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특허 등록 가능성 높이기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머신러닝,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고리즘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명자와 기업들은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알고리즘 특허 출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및 IT 기술 분야 특허 심사가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여서, 무작정 출원만 한다고 해서 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알고리즘 특허 등록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전략과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이 해결하는 ‘기술적 문제’와 ‘기술적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기

알고리즘 특허가 단순 아이디어에서 그치지 않고 특허 등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알고리즘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기술적 문제

기존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어떻게 개선하거나 해결하는지 명확하게 기술

수학적 공식이나 단순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현 가능한 점 강조

• 기술적 효과

빅데이터 분석, 이미지 처리, 자원 최적화 등에서의 성능 향상을 구체적인 수치나 예시로 제시

계산 효율, 네트워크 자원 절감, 데이터 처리 속도 등 구체적인 기술적 우수성 부각

이러한 기술적 문제와 효과는 특허법상의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시키는 핵심 요소이므로, 특허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및 구체적 시스템 연계성을 부각하기

순수하게 소프트웨어적인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 등록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특허심사 실무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되어 구체적인 시스템 위에서 구현되는 경우에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시스템 구조 명시

서버, 센서, 네트워크, 클라우드 환경 등 구체적인 하드웨어 요소를 예시로 들고, 해당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시

알고리즘 적용으로 인한 하드웨어 동작상의 이점이나 효율성, 안정성 개선 등을 서술

• 하드웨어 의존성 강조

특정 CPU 구조, GPU 병렬처리, IoT 디바이스 센서 등과 연동되었을 때 실질적인 기술적 시너지가 발생함을 증명

이를 통해 단순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닌, ‘기술적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부각

하드웨어 및 시스템적 요건을 함께 기술함으로써, 발명이 기술적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구현 예시와 데이터 흐름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명세서 작성 시 너무 추상적인 수식 혹은 알고리즘 구조만 제시하면, 발명의 구현 가능성과 우수성을 충분히 어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구현 예시(실시예), 데이터 처리 과정(Flowchart)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 실시예

알고리즘이 입력받는 데이터(예: 이미지, 음성, 텍스트, 금융거래 정보 등), 처리 방식, 결과물(분석 결과, 예측 값 등)의 흐름을 하나 이상의 시나리오로 구체화

구현 시 발생 가능한 문제와 그 해결 방법 등을 함께 기재해 실용성과 유효성을 증명

• 데이터 흐름도(Flowchart)

단계별 연산 과정, 상태 변환, 산출 값 등을 시각적 형태로 제공해 이해도를 높임

각 단계에서의 기술적 특징을 명시적으로 서술해, 알고리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효과를 부각

이처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명세서를 작성하면 심사관이 발명의 유용성과 독창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행기술 대비 ‘우수성’과 ‘차별성’ 적극 어필하기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선행기술보다 새로운(신규성) 특징을 갖고, 기존 기술로부터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를 충분히 거쳐 발명과 기존 기술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우수성을 어필해야 합니다.

• 선행기술 분석

경쟁사나 기존 발명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미리 파악

유사한 알고리즘 특허 등록 사례와 비교해 차별되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

• 효과의 정량적 입증

처리 속도, 비용 절감, 오류율 감소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발명의 효과 제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나 실험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여 정량적으로 어필

이를 통해 발명이 실제로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심사관이 진보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제 출원 전략도 함께 준비하기

알고리즘 특허는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국경을 넘어 활발히 사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내 출원뿐만 아니라 PCT 국제 출원, 또는 해외 직접 출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미국 특허 출원

Alice 판결 이후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으나, 기술적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여전히 등록 가능성 존재

작성 시 하드웨어 결합성, 구체적 구현 방안, 명확한 기술적 효과를 부각해야 함

• 유럽(EPO), 중국, 일본 등

각 국가의 소프트웨어 관련 심사 기준이 다소 상이하므로, 국가별 심사 실무를 숙지

예를 들어, 유럽특허청(EPO)은 ‘기술적 기여’ 여부를 엄격히 본다는 점을 고려

중국·일본 또한 한국과 유사하지만, 상세한 단계별 구현 내용과 기술 효과 기술이 필수

알고리즘 특허를 체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하려면, 발명 초기 단계부터 각국 특허법과 심사 경향을 반영한 출원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한 전략과 전문 컨설팅이 성공의 열쇠

알고리즘은 현대 IT·디지털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이를 특허로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등록은 심사 기준이 날로 엄격해지고 있으며, 특히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명세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소프트웨어·IT 분야 특허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적 문제와 효과의 명확화, 하드웨어 결합성 및 시스템 구조 구체화, 실시예와 데이터 흐름의 상세 기술, 선행기술 대비 우수성 입증, 국제 출원 전략 수립 등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명자와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력을 확실하게 특허권으로 보호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고리즘 특허 등록과 관련된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파인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고객의 지식재산권 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