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지원사업
2026 수출바우처 특허 지원 | PCT 400만원·해외특허 800만원
파인특허는 공식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입니다. 2026 해외특허·실용신안 800만원, PCT 400만원, 상표·디자인 200만원의 최대 정산 기준과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지원사업 항목입니다.
파인특허는 수출바우처 공식 수행기관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에 등록된 수출바우처 공식 수행기관입니다. 공식 수행기관 페이지에 표시된 사업기간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선정분야에는 특허/지재권 분야의 해외 IP 권리화와 해외 IP 조사·분석 및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7월 15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3차 모집은 2026년 7월 22일 17시에 마감됩니다. 선정기업의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요건과 제외대상은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수출바우처 해외 IP 최대 정산 기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의 「해외 IP 권리화 기준 단가표」에 따른 부가세 제외 최대 정산 가능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액 보조금이 아니라, 실제 수행·수임한 비용 범위에서 인정되는 상한입니다.
| IP 서비스 | 2026 최대 정산 기준 | 적용 단위 |
|---|---|---|
| PCT 국제단계 | 400만원 이하 | 1건 |
| PCT 국내단계(각국 국내단계 진입) | 800만원 이하 | 1건·1국가 |
| 해외 특허·실용신안 | 800만원 이하 | 1건·1국가 |
| 해외 디자인 개별국가·헤이그 | 200만원 이하 | 1건·1국가 |
| 해외 상표 개별국가·마드리드 | 200만원 이하 | 1건·1국가·1개류 |
| 해외 선행기술 조사·분석 | 특허 100만원 이하 상표·디자인 50만원 이하 | 1국가 |
| 무효자료·침해자료 조사·분석 | 500만원 이하 | 서비스별 기준 |
| IP 컨설팅(특허맵) | 1,500만원 이하 위·모조품 대응 IP 보호 컨설팅은 3,000만원까지 | 서비스별 기준 |
- 해외 IP 조사·분석 및 컨설팅 이용한도: 참여기업당 최대 4,000만원이며 사후정산은 불가합니다.
- 특허 예외: 유럽연합과 사우디·카타르 등 중동국가는 최대 1,200만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표·디자인 예외: 미국·유럽연합과 사우디·카타르 등 중동국가는 최대 400만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권리화 기준단가에는 관납료, 해외대행료, 국내수수료가 포함되며, 실제 계약·수행 내용과 증빙에 따라 최종 정산액이 결정됩니다.
파인특허 수출바우처 등록 서비스
수출바우처 메뉴판에서 파인특허의 다음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 서비스는 건별협의 방식이며, 출원 국가·권리 유형·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2026년 정산 기준 안에서 수행계약을 설계합니다.
- 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 개별국 해외특허출원, 번역, 현지 출원 및 사후관리
- PCT 국제출원 지원 — 선행기술조사, 출원전략, 명세서 작성과 PCT 국제출원
-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 개별국, 마드리드, 헤이그 출원 전략
- IP 확보 전략 컨설팅 — 특허조사, 특허분석,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IP 포트폴리오
2026년 중기부 3차 지원한도와 기업분담금
정부지원금은 2025년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국고보조율은 최근 결산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 70%,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면 60%, 300억 원 이상이면 50%이며, 나머지는 기업분담금입니다.
| 지원 트랙 | 2025년 수출액 | 정부지원금 한도 |
|---|---|---|
| 내수기업 | 1,000달러 미만 | 3,000만원 |
| 수출초보 | 1,000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 | 3,000만원 |
| 수출유망 | 1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 | 4,500만원 |
| 수출성장 | 10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 | 7,000만원 |
| 수출강소 | 500만 달러 이상 | 1억원 |
수출바우처 신청부터 정산까지
- 모집공고 확인: 신청기간, 지원대상, 제외대상과 중복수혜 제한을 확인합니다.
- 참여기업 신청: 수출바우처 포털에서 기업정보와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 평가·선정 및 협약: 정부지원금 한도와 국고보조율을 확인하고 기업분담금을 납부합니다.
- 파인특허 서비스 선택: 메뉴판에서 해외 IP 권리화 또는 조사·분석·컨설팅 서비스를 선택하고 수행계약을 체결합니다.
- 서비스 수행·정산: 결과물과 증빙을 제출하고 협약기간 안에 정산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정보
- 기업명, 담당자명과 직책, 연락처, 이메일
- 수출 예정 국가와 제품·서비스
- 보호할 기술·브랜드·디자인과 공개 예정일
- 국내 출원 여부, 우선권 주장 기한과 PCT 국내단계 진입기한
- 희망 서비스, 예상 일정과 바우처 예산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수출국·권리·일정·예산을 함께 검토해 해외 특허, PCT 국제출원, 상표·디자인 출원과 IP 컨설팅의 수행 범위를 설계합니다.
공식 자료
본 안내는 2026년 7월 15일 공개된 공식 자료와 수출바우처 포털의 파인특허 수행기관·서비스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