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상표출원 지원사업
가게 이름이나 제품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도 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사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상담과 전문기관을 통한 국내 상표출원을 지원합니다. 어떤 이름·로고를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출원할지부터 상담받을 수 있어, 처음 상표를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등은 센터 상담과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받습니다.
대표자 본인이 아닌 사람의 신청, 휴·폐업 사업자, 공고상 채무불이행 제한 대상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유흥·전문업·금융보험·부동산 등 제외업종은 공고의 세부 업종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이미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도 제외대상이므로, 업종명만으로 자격을 판단하기보다 센터에 사업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범위와 분담금
상표출원 지원은 센터가 연계한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출원에 드는 관납료는 지원범위에 포함되지만, 심사를 통과한 뒤 납부하는 상표 등록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기업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선정된 특허사무소 등 전문기관에 지급합니다.
| 항목 | 공고상 안내 |
|---|---|
| 소상공인 분담금 | 전체 비용의 20%: 현금 10%·현물 10%, 합계 133,320원 |
| 분담금 면제 | 상표출원 지원 전에 지정 IP 인식제고 교육을 이수하면 현금·현물 분담금 모두 면제 |
| 지원 건수·범위 | 지역센터 상담과 지원 심의 등을 거쳐 결정 |
| 지원에 포함되는 비용 | 공고상 상표출원 지원 및 출원 관납료 |
| 별도로 준비할 비용 | 출원 후 등록 단계의 상표 등록료 등 지원범위 밖 비용 |
13만3,320원은 현금과 현물을 합친 분담금이므로 전액 현금 납부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교육 면제를 이용하려면 지원 전에 인정되는 교육과 이수 확인 방법을 센터에 확인하세요. 이미 수강한 다른 교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기간과 신청 방법
2026년 2월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합니다. 전국 공통 종료일을 두는 방식이 아니므로 사업장 소재지 센터의 현재 접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방문·우편·팩스·이메일 등 오프라인 접수도 센터별로 안내하므로, 서류를 보내기 전에 해당 센터의 접수 방식을 확인하세요. 교육 일정은 별도의 지역지식재산센터 교육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와 확인서가 없을 때의 대체자료
- 당해 연도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여부 확인. 온라인 신청은 시스템 입력·동의 방식 적용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로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시된 자료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매출액 자료와 상시근로자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제출해서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확인할 항목 | 공고에서 안내하는 대체자료 |
|---|---|
| 매출액 |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사업장현황신고 등 해당 자료 |
| 2026년 신규 창업 | 공고 양식의 매출액 기재 등 신규 사업자 기준 적용 |
| 상시근로자 없음 | 과거 이력이 포함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 상시근로자 있음 | 건강보험료 월별 부과자료·사업장 가입자 자료, 고용·산재보험 자료 또는 월별 원천징수 자료 등 해당 증빙 |
사업자 유형과 고용 상태에 따라 인정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을 기다리다 예산이 소진되지 않도록, 현재 갖고 있는 자료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지 먼저 상담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부터 출원까지 진행 순서
- 소재지 센터에 신청하고, 사업자 자격과 사용 중인 브랜드를 상담합니다.
- 상표의 기본적인 보호 범위와 출원 방향을 검토합니다. 분담금 면제를 원하면 정해진 교육을 지원 전에 이수합니다.
- 센터의 지원 검토·결정과 통지를 거쳐 전문기관을 배정받습니다.
- 출원할 상표와 지정상품·서비스를 확정하고 필요한 위임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전문기관이 상표를 출원합니다. 이후 심사와 등록료 납부는 출원 단계와 구분해 관리합니다.
공고는 전문기관 선정 등을 포함한 출원 진행에 약 2개월, 출원 후 심사·등록까지 약 15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지역 운영 일정과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지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출원했다고 상표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개별적으로 맡긴 출원비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말고 발주 전에 센터와 진행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내용
사용하려는 정확한 상호·브랜드 표기와 로고 파일, 실제 판매하는 상품·제공하는 서비스, 간판·포장·온라인 판매 화면을 정리해 가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앞으로 확장할 상품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야 출원 범위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상담을 돕기 위한 준비사항이며 공고상 필수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필요성과 지역 예산에 따라 레시피 특허, 디자인, 해외 상표 등 후속 지원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번 상표출원 지원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업에서 우선 보호할 이름과 제품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센터 문의
대표번호 1661-1900. 서울 02-2222-3867, 경기 031-500-3043, 경기북부 031-539-5166, 인천 032-810-2879이며, 그 밖의 지역과 관할 구역은 첨부 공고의 센터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