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026년 기준 심사 기간과 단축 방법

파인특

2024. 10. 27.

2025년 기준 일반심사는 심사청구 후 첫 심사 결과까지 평균 14.7개월, 우선심사는 2.1개월, 초고속심사는 1개월 이내가 걸렸습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하고 첫 심사에서 바로 특허결정을 받으면 평균값 기준으로 출원 후 1년 3~4개월 무렵 등록할 수 있지만, 거절이유를 받아 의견서를 내면 보통 몇 개월이 더 걸립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말까지 일반심사 대기기간을 14개월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 근거: 지식재산처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2026. 2. 2.), 특허법 제59조·제61조·제64조·제67조의2·제79조·제92조의2,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심사 유형별 첫 심사 결과까지 걸리는 기간

구분	2025년 실적	참고
일반심사	평균 14.7개월	2024년 16.1개월. 2026년 말 목표 14개월
우선심사	평균 2.1개월	우선심사 대상 요건과 증빙 필요
초고속심사	1개월 이내	수출촉진, 첨단기술 등 정해진 분야만 대상

여기서 기간은 심사청구일부터 심사관의 첫 심사의견이 통지될 때까지를 말합니다. 출원일이 아니라 심사청구일부터 계산하므로, 출원만 하고 심사청구를 미루면 그만큼 등록도 늦어집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

단계	기간	설명
출원 준비	보통 2주~1개월	발명 자료 정리, 선행기술 확인, 명세서와 청구항 작성
심사청구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출원 취하 간주
출원공개	출원일(우선일)부터 1년 6개월	조기공개 신청 가능
첫 심사 결과	일반 평균 14.7개월, 우선 2.1개월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
의견제출통지 대응	보통 2개월 기간 지정, 연장 가능	의견서와 보정서 제출 후 다시 심사
거절결정 후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재심사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등록료 납부	특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하면 설정등록. 6개월 추가 납부 가능(가산금)

등록까지 기간을 줄이는 방법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심사는 심사청구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빨리 등록받아야 한다면 출원과 함께 심사청구합니다.

우선심사

벤처기업·이노비즈 등의 출원,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수출 관련 출원, 국가 R&D 결과물,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실시 중인 출원 등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료는 특허 1건에 20만 원이며,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은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증빙은 특허 우선심사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초고속심사

2025년 10월 15일부터 수출촉진 관련 출원과 첨단기술이면서 해외 출원의 우선권 기초가 되는 출원은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2월 23일부터는 창업 7년 이내 기업·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의 인공지능·첨단로봇·바이오 분야 출원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선심사 결정 후 1개월 이내 첫 심사 결과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거절이유를 줄이는 출원

평균 기간보다 실제 등록을 늦추는 가장 흔한 원인은 의견제출통지입니다. 출원 전에 선행기술을 확인하고, 청구항을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구성 중심으로 작성하면 대응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러 늦춰야 할 때: 심사유예

제품 사양이 아직 바뀌고 있거나 해외 심사 결과를 보고 권리 범위를 정하고 싶다면 심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원하는 심사 시점은 심사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뒤부터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사례로 보는 등록 시점

다음은 2025년 평균값만 단순히 적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기간은 기술 분야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점	A사: 일반심사	B사: 벤처기업 우선심사
2026년 1월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출원, 심사청구, 우선심사 신청
첫 심사 결과	2027년 3월 무렵	2026년 3~4월 무렵
의견서 1회 제출 시 등록	2027년 하반기	2026년 상반기~3분기

등록 일정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발명 자료: 발명 설명서, 도면, 시제품 사진, 기존 기술과 다른 점
필요한 시점: 투자, 납품, 지원사업, 수출 계약 등 등록이 필요한 날짜와 이유
우선심사 요건: 벤처·이노비즈 확인서, 창업일, 제품 판매·제조 자료, 수출 계약, 국가 R&D 협약서
진행 중인 출원: 출원번호, 심사청구 여부, 받은 통지서

특허 등록 일정 상담 문의하기 — 필요한 시점과 기업 정보를 알려 주시면 일반심사·우선심사·초고속심사 중 가능한 방법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사업 신청에는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사업마다 다릅니다. 출원번호나 출원사실증명원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가점이나 평가 항목에서 등록 특허만 인정하는 사업도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심사가 늦어지면 특허권 기간도 줄어드나요?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 후 20년까지로 고정되어 있어 등록이 늦을수록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다만 출원일부터 4년과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등록이 늦어졌다면, 출원인 때문에 지연된 기간을 뺀 만큼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92조의2).

거절결정을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출원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명세서나 청구항을 보정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