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리스트의 합의금은 무엇의 대가였나
반도체 특허 분쟁의 결말은 종종 거액의 합의금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넷리스트와 삼성전자·마이크론의 분쟁에서는 합의 이후의 판결을 함께 읽어야 한다. 삼성은 2026년 8월 4일, 마이크론은 10월 5일 넷리스트와 합의했다. 이어 11월 13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넷리스트의 미국특허 제7,619,912호 청구항 16과 제11,093,417호·제9,858,215호의 전체 청구항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자명성 판단을 유지했다.
그중 ‘912와 ‘417 특허는 2024년 마이크론을 상대로 한 4억 4,500만 달러의 배심평결에 사용됐던 특허다. 마이크론이 올해 체결한 계약은 넷리스트의 전 세계 특허 포트폴리오를 5년간 사용하는 대가로 총 6억 달러를 지급하는 구조다. 상당한 배상 평결, 포괄 합의, 핵심 청구항의 유효성 방어 실패가 하나의 분쟁 안에서 이어졌다.
개별 특허가 무효가 됐을 때, 누가 부담하는가
이 순서만 보면 조금 더 기다렸다면 합의금을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합의 당시의 선택을 평가하려면 그때 남아 있던 다른 특허와 절차, 제품 공급의 위험, 그리고 패소 가능성을 계약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삼성과 넷리스트의 공개 계약서에는 바로 그 위험을 다루는 조항이 들어 있다.
삼성과 넷리스트의 특허 교차라이선스 계약 제8.10조는 대가를 특허별로 정한 것이 아니라, 허여 대상 특허들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어 협상했다고 명시한다. 하나 또는 복수의 특허나 청구항이 무효·비침해로 판단되거나 만료·포기되더라도 그 사유로 사용료를 감액·재산정·환급하거나 지급의무를 줄이지 않도록 정했다. 제5.4조에는 특허의 유효성 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공개된 문언에 따르면, 이번 무효 판단만으로 삼성의 로열티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다. 당사자들은 어떤 특허가 살아남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정 범위의 사업을 계속할 권리와 분쟁 종결의 가격을 정했고 개별 특허의 운명이 달라지더라도 그 가격을 다시 계산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항 아래에서는 주요 특허의 무효 위험을 합의 전 가격 협상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물론 모든 사유의 조정·환급이 배제됐다는 뜻은 아니다. 넷리스트의 공시에는 삼성의 분기 지급액에 일정한 조정 및 환급권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계약의 일부는 비공개다. 다만 ‘환급권이 있다’는 공시와 ‘특허가 무효가 되면 환급한다’는 결론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 공개된 제8.10조는 오히려 개별 특허의 무효 등을 감액·환급 사유에서 제외한다.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판단의 범위를 달리해야 한다. 공시로 확인되는 것은 5년간 분기당 3,000만 달러씩 20회 지급하는 포트폴리오 라이선스다. 이 자료만으로 삼성 계약과 같은 무효 위험 배분 조항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같은 특허권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두 계약의 법적 효과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삼성과 마이크론은 합의 후 관련 항소에서 철수했고 미국 특허청도 참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법원은 청구항의 특허성에 관한 다툼이 남아 있다고 보고 판단을 계속했다. 넷리스트로서는 상대 기업들과의 지급 관계를 정리한 뒤에도 특허심판원의 불리한 결정을 뒤집을 필요가 있었다.
삼성과의 별도 화해계약 제2.2조와 제2.3조도 이러한 상황을 예정했다. 삼성의 철수 이후에도 넷리스트가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 무효나 특허성 부정을 다루는 절차·항소는 별도로 남겨 두었다. 합의했으므로 법원의 판단까지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전제에서 작성된 계약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포트폴리오 거래의 중요한 한계가 있다. 특정 상대방과 사용료를 약정해도 그 특허를 다른 기업에 행사할 수 있는지는 계속 문제가 된다. 기업 간 계약으로 안정시킨 수입과 시장 전체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강도는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넷리스트의 합의 성과만으로 개별 특허가 강하다고 평가하거나, 이번 항소심 패소만으로 이미 체결된 거래의 가치가 모두 사라졌다고 평가하면 각각 다른 부분을 놓치게 된다.
