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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란 무엇일까? PCT·파리조약 출원 경로와 기한 정리

여러 나라에서 한 번에 효력이 생기는 '국제 특허'는 없습니다. 특허권은 나라마다, 또는 유럽특허청 같은 지역 특허청마다 따로 심사해 등록하므로, 해외에서 보호받으려면 보호받을 나라마다 출원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첫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파리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며 각국에 바로 출원하는 길과, 12개월 안에 PCT 국제출원을 한 뒤 우선일부터 30개월(나라에 따라 31개월) 안에 원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길 두 가지이고, 흔히 말하는 '국제특허출원'은 대개 PCT 출원을 가리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진출할 나라가 한두 곳으로 정해진 경우 파리조약 경로의 직접 출원을, 진출국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3개국 이상을 검토하는 경우 PCT 출원을 권합니다.

최종 검토 2026년 11월 16일 · 근거: 특허법 제30조·제54조,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WIPO PCT 안내(자주 묻는 질문, 체약국 목록, 국내·지역 단계 진입기한 표), 유럽특허조약 제55조

국제 특허는 없다: 특허권은 나라마다 생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도 PCT 안내에서 특허를 줄지 말지는 각국 또는 지역 특허청이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PCT는 출원 절차를 한데 모아 주는 조약일 뿐, WIPO가 특허를 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도 다른 나라에서는 저절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팔 제품은 미국 특허가, 중국에서 만들 제품은 중국 특허가 있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로 묶인 제도는 있습니다. 유럽특허청에 한 번 출원해 심사받는 유럽특허가 대표적입니다. 이것도 유럽특허조약 회원국 범위에 그치고 등록 뒤에는 효력을 낼 나라를 정하는 절차가 따로 남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원 전략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권리가 필요한지, 그 나라들에 어떤 경로로 언제 들어갈지 두 가지를 정합니다.

파리조약 경로와 PCT 경로 비교

두 경로 모두 한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면 외국 출원의 신규성·진보성을 한국 출원일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각국 절차를 언제 시작하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구분파리조약 경로(개별국 직접 출원)PCT 경로(국제출원 후 국내단계 진입)
해외 출원 시점첫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나라마다 출원12개월 안에 국제출원 1건, 각국 진입은 우선일부터 30·31개월 안
나라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12개월30·31개월
번역과 현지 비용이 생기는 시점12개월 무렵30·31개월 무렵
출원 전 특허성 점검각국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함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로 미리 확인
적용 범위파리조약 당사국PCT 체약국(WIPO 기준 159개국)
유리한 경우진출국이 1~2개국으로 정해졌고 빨리 등록받아야 할 때진출국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3개국 이상을 검토할 때
국제 특허란 무엇일까?- 국제특허의 모든것

PCT 국제출원의 흐름

국제 특허란 무엇일까?- 국제특허의 모든것
  1. 국제출원: 첫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수리관청에 냅니다. 한국 출원인은 지식재산처나 WIPO 국제사무국에 낼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일은 모든 체약국에서 그 나라에 실제로 출원한 날로 인정됩니다.
  2. 국제조사: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을 찾아 국제조사보고서와 특허성에 관한 견해서를 만듭니다. 이 결과를 보고 청구항을 고치거나 진입할 나라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국제공개: 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곧바로 WIPO가 출원을 공개합니다.
  4. 국제예비심사(선택): 원하면 국제조사 결과를 두고 심사관과 한 번 더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내단계 진입: 우선일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안에 각국 특허청에 번역문과 수수료를 내고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나라별 심사가 따로 진행됩니다.

PCT는 비용이 나가는 시점을 늦추는 제도입니다. 각국 진입 비용은 그대로 들지만 그사이 시장 반응과 국제조사 결과를 보고 나라를 고를 시간을 버는 셈입니다.

날짜로 보는 기한: 2026년 11월 16일 국내 출원 기준

2026년 11월 16일(월)에 한국에 특허출원했다고 가정하면 주요 기한은 이렇게 잡힙니다.

  • 2027년 11월 16일(화): 파리조약 우선권을 주장해 각국에 직접 출원하거나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한국 특허법도 우선권 주장 기간을 최초 출원일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제54조 제2항).
  • 2028년 5월 16일 이후: 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나 PCT 출원이 국제공개됩니다.
  • 2029년 5월 16일(수): 우선일부터 30개월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은 이날까지 국내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중국은 추가 수수료를 내면 32개월인 2029년 7월 16일까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 2029년 6월 16일(토): 우선일부터 31개월입니다. 한국, 유럽특허청, 인도, 호주, 베트남 등이 31개월을 적용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 각국 규정에 따라 다음 업무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마감은 원래 날짜로 관리하기를 권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30개월을 PCT 국제출원일부터 세는 것입니다. 기산점은 우선일, 곧 한국 첫 출원일입니다. 위 예에서 국제출원을 2027년 11월에 했더라도 30개월 기한은 2029년 5월 16일입니다.

