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위험대응 5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위험대응 5차 공고문(HWP)을 PDF로 변환한 뒤 첫 페이지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확인된 지식재산 위험을 실제 대응방안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모집은 ‘위험대응 5차’이며, 이미 마감된 위험진단 7차와는 지원 단계가 다릅니다.
지원대상과 선행 요건
원칙적으로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롭게 위험진단을 신청하는 모집은 아닙니다.
공고는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진행기업의 경우 외부 컨설팅으로 특허 침해 가능성을 도출한 뒤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인정자료는 협약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여야 하므로, 기존 진단·분석 결과의 종류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대응을 지원하나요?
| 권리 | 세부유형 | 지원내용 |
|---|---|---|
| 특허 | 무효분석 | 진단에서 도출된 분쟁위험특허의 무효자료 조사 |
| 특허 | 회피설계 | 양산 가능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회피설계 방안 |
| 상표 | 수출국가 상표 네이밍 확보 패키지 | 회피방안, 출원국 분쟁 대응 요령, 출원전략 및 해외 상표출원 |
| 디자인 | 무효분석 | 진단에서 도출된 분쟁위험 디자인의 무효자료 조사 |
선택한 권리·세부유형의 적합성은 심사 과정에서 검토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총사업비와 기업부담
최대 총사업비는 1,400만원이며, 권리와 세부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납료·청구료 등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기업 구분 | 정부지원 | 현금부담 | 현물부담 |
|---|---|---|---|
| 소기업 | 80% | 0% | 20% |
| 중기업 | 80% | 10% | 10% |
| 중견기업 | 70% | 15% | 15% |
1,400만원은 정부지원금만의 한도가 아닌 총사업비입니다. 기업 현물부담은 소속 인력의 과제 참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과 신청 방법
2026년 9월 28일~10월 12일 16:00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시스템에서 수행기관 지정 방식과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9월 28일 확인 시 두 공고 모두 공고중입니다.
지원사업 신청서·동의서와 컨설팅 활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정방식에서는 수행기관의 산출내역서·사업수행제안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선정 후 납세·법인·현물출자인력 관련 증빙을 추가 제출합니다.
공고상 컨설팅 예정기간은 10월 19일~11월 30일, 6주입니다. 심사 결과와 내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략산업지원실: 신청 02-6207-4054~4056, 과업 02-6207-4053·4059, ip_support@koipa.re.kr.
공식 공고와 신청 안내
접수 상태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신청 전 최신 공고와 담당기관의 접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