초기 명세서에 빠진 신호 하나
실무에서 더 오래 남을 대목은 ‘912 특허의 우선일 판단이다. 이 특허는 여러 저용량 메모리 소자를 더 적은 수의 고용량 소자처럼 동작시키는 메모리 모듈 기술을 다룬다. 넷리스트는 앞선 출원들의 날짜를 원용했지만, 법원은 청구항 16에 필요한 구성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선례 구속력이 없는 비선례 판결(nonprecedential)로 표시돼 있다.

선행 출원 중 하나에는 청구항의 레지스터 기재가 부족했다. 순차논리를 수행하려면 상태를 저장해야 한다는 설명만으로 그 저장을 반드시 청구항의 레지스터가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었다. 또 다른 기초 자료인 미국 가출원에서는 뱅크 주소 신호가 특정 논리회로에 입력되는 관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 메모리의 읽기·쓰기에 그 신호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논리회로가 신호를 받는다는 개시까지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앞선 날짜를 확보하지 못했고 Ellsberry 문헌에 기초한 자명성 판단을 막지 못했다.
이 차이는 PTAB 최종결정문에 실린 비교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판청구인 측은 등록특허의 도 1A와 초기 가출원의 도 1을 나란히 놓고, 뱅크 주소 신호의 표시가 어디에 있는지 짚었다.

이는 전자회로 발명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문제다. 개발자는 회로도를 보면서 생략된 연결을 자연스럽게 보완한다. 그러나 나중에 청구항의 차별점으로 삼을 연결 관계까지 최초 출원서에 개시돼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미국의 명세서 기재 요건은 통상의 기술자가 구현할 수 있는지와 출원인이 청구한 발명을 당시 문서에 드러냈는지를 각각 요구한다. 당업자의 구현 능력만으로 최초 기재의 빈칸을 모두 채울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초기 자료에 ‘제어부가 메모리를 제어한다’고만 쓰고 후속 출원에서 ‘특정 주소 신호를 수신한 버퍼 제어부가 선택된 메모리 경로만 활성화한다’는 구성을 권리의 중심에 놓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후속 구성이 좋은 발명이어도 그 구성 전체가 최초 날짜의 보호를 받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 미국 가출원의 선출원일 혜택 역시 후속 청구발명을 뒷받침하는 기재와 실시 가능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초기 출원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부품 명칭의 유무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권리의 중심이 될 신호가 어느 회로로 들어가고 어떤 조건에서 변환되며 어디로 전달되는지를 도면과 설명에서 맞춰 보아야 한다. 개발 과정에서 나중에 추가한 구조도 구분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출원일을 앞당겨 확보하려는 전략과 실제로 확보한 보호의 범위가 어긋나지 않는다.
선행기술의 장점이 사라진다는 반박
같은 날 선고된 ‘417·‘215 특허 사건은 진보성 대응의 논리를 돌아보게 한다. 쟁점은 Perego 선행특허와 JEDEC의 DDR2 규격을 결합할 동기가 있는지였다. 넷리스트는 결합하면 Rambus 체계의 작동 목적과 후방호환성이라는 기존 장점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구성요소의 개시 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합동기를 다퉜다.

법원은 청구발명이 요구하지 않는 Rambus 호환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청구발명에 이르는 결합을 할 이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했고 당시 JEDEC 규격의 시장 지위와 선행문헌의 기재 등이 그 판단을 뒷받침했다. 다만 선행기술의 기능 자체가 제시된 결합동기의 근거인데 변경으로 그 기능이 무너지는 경우 등에는 원래 목적의 상실이 여전히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바꾸면 인용발명의 장점이 사라진다’는 반박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해야 한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결합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특정하고 그 변경이 왜 바로 그 이유와 모순되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원래 제품의 장점 하나를 포기하는 설계 선택인지, 제안된 결합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지 구분하는 작업이다.
