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과 등록의 차이: 권리가 생기는 시점부터 등록 후 관리까지

파인특허

2024. 9. 26.

특허 출원은 지식재산처에 특허를 신청하는 단계이고, 특허 등록은 심사를 통과한 뒤 설정등록료를 내서 특허권이 실제로 생기는 단계입니다. 출원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실시를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생겨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되며, 2025년 기준 심사청구 후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14.7개월이 걸렸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 근거: 특허법 제59조·제64조·제65조·제79조·제81조·제87조·제88조·제126조·제223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출원과 등록, 한눈에 비교

구분	특허 출원	특허 등록
법적 지위	출원번호와 출원일, 먼저 출원한 사람으로서의 지위	특허권 발생(설정등록일부터)
다른 사람의 실시	금지할 수 없음. 공개 후 경고하면 등록 뒤 보상금 청구 가능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
표시	“특허출원(심사중)”과 출원번호	“특허”와 특허번호
공개	출원일(우선일)부터 1년 6개월 후 출원공개	등록공고
주요 관납료	출원료 46,000원, 심사청구료 166,000원 + 청구항당 51,000원	설정등록료(1~3년분) 매년 13,000원 + 청구항당 12,000원, 4년차부터 연차료
활용	지원사업·투자 자료의 출원 실적	라이선스, 담보, 분쟁 대응, 벤처확인·투자 평가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단계

출원: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를 제출하면 출원번호와 출원일이 정해집니다.
심사청구: 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출원과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공개: 출원일(우선권 주장 시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체심사: 심사관이 발명 해당 여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명세서 기재요건을 봅니다.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고,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합니다.
특허결정: 거절이유가 없거나 해소되면 특허결정 등본이 송달됩니다.
설정등록료 납부: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1~3년분 특허료를 냅니다. 놓쳐도 6개월 안에 추가 납부할 수 있지만 경과 기간에 따라 3%에서 18%까지 가산됩니다.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등록료를 내면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고 등록공고가 발행됩니다.

소요 기간은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출원 중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출원 상태에서는 아직 특허권이 없으므로 판매 중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다음 조치는 가능합니다.

경고와 보상금: 출원이 공개된 뒤 모방 제품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경고를 받은 때(또는 공개된 출원임을 안 때)부터 등록 시까지의 실시료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
우선심사: 공개된 발명을 다른 사람이 업으로 실시하고 있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등록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출원 표시: 제품이나 포장에 “특허출원(심사중)”과 출원번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23조). 출원이 거절되거나 포기된 뒤에도 표시를 유지하면 허위표시(같은 법 제224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원 중 권리 행사는 특허출원 중 모방 제품 대응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등록 후에 달라지는 것

침해 행위의 금지와 예방, 침해 제품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침해라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8조).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라이선스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고, 통상실시권은 등록하면 이후 특허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벤처확인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는 누구나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무효심판은 그 뒤에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사례로 보는 출원과 등록 사이

다음은 실무에서 흔한 상황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생활용품 스타트업이 2025년 3월에 출원하고 같은 날 심사청구를 했는데, 2026년 4월 온라인몰에서 유사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원공개 전이라면 조기공개를 신청한 뒤 공개된 출원번호로 판매자에게 서면 경고를 보냅니다.
유사 제품 판매 사실을 근거로 우선심사를 신청해 등록 시점을 앞당깁니다.
등록 후에는 판매 중지를 청구하고, 경고 이후 등록 전까지의 판매분은 보상금으로, 등록 이후 판매분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청구항이 모방 제품을 실제로 포함하는지는 등록 전에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정이나 분할출원으로 권리 범위를 조정합니다.

출원·등록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발명 자료: 발명 설명서, 도면이나 사진, 기존 제품과 다른 점
진행 상황: 출원번호, 받은 의견제출통지서나 특허결정서, 납부 기한
사업 일정: 출시일, 투자·지원사업 마감일, 해외 진출 예정 국가
분쟁 정보: 모방 제품의 판매처와 확인 날짜, 보낸 경고장

특허 출원·등록 상담 문의하기 — 출원번호나 사업 일정을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원만 해도 “특허 받았다”고 홍보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등록 전에는 “특허출원(심사중)”으로 표시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발명을 특허로 표시하면 허위표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출원 후 사업 상황을 보고 결정하더라도 기한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부터 20년인가요, 등록일부터 20년인가요?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생기고, 존속기간은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심사가 길어질수록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