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P)과 연구개발(R&D)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연구기관의 기술 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특허청에서 추진 중인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특허로R&D)”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R&D 방향을 구체화하고 핵심·원천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한발 앞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도 사업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 구조와 기업·기관에 주는 혜택까지 총망라하였으니,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특허로R&D) 사업이란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특허로R&D)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R&D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청 산하 특허전략원의 사업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재권 분석 전문가(PM) 전담 지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의 특허전략전문가(PM) 및 지재권 분석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각 기업·기관이 필요한 특허 분석 및 R&D 전략을 맞춤형으로 제안합니다.
- 효율적 R&D 방향 설정
- 사업화 및 기술 개발 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핵심특허 회피 설계부터 신규 IP 창출 전략까지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맞춤형 지원유형 선택
- 기업 규모, R&D 현황, 기술 분야 등에 따라 다양한 과제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과제 기간 역시 8주~24주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됩니다.
왜 지금 ‘특허로R&D’를 해야 할까?
(1) 기술 및 시장 선점
- 특허 분석을 통해 경쟁사와 시장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면, 불필요한 중복 연구를 줄이고 기존 특허를 회피·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 산업·환경 규제, 특허 분쟁 리스크 등을 예측하여 선제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2) R&D 투자 효율성 극대화
- 연구개발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주므로, 투자 대비 성과(ROI)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 해외 특허 출원까지 고려한 장기 IP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3) 사업화 기회 확대
- 신기술·신사업 발굴로 투자유치, 기술이전 및 M&A 등의 사업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탄탄한 특허 기반을 갖추면, 해외 진출 시에도 현지 경쟁사로부터 분쟁을 예방하고 우위를 확보합니다.
사업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모두가 지원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대학·공공연구기관: 자체 연구조직을 보유하고, 국내에 설립된 기관
주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결여, 채무불이행 등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원유형 및 주요 내용
본 사업은 지원기관(기업·기관)의 니즈와 규모에 따라 여러 과제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과제유형 |
수행기간 |
주요 지원내용 |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
20주 (5개월) |
신기술·신사업 개발을 위한 특허·시장·경쟁사 분석,
핵심특허 대응 전략, R&D 방향, IP 창출 전략 등 종합 지원 |
R&D수행 IP전략형 |
12주 (3개월) |
R&D 과제별 세부 기술요소 분석 및 특허창출 전략 제시 |
IP-허가전략 연계형 |
24주 (6개월) |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등에 특화된
특허 및 허가전략 통합 지원 |
밸류업 특허로R&D |
과제별 상이 |
기술가치평가 연계, 기술(기업)가치 제고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
신사업 진출형 |
과제별 상이 |
신사업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 비즈니스
수요 기반의 특허로R&D 전략 제시 |
중소기업맞춤형 |
8주 (2개월) |
중소기업이 필요한 전략
(핵심특허 대응, IP창출, R&D 방향)
중 한 모듈 선택 지원 |
중대형 R&D 전략지원 |
20주 (5개월) |
특허·논문 및 시장분석을 통해
IP대응전략, R&D 방향, 기술사업화 전략 종합 지원 |
소형 R&D 전략지원 |
12주 (3개월) |
특허·논문, 시장동향 분석을 기반으로
핵심 특허전략 및 R&D 전략 중 일부 선택 지원 |
제품·서비스 개발형(PI·BI·SI) |
20주 (5개월) |
(PI) 디자인 개발,
(BI) 브랜드 개발,
(SI) 서비스 디자인 개발 등
제품·서비스별 특화된 IP융합 전략 지원
|
※ 세부지원 내용과 결과물은 과제 유형 및 기관 니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및 핵심 프로세스
(1) 방향 설정
- 지원기관 현황 파악
- 기관의 기술 니즈, 연구개발 역량 파악
- 과제 중점 분석범위 및 잠재 특허·논문 사전 예비조사
- 환경·특허 분석
- 시장·산업 동향과 특허 분쟁·규제 등을 다각도로 분석
- 특허·논문 검색 후 정량 및 심층 분석
- 특허로R&D 전략 수립
- 핵심특허 대응전략: 특허 무력화, 회피설계, 라이선싱 등
- IP 창출전략: 신규 IP 창출, 보유 특허 보강
- R&D 방향 제시: 신규 R&D 과제 도출, 사업화 방향 설정
- 특허 인프라 구축: 장기적 IP 포트폴리오 완성
(2) 과제 수행 일정
- 일반적으로 8주 ~ 24주가 소요되며, 사업 공고에서 제시한 일정에 따라 상반기·하반기 과제로 구분되어 선정됩니다.
