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6G 통신 표준필수특허의 청구항과 표준 대응

Pinepat

2026. 9. 21.

표준필수특허(SEP)는 특정 표준을 구현할 때 회피하기 어려운 청구항을 포함하는 특허를 말합니다. 통신 관련 특허라는 이유만으로 표준필수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효한 청구항과 표준의 필수 규정 사이의 대응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표준 문서와 청구항의 대응

표준필수성 분석에서는 표준의 필수 요구사항을 청구항의 각 구성과 대조합니다. 선택적인 구현이나 제조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구성은 표준을 준수하더라도 필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표준 용어만 반복하지 않고 메시지, 파라미터, 타이밍과 장치 동작의 기술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출원 후 표준안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복수의 메시지 구조와 대체 절차를 기재해 보정 근거를 확보합니다.

단말, 기지국과 네트워크 장치가 함께 수행하는 절차는 실시 주체별로 청구항을 나눕니다. 단말이 제어정보를 수신하고 특정 타이밍에 응답신호를 전송하는 구성과, 기지국이 제어정보를 생성하고 응답을 수신하는 구성은 별도의 독립항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청구항만으로 구성하면 복수 사업자의 행위가 혼합될 수 있습니다. 표준을 구현하는 칩셋, 단말, 기지국 또는 서버 중 라이선스와 침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권리범위를 설계합니다.

표준화 기고문, 회의자료와 논문은 공개 전에 출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고문 제출일과 공개일, 회의 참가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표준화단체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출원 전 공개는 신규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별 신규성 상실 예외의 요건이 다르므로 이를 전제로 공개 일정을 정하지 않고, 가능한 경우 기고 전에 출원합니다.

표준화 참여자는 해당 단체의 IPR 정책에 따라 필수 가능성이 있는 특허를 신고하고 공정·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에 관한 확약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특허의 유효성이나 실제 필수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시 표준 버전, 해당 절, 관련 기고문, 특허 패밀리, 청구항 대응표, 신고 상태와 소유권 변동을 함께 기록합니다.

빔 관리, 저전력 접속, 핸드오버, 자원 스케줄링과 링크 복구 등 기술별로 표준의 필수 절차와 독자 구현 부분을 구분합니다. AI 기반 네트워크 제어는 예측 모델 자체보다 예측 결과가 스케줄링 파라미터, 빔 또는 무선자원 할당에 반영되는 관계를 기재합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단말, 기지국, 네트워크와 방법 청구항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동일한 내용의 반복 출원보다 실제 표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별점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