전자회로라면 신호 타이밍이나 전기적 부하, 제어 순서의 충돌을 분석해 결합 후에도 청구된 동작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목적이나 적용 분야가 다르다는 설명을 반복하는 것보다 검증 가능한 논거를 만든다. 반대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도 완성된 발명을 본 뒤 부품을 맞춰 놓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당시 기술자가 그 변경을 선택할 이유를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합의의 가격에 포함된 사업 위험
이런 취약점이 드러났는데도 왜 거액의 합의가 가능했을까. 양사의 내부 평가를 공개 자료만으로 알 수는 없다. 다만 협상 당시의 선택은 특정 청구항 하나의 최종 승패에만 걸려 있지 않았다. 다른 특허와 다른 절차가 남아 있고 그동안 제품을 공급하는 데 드는 위험과 대응 비용도 존재한다면 기업은 각각을 계속 다투는 비용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가격을 비교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026년 9월 23일 넷리스트의 별도 신청에 따라 마이크론뿐 아니라 HPE·레노버·슈퍼마이크로 등이 포함된 조사를 개시했다. 넷리스트는 수입배제명령 등을 요청했다. 당시 조사 개시는 침해 인정이나 수입금지 확정을 의미하지 않았지만 다툼이 메모리 공급업체와 그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들에 걸쳐 있었다는 점은 확인된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 위험을 평가하려면 배상 가능액 외에 설계변경과 고객 재검증에 필요한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법원에서 결국 이길 가능성이 높더라도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고객이 공급의 불확실성을 감수할지는 별개의 사업 문제다. 다만 이번 합의금 중 얼마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대가인지는 공개 자료로 분리해 계산할 수 없다.
삼성의 거래에는 특허 라이선스와 화해 외에 공급계약과 협력계약도 포함됐다. 공급계약은 넷리스트가 DRAM·NAND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협력계약은 향후 제3자 대상 ITC 절차에 필요한 일부 정보·자료의 제공을 다뤘다. 이 계약 묶음의 경제적 의미를 단일 침해 사건의 배상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다.
금액의 성격도 구분해야 한다. 삼성 계약의 넷리스트 수취액 기준 약정은 선급금 2억 달러와 20개 분기마다 최대 2,750만 달러이며 분기 지급액에는 매출 기준 산식과 조정 가능성이 있다. 세금 보전까지 포함한 삼성의 부담과 넷리스트의 수취액도 다르다. 마이크론의 총 6억 달러와 숫자만 나란히 놓아 특허의 단가를 비교하면 범위·기간·조건이 다른 거래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첫 명세서에서 마지막 계약서까지
넷리스트 사건을 한국 기업의 특허 전략에 적용할 때 가장 경계할 것은 포트폴리오의 숫자를 곧바로 협상력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여러 특허가 동일한 초기 명세서와 유사한 청구항 구조에 기대고 있다면 그 최초 기재의 결함이나 같은 선행기술이 여러 권리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 특허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충분히 분산됐다고 볼 수는 없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에는 핵심 제품 기능을 막는 청구항이 무엇인지, 그 구성이 어느 최초 출원서까지 실제로 뒷받침되는지부터 연결해 보아야 한다. 이어 상대방 제품에서 그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와 회피설계의 난도를 살펴야 한다. 우선일이 견고해도 침해를 입증할 수 없거나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변경으로 쉽게 피해 갈 수 있다면 협상에서 설명할 가치는 달라진다.
합의 협상에서는 무효 위험을 가격에 언제 반영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계약 당시 그 위험을 고려해 일괄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특정 핵심 청구항에 대한 후속 판단이 나오면 지급액을 조정하도록 정하는 방법도 있다. 후자를 택한다면 대상 청구항, 조정을 발생시키는 판단의 단계, 일부 무효일 때의 계산 방식까지 합의해야 한다. ‘추후 협의한다’는 문장만 남기면 분쟁을 끝내는 계약이 새로운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라이선스를 받는 기업에는 어느 범위의 제품과 향후 기술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특허권자에게는 개별 사건의 패소에도 유지할 수 있는 대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양쪽의 이해가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 공개된 삼성 계약은 개별 특허의 무효 위험을 포트폴리오 가격에서 분리해 처리한 구체적인 사례다.
이번 사건에서 오래 들여다볼 문서는 초기 명세서와 마지막 계약서다. 초기 명세서는 훗날 주장할 권리의 범위를 지탱하고 마지막 계약서는 그 권리가 흔들렸을 때 누가 경제적 부담을 지는지 정한다. 출원 단계에서 확보한 보호와 협상 단계에서 약속한 대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검토해야 거액의 합의금 뒤에 있는 실질적인 성과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