(3) 결과물
- 분석 특허 DB, 핵심특허 대응전략 보고서, 지재권 포트폴리오, 유망 R&D 과제 제안 등
-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기술경쟁력 강화는 물론, 시장·투자유치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규모 및 기관 부담금
(1) 과제 단가 및 정부지원금
- 과제 유형에 따라 단가가 정해져 있으며,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관(기업)이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부담합니다.
과제유형 |
기간 |
과제단가 (백만원) |
소기업 (현금/현물) |
중기업 (현금/현물) |
중견기업 (현금/현물) |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
5개월(20주) |
100 |
14 / 6 |
20 / 10 |
33 / 17 |
R&D수행 IP전략형 |
3개월(12주) |
60 |
8 / 4 |
12 / 6 |
20 / 10 |
IP-허가전략 연계형 |
6개월(24주) |
120 |
17 / 7 |
24 / 12 |
40 / 20 |
중소기업맞춤형 |
2개월(8주) |
30 |
4 / 2 |
6 / 3 |
- / - |
중대형 R&D 전략지원 |
5개월(20주) |
100 |
- / - |
- / - |
33 / 17 |
소형 R&D 전략지원 |
3개월(12주) |
60 |
- / - |
- / - |
20 / 10 |
제품·서비스 개발형 (PI·BI·SI) |
5개월(20주) |
168 |
24 / 24 |
24 / 24 |
24 / 24 |
참고: 표 내 금액(VAT 포함), 현물은 참여인력 인건비·장비 등으로 산정.
(2) 신청 시 유의사항
- 부담금(현금) 납부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일 기관이 반기별 1개 과제만 지원 가능하니, 여러 과제를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최종 선정은 1건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진일정 (예시: 2025년 상반기)
- 1~2월: 사업공고 및 설명회 → 신청 접수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2~3월: 예비선정 대상 통보 → 기관 계약체결 및 부담금 납부
- 3~4월: 협력기관(특허분석 전문기관) 선정
- 4~9월: 과제 수행 (최소 8주~ 최대 24주, 과제유형에 따라 상이)
- 과제 종료 후: 분석 결과물 및 핵심 전략 보고서 제공
세부 일정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성공적인 신청·선정을 위한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조언
기업(기관) 현황과 R&D 목표의 일관성
- 신청서 작성 시, 보유 특허 및 연구 인력 현황, R&D 방향 등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수입니다.
신청 유형 선택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유형별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자사의 R&D 단계, 기업 규모, 핵심 니즈 등을 정확히 짚어 알맞은 유형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대가점 항목 적극 활용
-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탄소중립,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등 가점 요소를 충족할 수 있다면 미리 증빙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발표자료 구성에 주의
- 발표평가(PT) 시에는 구체적인 기술 차별성, 연구개발 필요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간결하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안 및 데이터 관리
- 특허전략은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가 오가는 민감한 분야입니다. 비밀유지협약(NDA), 자료 암호화, 보안 시스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마무리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사의 기술·시장 환경에 맞추어 체계적인 특허 전략을 설계하고, 본 사업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우대 가점 확보 전략을 자문해 드립니다.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특허로R&D)” 사업은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 단계에서 특허분석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입니다.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에 모두 열려 있으므로, 잠재력 있는 신사업·신기술을 발굴하고자 한다면 도전해볼 만합니다.
지금 바로 특허분석 기반 R&D 전략을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 성과를 동시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