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공식 공고문 일부를 발췌한 이미지입니다.
기술분쟁에 대비해 소송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험금이나 소송비용을 신청기업에 곧바로 지급하는 사업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보험 보상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보장범위·면책사유에 따라 판단됩니다.
지원대상
국내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또는 임치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외보험은 해외에서 등록을 마치고 존속기간이 유효한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휴·폐업 기업과 공고상 제외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1회에 한해 기업당 국내·해외 보험상품 각각 1개를 지원합니다.
보험료 지원 비율
| 구분 | 정부지원 | 기업부담 |
|---|---|---|
| 국내보험 | 기본 70%,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80% | 30~20% |
| 해외보험 | 80% | 20% |
국내보험 추가지원은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창업 5년 이내,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등 공고상 우대조건과 증빙에 따라 적용하며, 추가지원 합계는 최대 10%입니다. 보험료 자체는 산업·매출액·상품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전에 확인할 사항
보험 대상 권리, 방어소송·소송제기·특약의 범위, 보장 개시시점과 자기부담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상 소송제기 보장에는 보험기간에 따라 대기기간이 있으며, 보험계약 전에 이미 발생한 원인사건의 법률비용은 보상 제외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후 그 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말고, 사건 경위와 권리 상태를 보험사에 설명해 인수·보장 여부를 확인하세요.
접수기간과 신청 방법
모집공고는 예산 소진 시까지로 안내합니다. 기술보호울타리 시스템에 표시된 2026년 3월 30일~12월 31일은 확정적인 가입 보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잔여예산과 실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공고상 구비서류를 준비해 insurance@win-win.or.kr로 제출합니다. 지원요건 검토와 보험사 인수 절차를 거쳐, 기업부담금 납입·증권 발행 후 정부지원금이 보험사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문의처
사업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08, insurance@win-win.or.kr. 보험 문의: DB손해보험 02-3011-5889.
공식 공고와 신청 안내
접수 상태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신청 전 최신 공고와 담당기관의 접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