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지원사업
2026 성남 지식재산 거래 지원 | 기술료 75%·최대 500만원
성남시 중소기업의 등록 지식재산 도입을 위해 기술료와 거래 부대비용의 75%를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거래완료형과 기술매칭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지원사업 항목입니다.
등록 지식재산 도입비용의 75%, 기업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센터의 2026년 지식재산 거래 지원사업은 성남시 중소기업이 사업화에 필요한 등록 지식재산을 양수하거나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료와 거래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거래를 완료한 기업은 거래완료형으로, 필요한 기술은 있으나 적합한 권리자나 지식재산을 찾지 못한 기업은 기술매칭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기준: 공고일부터 2026년 9월 30일(수)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지원규모는 5개사 내외이며,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경우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
| 구분 | 2026년 공고 기준 |
|---|---|
| 신청기업 | 지식재산 도입을 희망하거나 2026년에 도입을 완료한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 |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
| 지원금 | 부가세를 제외한 지원대상 비용의 75% 이내, 기업당 최대 500만원 |
| 지원비용 | 등록 지식재산권의 양도·전용실시권·전용이용권 설정에 따른 기술료와 직접 관련된 중개수수료·계약 및 법률 검토 등 거래 컨설팅 비용 |
| 접수기한 | 2026년 9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최대 500만원은 정액 지급액이 아니라, 부가세를 제외한 인정 비용의 75% 범위에서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중개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을 합한 부대비용은 기술료의 30% 이내에서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며, 거래가 최종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지식재산과 거래형태
| 지식재산 | 인정되는 거래형태 |
|---|---|
| 국내 등록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
|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 양도 또는 전용이용권 설정 |
| 등록된 소프트웨어·콘텐츠의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
| 공유 지식재산권의 지분 | 다른 공유권리자의 동의를 받고 지분이전등록을 완료한 경우, 취득지분과 기술 활용 가능성을 심사하여 인정 |
출원 중인 특허·디자인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일 현재 국내에서 유효하게 등록된 권리여야 하며, 단순 아이디어나 노하우만을 거래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전용실시권과 기술료 산정 시 확인할 조건
- 사업화 범위: 전용실시권은 신청기업의 사업화 계획과 직접 관련된 범위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잔여기간: 지원금 지급일 기준 전용실시권의 잔여 설정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권리의 남은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이면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기술료: 지원금 신청 시까지 전액 지급한 반환의무 없는 선급기술료 또는 최저보장기술료만 산정 대상입니다.
- 제외되는 기술료: 매출 등에 따라 나중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기술료는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 검토 비용: 변호사 또는 해당 지식재산 분야의 변리사가 직접 수행하고 결과물과 적법한 지출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복합 거래: 지식재산권과 노하우, 교육, 장비 등을 함께 거래하면 지식재산 기술료가 명확히 분리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신청유형 1: 거래완료형
2026년 1월 1일 이후 거래계약 체결, 거래대금 지급, 권리이전 또는 설정등록을 모두 완료한 기업이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 지식재산 거래계약 체결
- 거래대금 전액 지급
- 양도에 따른 권리이전등록 또는 전용실시권·전용이용권 설정등록 완료
- 신청서와 거래·지출증빙 제출
- 심사와 선정
- 지원금 지급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거래의 사업화 필요성, 적정성, 잔여예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유형 2: 기술매칭형
도입하려는 기술수요는 분명하지만 적합한 등록 지식재산이나 기술공급자를 찾지 못한 기업은 성남특허센터에 기술 탐색과 매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요기술 조사서 제출
- 기술수요와 활용계획 검토 및 예산 가배정
- 등록 지식재산과 기술공급자 탐색·매칭
- 거래조건 협의와 계약 체결
- 거래대금 지급 및 권리이전·설정등록 완료
-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과 지원금 지급 심사
| 기술매칭형 주요 기한 | 내용 |
|---|---|
| 2026년 10월 31일 | 가배정 유효기한이자 거래계약 체결기한.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가배정 취소 |
| 2026년 11월 16일 | 거래대금 지급과 권리이전·설정등록 완료기한 |
| 2026년 11월 27일 | 거래완료 증빙과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기한 |
가배정은 일정 기간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일 뿐 최종 선정이나 지원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남특허센터의 탐색·매칭 지원도 거래 성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되지 않는 거래
- 출원 중이거나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거래
- 단순 아이디어나 노하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 소프트웨어 완제품의 단순 구매, 구독 또는 임대
- 무상양도 또는 무상 이용허락
- 권리이전이나 독점적 권리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
-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거래
- 신청기업이 거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거래
- 신청기업과 기술공급자 사이에 대표자, 임원, 주주,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
- 2024년과 2025년 이 사업을 연속 2개년 지원받은 기업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부도 또는 폐업 중인 기업
신청서류
| 구분 | 공고상 제출서류 |
|---|---|
| 공통 | 지식재산 거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
| 거래완료형 추가 | 지식재산 거래 기술 활용계획서, 거래계약서, 등록 및 권리이전·설정등록 증빙, 영수 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 비용별 세부 산출내역,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중개·컨설팅 결과물(해당 시) |
| 기술매칭형 추가 | 수요기술 조사서, 기술수요와 사업화 계획을 확인할 참고자료, 센터가 매칭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
기술매칭형 기업도 거래를 완료한 뒤에는 거래완료형 추가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거래대상 권리, 양도 또는 전용권의 범위, 기간, 지역, 기술료와 부대비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인특허 상담 전에 준비할 정보
- 성남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도입하려는 기술의 용도, 적용제품과 2027년 사업화 목표
- 거래 대상 지식재산의 등록번호, 권리자와 현재 권리상태
- 양도·전용실시권·전용이용권 중 희망 거래형태와 예상 거래금액
- 계약일, 대금지급일, 권리이전·설정등록 예정일
- 기술중개가 필요하면 수요기술의 분야, 필수 기능과 예산 범위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등록 지식재산의 권리상태, 양도·전용권의 범위, 계약과 이전·설정등록 절차, 사업화 목적과 거래구조의 정합성을 검토합니다. 중개수수료나 컨설팅 비용의 지원 인정 여부는 계약 전에 성남특허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공고와 문의처
- 성남산업진흥원 2026 지식재산 거래 지원사업 공고
- 접수·문의 이메일: ipcenter@snip.or.kr
- 전화: 031-782-3072
- 주소: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1층 성남특허센터
본 안내는 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센터의 2026년 공고문과 신청서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마감 여부와 최신 제출서류를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