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전략계획 2030
파인특허
January 18, 2025
최근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30’을 발표하며, 지식재산(IP) 분야에서 한층 더 혁신적인 변화와 통합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EUIPO가 추진하는 전략은 유럽연합(EU)의 기업·시민·소비자는 물론 전 세계 지식재산권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상당한 시사점을 줍니다.
EUIPO는 “모든 이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유럽 및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에게 고품질의 IP 서비스를 제공해 유럽의 혁신·경쟁력·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라는 미션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무대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한국 기업이나 창업기업(스타트업)에게도 시사점을 줍니다. IP 기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리 취득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 및 지속가능 경영 기조와 맞물려야 함을 뜻합니다.
EUIPO는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 발달, 지정학적 이슈 등을 언급하며, 지식재산권 수요 및 업무량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핵심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도 FTA, 글로벌 투자 확대, 해외 진출 전략 수립 시 EU의 변화된 제도와 정책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EUIPO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5대 목표(Goal)를 제시합니다.
업무 효율성·효과성 극대화: 증가하는 출원 건수와 복잡성에 대응하고, 신속·정확한 심결 및 행정력을 유지.
IP 제품·서비스 가치 제고: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품질·일관성 강화로 권리의 가치를 높이고, 신규 제도(예: 산업·공예지리적표시(GI) 등) 도입 대비.
IP 활용 및 접근성 개선: 소기업, 여성·청년 창업가 등 소외계층의 IP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IP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권 신뢰와 존중 확립: 위조·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단속·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
EU 지식재산 네트워크(EUIPN)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회원국 IP청들과 협력해 통합된 EU IP 시스템을 강화하고, 글로벌 선도 지식재산 커뮤니티로 도약.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EUIPO가 거론한 2대 추진 동력(Strategic Drives)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역량 강화: 사람·조직·기술이 조화를 이루어 고도화된 업무 체계 구축
외부 협력 강화: 회원국 및 다양한 국제 기구와의 협력으로 ‘고품질 IP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이는 EU 차원의 IP 거버넌스가 한층 복잡다단해지는 상황에서, 효율성 제고와 네트워크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UIPO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세부 실행 과제는 크게 6가지 우선영역(Priority Impact Areas)으로 구분됩니다.
맞춤형 온라인 출원, AI 기반 심사 지원, ADR(대체분쟁해결) 확대 등으로 사용자 경험 개선
시사점: 한국 기업·법인은 EU 상표·디자인 출원 시 디지털화·AI 활용 심사 흐름을 미리 숙지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일반 소비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IP 홍보·교육, 교과 과정 연계 강화
시사점: 지식재산권이 불법복제 예방 및 지속가능 기업가치 창출에 중요한 요소임을 홍보할 필요. 국내외 전시회나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EU의 IP 트렌드를 학습하고, 잠재적 파트너십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IP와 금융 연계를 통한 투자 유치(IP Valuation, IP 담보 등), IP 기반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시사점: 국내 기업이나 스타트업도 IP를 활용한 투자 및 융자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가치 상승과 글로벌 스케일업을 적극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여성·청년·지역 중소기업(SME) 등 ‘IP 참여 저조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저해 요인 분석
시사점: 우리 기업이 EU 시장 진출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늘어날 전망이며, 유럽 내 지식재산 인력 채용 및 파트너십에서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조·불법복제 단속 강화(전자상거래 플랫폼 협력, 블록체인·AI 활용 수사)
시사점: NFT,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 권리를 보유한 기업은 EU 내에서 보다 체계적·엄격한 보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기 전에 우선적 전략 대응이 필요합니다.
EU 회원국, WIPO, EPO 등 유관기관뿐 아니라 금융기관·회계법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망라한 글로벌 커뮤니티 구축
시사점: 한국 특허청(KIPO)이나 국내 로펌, 협회와의 협업 가능성도 확대됩니다. 기업 역시 EU 내 파트너십을 통해 권리 취득, 분쟁 해결, 공동 R&D 등을 추진하는 데 한층 유리해질 것입니다.
EUIPO가 선도적으로 AI 기반 심사·관리 시스템을 추진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출원 단계부터 분류·선행문헌 검색 툴 활용, 분쟁 발생 시 대체분쟁해결(ADR) 채널 검토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IP가 단순한 ‘권리 보호 수단’에서 나아가 투자·담보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특허·상표·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재평가해 은행 대출, 투자유치 등 다양한 금융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EU 기업 및 정부조달 시장 등에서 ‘ESG’가 중시되며, 친환경 기술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한 차별화 요소입니다. IP 포트폴리오를 ESG 전략과 접목해 현지 파트너·투자자를 확보할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나 SNS,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통한 위조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IP Enforcement Portal 등 EUIPO의 디지털 툴과 협업해 적극적인 단속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EUIPN뿐 아니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국제지식재산기구(WIPO), EU 주요 상공회의소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글로벌 IP 이슈에 공동대응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EUIPO가 제시한 ‘전략계획 2030’은 IP가 단순 권리 취득 수단이 아닌,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의 핵심 축임을 다시금 부각시킵니다. 특히 △AI·디지털 전환 △온라인 위조·침해 △혁신금융과 IP 가치평가 △포용성·평등성 등은 향후 한국 기업이 유럽 및 글로벌 시장에서 직면할 주요 도전 과제이자 기회 요소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외 기업들이 유럽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분쟁 대응, IP 자산화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자문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변동성이 높은 글로벌 환경에서 EUIPO의 최신 정책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며, 고객사들이 IP를 통해 비즈니스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