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기술자료와 경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기 전에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방문형 컨설팅입니다. 단순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 영업비밀 표시, 보호규정, 임직원·협력사 서약서, 접근권한, 자료 보관과 반출 절차를 실제 운영 수준에서 살펴봅니다. 특허로 공개할 기술과 영업비밀로 남길 노하우를 나누는 IP-MIX 전략도 심화컨설팅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과 부담금
| 지원유형 | 지원대상 | 횟수 | 부담금 |
|---|---|---|---|
| 기초컨설팅 | 예비창업자, 규모 제한 없는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1회 | 없음 |
| 심화컨설팅 | 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3회 | 현물 27만원 |
| 심화컨설팅 | 중견기업 | 4회 | 현금 90만원 |
| 대학·공공연 기술 보호 | 대학·공공연구기관 | 최대 10회 | 없음 |
2026년 8월 31일 변경공고부터 기초컨설팅 대상이 예비창업자와 기업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중견기업은 무료 기초컨설팅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심화컨설팅에서는 4회 기준 현금 90만원을 부담합니다.
기초컨설팅에서는 무엇을 점검하나요?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온라인·서면으로 간이 진단한 뒤, 전문가 1명이 현장을 방문해 진단 결과와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임직원 대상 실무교육을 진행합니다.
- 기업 임직원의 영업비밀 관리현황과 취약점 진단
- 현재 관리수준에 대한 종합등급 도출
-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술유출 사고 모의점검
- 비밀표시와 보안서약서 작성 등 참여형 교육
- 필요한 표준서식 제공과 심화컨설팅 연계
기초컨설팅은 1회 무료이며, 변경공고에 따라 별도의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방문일정과 전문가 배정은 접수 후 기관과 조율합니다.
심화컨설팅에서는 무엇을 개선하나요?
| 관리영역 | 주요 내용 |
|---|---|
| 제도적 관리 | 보호할 영업비밀 특정, 등급분류 지원·감수,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 |
| 인적 관리 | 임직원 비밀준수의무, 접근권한 차등화, 내부인·외부인 서약서 검토 |
| 물적 관리 | 통제구역 지정, 비밀자료 분리 보관·통제, 사외 반출절차 관리 |
| IP-MIX 관리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점검, 업종별 사례교육, 특허와 영업비밀을 함께 활용하는 보호전략 수립 |
변호사와 보안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며, IP-MIX 관리를 추가로 선택하면 변리사가 참여합니다. 중소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은 3회 기준 정부지원금 270만원과 참여인력 현물 27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중견기업은 4회 총 컨설팅 비용 360만원 중 정부가 27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이 현금 90만원을 부담합니다.
현물부담은 지원기업 인력의 참여로 인정됩니다. 현금부담 대상 기업은 선정 후 전문가 배정 통보일부터 원칙적으로 1주일 안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학·공공연구기관 전용 유형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비특허 연구성과물의 보호·관리, 연구보안, IP-MIX 보호전략과 원본증명서비스 활용을 다루는 별도 컨설팅을 최대 10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컨설팅 과정에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접수와 선정 일정
연중 상시 접수하며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합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첨부서류는 PDF 또는 JPG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컨설팅 유형별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컨설팅을 제외한 유형은 매월 28일 선정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월 22일부터 당월 21일까지 접수된 신청을 심사하며, 공휴일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인 신청자 가운데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경우 심사일부터 5일 이내 개별 통보합니다.
따라서 심화컨설팅을 해당 월 심사에 올리려면 21일까지 온라인 제출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21일 이후 접수분은 다음 심사주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온라인 신청서
-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예비창업자는 주민등록초본 등 본인을 확인할 자료 또는 예비창업자 자격 증빙
- 신청자에게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대학·공공연구기관 정관
- 유효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심화컨설팅은 부담금 납부 동의서, 신청 점검표와 기업 소개자료
- 온라인 교육 수료증과 우대가점 자료는 해당하는 경우 제출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거나 모방한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위서류나 부정신청, 무자격 브로커 등 제3자의 부당개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선정 취소와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영업비밀보호센터 대표번호는 1666-0521, 이메일은 tsep_help@koipa.re.kr입니다. 컨설팅 담당자는 02-6196-2025, 02-6196-2004, 이메일은 tsep_basic@koipa.re.kr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