출원 전에 발명을 먼저 공개하는 실수가 그다음으로 많습니다. 한국에는 공지예외 규정이 있어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그 공개로 신규성을 잃지 않습니다(특허법 제30조). 하지만 유럽특허조약은 명백한 남용이나 공인된 국제박람회 전시처럼 좁은 경우에만, 그것도 출원 전 6개월까지만 예외를 인정합니다(제55조). 전시회 출품, 논문 발표,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공개를 앞두고 있다면 해외 출원 계획이 없더라도 공개 전에 한국 출원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라별 공지예외 차이는 국가별 공지예외 기간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고를까: 권하는 경우와 권하지 않는 경우

경로를 정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파리조약 직접 출원을 권하는 경우는 진출할 나라가 한두 곳으로 이미 정해졌을 때입니다. PCT를 거치면 국제출원 단계 비용이 한 번 더 들기 때문에, 나라 수가 적으면 직접 출원하는 편이 대체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미국 바이어와 계약을 앞두고 있어 등록을 서둘러야 할 때도 직접 출원이 빠릅니다.

국제 특허란 무엇일까?- 국제특허의 모든것

PCT를 권하는 경우는 진출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투자 유치와 해외 판매 실적을 보고 나서 나라를 고르고 싶을 때입니다. 3개국 이상을 검토하거나, 국제조사 결과로 특허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큰 비용을 쓰고 싶을 때도 PCT가 맞습니다.

PCT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만은 PCT 체약국이 아니어서 PCT 국제출원으로는 대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만이 주요 시장이라면 대만 출원 일정은 PCT와 따로 잡아야 합니다. 또 두 경로를 섞어 쓸 수도 있습니다. 12개월 안에 미국에는 바로 출원해 심사를 앞당기고 나머지 나라는 PCT로 결정을 미루는 방식입니다.

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이 PCT를 무조건 거칠 필요는 없다는 판단 기준은 중소기업이라면 PCT 출원하지 마세요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출원할 나라를 고르는 기준

나라를 고를 때는 '어디서 팔 것인가'만 보면 빠지는 곳이 생깁니다. 아래 순서로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1. 판매 시장: 매출이 나거나 3~5년 안에 날 나라입니다. 온라인 판매라면 실제 배송이 이뤄지는 나라를 기준으로 봅니다.
  2. 생산 거점: 제품을 만드는 나라의 특허가 있으면 생산 단계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위탁 생산을 맡긴 공장이 있는 나라도 포함합니다.
  3. 경쟁사 거점: 경쟁사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나라입니다. 경쟁사의 출원 국가를 보면 그들이 중요하게 보는 시장을 알 수 있습니다.
  4. 권리 행사 환경: 특허 소송에 걸리는 기간,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 세관에서 침해품을 막을 수 있는지 살핍니다. 등록만 하고 행사하기 어려운 나라라면 우선순위를 낮춥니다.
  5. 특허 대상의 차이: 소프트웨어, 영업방법, 의료 방법처럼 나라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같은 발명이라도 나라에 따라 청구항 형식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6. 유지 비용: 번역비, 현지 대리인 비용, 해마다 내는 연차료가 등록 뒤에도 계속 나갑니다. 10년 이상 유지할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 따져 봅니다.

실무에서는 판매 시장, 생산 거점, 경쟁사 거점을 함께 봅니다. 두 가지 이상이 겹치는 나라는 1순위로 두고 하나만 해당하는 나라는 PCT로 결정을 미뤄 두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등록 뒤에도 해마다 포트폴리오를 다시 보면서 사업에서 빠진 나라의 특허는 연차료를 내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각국 심사와 번역에서 주의할 점

각국에 들어간 뒤에는 나라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따로 대응합니다. 한 나라에서 먼저 특허 가능 판단을 받았다면,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이용해 다른 나라의 심사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PPH는 나라 사이의 협정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진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번역이 권리범위를 정합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번역 검수를 생략하기보다는 청구항과 핵심 실시예만이라도 기술을 아는 사람이 대조 검토하기를 권합니다. 청구항 용어 하나를 다르게 옮기면 나중에 침해 소송에서 권리범위가 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 비용 지원사업

해외 출원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해외 권리화 지원, 수출바우처 같은 사업이 해마다 공고되지만, 지원 한도와 자기부담 비율, 공고 시기가 해마다 바뀝니다. 지원사업은 대개 출원 전에 신청해 선정되어야 하므로, 해외 출원 일정이 잡히면 지식재산 지원사업 모아보기에서 진행 중인 공고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리조약과 PCT는 무엇이 다른가요?

파리조약은 우선권 제도입니다. 첫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다른 당사국에 출원하면 첫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받게 해 줍니다. PCT는 출원 절차 조약으로, 그 12개월 안에 국제출원 1건을 내면 각국 진입을 우선일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해 줍니다. PCT 출원도 한국 출원을 기초로 파리조약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어디에 내나요?

한국 출원인은 지식재산처나 WIPO 국제사무국에 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내든 국제출원일은 모든 체약국에서 국내 출원일과 효력이 같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는 왜 중요한가요?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에는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데 쓰일 선행기술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국내단계 진입 전에 청구항을 고치거나 진입할 나라를 줄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각국 심사관도 이 결과를 참고합니다.

국내단계 진입 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나라별 언어로 된 번역문, 출원 수수료,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기한은 PCT 출원일이 아닌 우선일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입니다. 번역에 보통 몇 주가 걸리므로 기한 2~3개월 전에는 진입할 나라를 확정해야 합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