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수시모집
공식 공고문 일부를 발췌한 이미지입니다.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았거나, 라이선스 협상과 보유 특허의 권리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기업에 전문기관의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수시모집은 ‘분쟁대응’ 유형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사전 특허조사나 분쟁예방 컨설팅을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기본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대응과 공동대응을 구분하고, 공동대응은 공통된 분쟁 이슈가 있는 기업협의체 구성 요건을 적용합니다.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은 허용된 지원유형과 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모집의 지원범위
| 구분 | 대표 지원내용 |
|---|---|
| 분쟁방어 | 특허보증 관련 대응, 경고장 대응, 소송 방어, 라이선스 협상 전략 |
| 권리행사 | 경고장 발송·침해 제소 전략, 이의신청·무효·취소심판에 대한 특허권 보호 |
| 신청 방식 | 전문기관 지정 또는 미지정 방식, 공동대응 등 해당 공고 선택 |
특허침해분석·분쟁위험 사전대비·피침해 모니터링 등 정기모집 유형은 이번 수시모집과 구분합니다. 시급한 분쟁에는 선정절차를 단축하는 Fast Track이 운영되지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담당기관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과 기업부담
| 개별대응 기업 구분 | 정부지원 | 기업 현금부담 | 기업 현물부담 |
|---|---|---|---|
| 소기업 | 총사업비의 70% | 10% 이상 | 20% 이하 |
| 중기업 | 70% | 20% 이상 | 10% 이하 |
| 중견기업 | 50% | 30% 이상 | 20% 이하 |
과제별 총사업비 한도와 공동대응 부담 기준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정부지원 비율을 총사업비 전체의 무상 지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기업부담금과 필요한 분석 범위를 수행기관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접수기간과 신청 절차
신청시스템에는 2026년 3월 3일~12월 31일로 표시되어 있고, 9월 28일 확인 시 수시 개별·공동대응 공고가 공고중입니다. 예산 소진 시 먼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역연계 공고는 해당 지역 요건을 따로 적용합니다.
- 경고장·소장·계약서와 대상 제품·특허 자료를 정리합니다.
- 분쟁 상황에 맞는 수시 지원유형과 기업 자격을 확인합니다.
- IP Navi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지정·미지정 등 해당 공고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 평가·선정 후 기업부담금 납부와 협약을 진행합니다.
경고장 답변일이나 소송기한은 지원사업 일정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 1600-8145(ARS 3번), ipkoipa@koipa.re.kr.
공식 공고와 신청 안내
접수 상태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신청 전 최신 공고와 담당기관의 접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