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표준특허 후보와 서비스 특허의 청구항 작성
삼성전자의 한국 등록특허 제10-2546164호는 발명의 명칭이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빔 실패 복구를 위한 장치 및 방법'입니다. 그런데 등록된 청구항 24개는 빔 실패 복구가 아니라 5G 단말이 페이징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점, 곧 페이징 기회(PO)를 정하는 규칙을 다룹니다. 명세서에 빔 실패 복구와 함께 페이징 기회 설정에 관한 실시예가 실려 있었고, 삼성전자는 그 부분으로 권리를 받았습니다.
독립항은 네 개입니다. 청구항 1은 단말이 수행하는 방법이고 청구항 7은 기지국이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청구항 13과 19는 같은 내용을 단말과 기지국이라는 장치로 청구한 장치항입니다. 통신 표준특허 후보를 쓸 때 부딪히는 문제가 이 네 개의 독립항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실시 주체가 다르면 독립항도 나눠야 합니다
청구항 1에서 단말은 페이징 파라미터가 담긴 시스템 정보를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고 그 파라미터에 따라 DRX 사이클 안의 PO를 모니터링합니다. PO는 하향링크 제어 채널(PDCCH) 모니터링 구간 여러 개를 묶은 단위입니다. 구간의 수는 기지국이 전송한 동기 신호 블록(SSB)의 수 S와 같고 구간에는 0부터 차례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PO가 시작하는 구간의 번호는 PO의 인덱스 i_s와 S를 곱한 값입니다.

청구항 7은 같은 조건을 기지국 쪽 방법으로 청구한 독립항입니다. 기지국은 시스템 정보를 단말에게 전송하고 PO에서 페이징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앞의 두 과정만 단말의 수신·모니터링에서 기지국의 전송으로 바뀌었습니다. PO를 정하는 조건은 글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눠 쓰는 까닭은 실시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말과 기지국은 보통 서로 다른 회사가 만들고 네트워크 운용은 또 다른 회사가 맡습니다. 기지국의 전송과 단말의 모니터링을 한 방법항에 함께 넣으면 모든 단계를 혼자 수행하는 주체가 없어 실시 주체와 침해 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 청구항에는 그 주체가 직접 주고받는 신호와 판단만 들어 있습니다. 청구항 1에는 기지국이 시스템 정보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없고 단말이 받은 정보로 무엇을 모니터링하는지만 있습니다. 다른 노드의 내부 처리처럼 밖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성은 독립항에 꼭 필요한지 따져 보고 문언은 표준 적합성 시험이나 로그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와 파라미터로 짜는 편이 낫습니다.
표준필수성은 구성 하나하나를 규격 문장에 대어 보며 판단합니다
통신 분야의 특허라거나 표준화 회의에 냈던 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준필수특허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버전의 규격을 따르는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을 빠짐없이 실시할 수밖에 없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10-2546164호가 표준필수특허로 선언됐는지, 실제로 필수특허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는 이 청구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GPP 규격 TS 38.304는 대기 상태의 5G 단말이 따르는 절차를 다룬 규격입니다. 릴리스 15 판(15.8.0)에서는 페이징 검색 공간이 0번이 아닐 때 PO가 실제로 전송되는 SSB 수 S만큼 이어진 PDCCH 모니터링 구간으로 정의돼 있고, 구간에는 0부터 번호가 매겨집니다. 여기까지는 청구항 1의 구성과 겹쳐 보입니다.
그런데 규격에서 PO의 시작 구간이 i_s×S가 되는 것은 네트워크가 시작 위치를 직접 알려 주는 파라미터를 보내지 않을 때뿐입니다. 그 파라미터를 보내면 시작 구간은 그 값을 따릅니다. 페이징 검색 공간을 0번으로 설정하면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표준 매핑표는 이런 갈래를 적어 두는 문서입니다. 청구항 구성마다 대응하는 규격 조항, 그 조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인지 네트워크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 사항인지, 규격의 버전과 릴리스, 수행 주체와 메시지 순서를 한 줄씩 기록합니다. 규격에 기능만 정해져 있고 구현은 열려 있는 부분은 그 구현이 정말 필수인지 따로 검토합니다.
규격이 바뀌면 청구항과의 대응도 달라집니다
청구항 5는 단말의 ID를 '단말의 식별자 mod 1024'로 한정한 종속항입니다. 명세서의 실시예에는 이 값을 IMSI mod 1024로 정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오고, TS 38.304의 릴리스 15 초기 판(15.0.0)에서도 IMSI가 쓰였습니다. 이후 판에서는 IMSI가 5G-S-TMSI로 바뀌었습니다. 청구항에는 특정 식별자 이름 대신 '단말의 식별자'라고만 돼 있어서 규격의 식별자 이름이 바뀌어도 문언과 맞대어 볼 여지가 남습니다.
