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해외 온라인몰에 위조상품이 올라와도 플랫폼별 신고 방식과 권리 증빙이 달라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수행기관과 함께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판매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는 과정까지 지원합니다. 기업은 신고에 사용할 권리와 정품·위조품 판별 기준을 준비하고, 수행기관과 대상 국가·플랫폼·브랜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지원대상과 권리 요건

지원대상 국가에서 유효한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대상입니다.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지원은 브랜드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브랜드를 확인할 상표와 실제 차단에 활용할 대상국의 유효한 권리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상표등록증만 있다고 모든 해외 플랫폼에서 동일한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 수행기관과 국가별 증빙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까지 지원하나요?

•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대상 게시물 확인
• 필요한 증거 수집, 구매·감정 등 정품 여부 확인
• 플랫폼별 권리침해 신고와 판매 게시물 차단 요청, 판매자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 반복·악성 판매자 목록 정리, 권리 확보와 후속 대응 방향 제안

모든 판매 게시물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플랫폼의 신고 기준, 권리 범위, 위조 여부를 입증할 자료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지므로, 우선 대응할 판매자와 제품을 공동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브랜드당 지원금과 기업부담

정부지원금은 브랜드당 최대 5,000만원입니다. 아래 비율은 총 사업비에 적용하므로 정부지원금 5,000만원과 총 사업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이 정부지원금 5,000만원을 전부 지원받는 규모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는 6,250만원이고, 현금과 현물은 각각 625만원입니다. 2024년부터 누적해 3년 차 지원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업부담률이 5%포인트 높아지는 기준이 있으므로 이전 수혜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4차 접수기간과 추진 일정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K-브랜드 보호지원 포털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기업과 수행기관이 함께 계획을 작성하는 방식이므로, 접수 마지막 날에 수행기관을 찾기 시작하면 필요한 자료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협약 후 약 3개월 동안 수행하며,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평가 7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지원하고, 동점이면 공고 기준에 따라 정성평가 점수 등을 적용합니다.

제출자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URL만 모으기보다 판매자명, 국가, 플랫폼, 제품명, 위조품으로 판단한 근거를 함께 정리하면 범위를 협의하기 쉽습니다. 필수서류가 빠지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보완도 접수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중복지원과 수행 중 유의사항

국내 유통채널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은 별도의 AI 활용 국내 모니터링 사업과 지원범위가 겹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에 함께 선정된 경우 담당기관과 지원범위를 조정해야 하므로 기존 수혜 사업과 대상 플랫폼을 신청 단계에서 밝혀야 합니다.

휴·폐업, 체납·채무불이행, 참여제한, 명백한 타인 권리 침해 등 공고상 제외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재지원 예외는 별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선정 후 현금부담금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고, 수행 결과가 미흡하면 기업부담금은 유지된 채 정부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6196-2052, 02-6196-2075, 이메일 global@koipa.re.kr. 브랜드별 신청 범위와 누적 수혜에 따른 부담률을 함께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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