisional 출원 등)를 준비하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 특허를 중심으로 주변 기술을 아우르는 특허망을 체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어, 장기적 IP 포트폴리오 구축에 유리합니다.

4) 비용 대비 효율성

Track One 신청을 위해서는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심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기회 손실, 경쟁사 대비 기술 보호 공백, 분쟁 리스크 증가 등의 잠재 비용을 고려하면 충분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Track One 신청 자격 및 핵심 요건

1) 청구항 수 제한

• 독립 청구항 4개 이하
• 종속 청구항을 포함해 총 30개 이하

청구항 수 제한을 초과하면 우선 심사 신청이 거절되거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Track One을 준비할 때는 핵심 발명을 가장 정교하게 압축하여 청구항을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연간 신청 건수 제한

USPTO는 우선 심사 프로그램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승인 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 제한에 실질적으로 걸린 사례가 드문 편이지만, 연말에 몰아서 출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략적인 출원 시점 선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출원 시점

Track One은 원칙적으로 최초 정규 출원 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컨티뉴에이션 출원이나 분할 출원(Continuation/Divisional) 시에도 출원과 동시에 신청한다면 Track One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우선 심사 수수료

• 대기업 등 일반 Entity 기준: 수수료가 가장 높음
• 소기업(Small Entity), 마이크로 엔티티(Micro Entity): 수수료 감면 가능

본인이 소기업 또는 마이크로 엔티티에 해당되는지 미리 판별하여, 가장 유리한 지위를 확보한 뒤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rack One 신청 및 진행 절차

파인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Track One을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1) 발명 상담 및 출원 전략 수립

• 발명의 핵심 기술과 장래 사업 모델을 파악
• 출원 건의 우선순위와 Track One 필요성 평가
• 청구항 구성(독립 청구항 4개 이하, 총 청구항 30개 이하)에 따른 청구 범위 확정

2) 서류 준비

• 특허 명세서, 청구항, 도면 준비
• Track One 우선 심사 신청서(Form)를 작성
• 소기업/마이크로 엔티티 증빙 서류(해당 시)
• 선행기술조사 결과 혹은 정보제공서(IDS) 작성

3) USPTO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전자 출원(EFS-Web) 또는 Patent Center를 통해 Track One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우선 심사 수수료 및 관련 수수료(검색, 심사, 출원, 공시 수수료 등) 일괄 납부

4) 심사 개시 및 중간 거절(Office Action) 대응

• 심사관 배정 후 빠른 시일 내(평균 2~3개월 이내)에 1차 거절(Office Action)이 발행될 수 있음
• 중간 거절 대응 기간(일반적으로 3개월 내)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우선 심사 지위를 유지
• 명세서/청구항 수정(Amendment) 혹은 의견서(Argument) 제출로 재심사 진행

5) 등록 결정

• 심사 관문을 통과하면 약 12개월 이내 등록 결정
• 등록 수수료 납부 후 최종 특허증(Patent Grant) 발행
• 성공적으로 Track One 절차가 마무리되면, 우선 등록된 특허로서 시장에서 조기에 권리 행사가 가능

Track One 전략적 활용 방안

1) 핵심 기술 선점 후 분할출원(Continuation) 활용

Track One은 청구항 수 제한으로 인해 모든 발명 내용을 한 번에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기술만 간추려 먼저 특허 등록을 받은 뒤, 추가 발명이나 확장된 청구항을 분할출원 혹은 계속출원 형태로 이어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2) 긴급 투자 유치 및 M&A 대비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이 투자 라운드를 앞두고 있거나, M&A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특허의 권리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Track One을 통해 단기간 내에 특허를 확보하면, 투자자 혹은 인수자가 검증된 기술 자산으로 인식하여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경쟁사 특허 대응

경쟁사와 비슷한 분야에 있고, 상대방이 먼저 특허를 낼 가능성이 높다면 사전에 Track One으로 조기 등록을 받아 우선권을 선점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경쟁사의 예비특허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면 Track One 출원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4) 복수 국가 동시출원을 위한 우선권 활용

미국 특허가 신속하게 확보되면, PCT(국제특허), 유럽,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 출원에도 심사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등록된 특허 명세서와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 심사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 글로벌 IP 포트폴리오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Track One 신청 시, 심사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요?

•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 최종 결정이 나지만, 심사관 업무량 및 기술 분야에 따라 6~18개월 내외로 편차가 있습니다.
• 빠른 케이스는 6개월 내 특허 등록이 완료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Q2. 중간 거절(Office Action) 대응 시 우선 심사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나요?

• 중간 거절에 대한 대응이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심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누락하면 우선 심사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대응 기한 내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3. Track One과 Accelerated Examination(가속 심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과거 가속 심사(Accelerated Examination) 프로그램은 보다 까다로운 요구사항(선행기술조사 보고서 및 특허성 분석) 등을 요구했습니다.
• 현재 대부분의 케이스는 Track One이 더 많이 활용되며, 가속 심사는 사실상 신청 사례가 매우 적습니다.

Q4. 소기업/마이크로 엔티티 인증은 어떻게 받나요?

• USPTO 규정에서 정한 매출액, 인원 수, 출원인 지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파인특허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rack One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청구항 구성: 독립 청구항 4개 이하, 총 청구항 30개 이하인지 확인
2. 출원 시점: 최초 출원인지, 컨티뉴에이션/분할 출원인지 점검
3. 추가 수수료 예산: 우선 심사 수수료(소기업/마이크로 엔티티 감면 여부)
4. 중간 거절 대응 전략: 신청 후 심사 소통 계획 수립, 신속한 대응 준비
5. 사전 선행기술조사: 심사 속도가 빠른 만큼, 거절 대응 시 선행기술 이슈를 충분히 파악해두어야 함

빠른 권리 확보의 열쇠, Track One

미국 특허 출원 과정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Track One이라는 우선 심사 프로그램을 통해 1년 이내 조기 등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업 환경에서는 빠른 특허 확보 자체가 곧 시장 파워와 직결됩니다. 신속한 특허 획득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를 유치하며, 해외로의 확장 전략까지 더욱 탄력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Track One을 선택할 때는 청구항 제한, 우선 심사 수수료, 중간 거절 대응 등의 요소를 종합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률·기술 컨설팅이 필수적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사의 경쟁력 제고에 핵심이 될 미국 특허 전략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