청구항 1의 다른 구성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릴리스 19 판(19.3.0)에서는 PO가 S×X개의 구간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X는 네트워크가 SSB당 모니터링 구간 수를 따로 설정하면 그 값이고 설정하지 않으면 1입니다.
시작 위치를 알려 주는 파라미터가 없을 때의 시작 구간 번호도 i_s×S×X로 바뀌었습니다. X가 1이 아닌 설정에서는 구간의 수가 SSB의 수와 같다는 구성과 시작 번호가 i_s와 S의 곱이라는 구성이 규격 문장과 그대로 겹치지 않습니다. 그때 청구항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개정될 때마다 기존 청구항과 새 버전의 대응을 다시 확인합니다. 같은 패밀리에서 아직 심사 중인 출원이 있다면 보정이나 분할로 새 버전에 맞춘 청구항을 낼 수 있는지, 바뀐 규격 내용이 별도 발명이 될 만한지, 그 사이 신규성에 영향을 주는 공개 자료가 생겼는지를 함께 기록해 둡니다. 출원 명세서에는 당시 제안 외에 채택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대체 문언과 구현 변형까지 넣어 둡니다.
표준화 회의 문서는 심사에서 선행기술로 쓰입니다
제10-2546164호는 2018년 4월 5일에 출원됐습니다. 이 특허의 선행기술조사문헌 다섯 건은 모두 3GPP 회의 문서이고, 그중 두 건은 심사관이 인용한 문헌입니다.

표준 기술은 회의에 낸 기고문으로 논의됩니다. 그 문서가 배포되거나 공개 저장소에 올라가면 뒤에 나오는 출원과 비교되는 자료가 됩니다. 기고문 제출, 회의 배포, 공개 저장소 게시, 발표에 앞서 발명이 이미 공개됐는지 확인하고 우선 출원 일정을 정해 둡니다.
규격의 메시지와 파라미터를 그대로 옮겨 적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제10-2546164호의 청구항 1에는 PO를 모니터링한다는 내용 외에 PO를 이루는 구간의 수와 시작 위치를 정하는 조건까지 들어 있습니다. 발명이 제안한 자원 선택, 오류 복구, 채널 추정, 전력 제어, 지연 감소 방식이 기존 규격과 무엇이 다른지를 명세서에 남겨 두어야 심사에서 그 차이를 근거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서비스 특허에서는 표준 메시지를 받은 뒤의 처리가 핵심입니다
가령 한 통신사가 영상 스트리밍 화질을 미리 낮추는 서비스를 만든다고 해 보겠습니다. 단말이 보고하는 접속 품질과 위치 정보를 모아 품질이 떨어질 구간에 들어서기 전에 화질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품질과 위치 정보는 표준이 정한 메시지로 들어옵니다. 서비스의 차이는 그 정보를 어떻게 조합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단말이나 네트워크를 어떻게 제어하는지에서 나옵니다.
이런 발명은 사용자 화면보다 서버와 단말의 처리 관계를 중심으로 씁니다. 어떤 데이터를 모아 어떤 상태로 판정하는지, 어떤 정책을 적용해 무엇을 만들어 내는지, 단말이 무엇을 하고 오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청구항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표준 메시지명에 매이지 않는 상위 개념의 청구항과 실제 규격에 대응하는 실시예도 함께 준비합니다. 제10-2546164호 명세서에도 3GPP 용어는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 다른 통신 시스템에도 변형해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표준을 구현하면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스케줄링, 캐싱, 품질 예측, 네트워크 운영 로직은 표준필수성이 없더라도 일반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준 청구항과 이런 구현 청구항을 한 독립항에 묶으면 표준 매핑도, 침해 범위도 함께 좁아질 수 있으므로 별도 독립항이나 별도 출원으로 나눕니다.
필수성과 유효성, 라이선스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표준 매핑은 필수성 분석의 출발점일 뿐 특허가 유효한지, 어떤 제품이 침해하는지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선행기술, 명세서의 뒷받침, 청구항 해석, 나라마다 다른 법리, 실제 제품의 구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화기구에 하는 선언과 라이선스 약정도 특허 등록이나 필수성 판단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어느 패밀리를 어느 규격에 대해 선언했는지, 권리자가 바뀌었는지, 어떤 라이선스 의무가 따르는지는 별도의 관리표로 추적합니다.
제10-2546164호의 발명의 명칭은 빔 실패 복구로 남았지만 권리는 페이징 기회에 관한 청구항 24개로 정해졌습니다. 이 청구항이 어느 단말과 기지국에서 그대로 실시되는지도 네트워크 설정과 규격 버전을 함께 놓고 구성마다 대어 봐야 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