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출원 과정에서 심사관으로부터 '최종 거절 결정(Final Office Action, Final OA)'을 받는 것은 많은 출원인이 마주하는 난관입니다. 이는 심사관이 더 이상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출원인은 추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재심사 청구(RCE)를 하거나, 더 큰 부담을 안고 항소(Appeal)를 진행하거나, 안타깝게도 출원을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미국 특허청(USPTO)이 제공하는 최종 거절 결정 후 재고 프로그램 2.0 (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 이하 AFCP 2.0)은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RCE나 항소 없이도 등록 가능성을 타진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AFCP 2.0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다년간 축적된 실무 경험에 기반한 심층적인 전략적 통찰까지,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1. AFCP 2.0이란 무엇인가?
AFCP 2.0은 최종 거절 결정(Final OA)을 받은 출원인이 적어도 하나의 독립항에 대한 보정(amendment)을 포함하는 응답서를 제출했을 때, 추가 비용 없이 심사관에게 제한된 시간(일반 특허 최대 3시간, 디자인 특허 1시간) 동안 해당 보정안을 검토하고 출원인(또는 대리인)과 인터뷰를 진행할 기회를 부여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그 핵심 목표는 RCE라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보정과 심사관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최종 거절된 출원을 등록 가능한 상태로 신속하게 전환시키는 데 있습니다.
2. AFCP 2.0 활용을 위한 기본 요건 - 체크리스트
AFCP 2.0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기: 반드시 최종 거절 결정(Final OA)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응답(37 CFR 1.116 규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 대상: 제출하는 응답서에 최소 하나 이상의 독립항에 대한 보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종속항만 보정 시 불가)
보정 범위: 보정된 청구항의 범위가 기존 청구항의 범위보다 넓어져서는 안 됩니다. (No broadening)
심사관 판단 (매우 중요):
제출된 보정안이 추가적인 검색(further search)이나 실질적인 추가 검토(substantial new consideration)를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사관이 할당된 시간(3시간/1시간) 내에 보정안 검토, (필요시) 추가 검색, 인터뷰 준비 및 진행 등을 모두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 핵심: 마지막 두 요건은 전적으로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AFCP 2.0의 기회: 장점과 가능성
성공적으로 활용될 경우, AFCP 2.0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비용 절감: RCE 신청 시 발생하는 상당한 관납료(현행 $1,370 또는 $2,050, Small/Micro Entity 감면 적용)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축: RCE 대기열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심사관과 소통하여 등록 결정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정적 인터뷰 기회: AFCP 2.0 요청이 승인되면 심사관 인터뷰가 강력히 권장됩니다. 이는 보정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심사관의 숨은 우려를 파악하며, 등록을 위한 최종 조율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기회입니다.
4. 심층 분석 1: 심사관의 시각과 '단순 보정'의 실체
단순히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AFCP 2.0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관의 입장에서 제도를 이해하고, '단순 보정'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심사관의 'Count' 시스템 이해: USPTO 심사관들은 처리 건수에 따른 실적 평가('Count') 시스템 하에서 일합니다. 성공적인 AFCP 2.0 진행(등록 결정으로 종결)은 심사관에게 효율적인 실적('Disposal' Count) 획득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사소한 보정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RCE를 기다리기보다 AFCP 2.0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킬 동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보정이 조금이라도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면, 심사관은 RCE를 통해 새로운 Count를 확보하는 방향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보정'의 실체적 의미: '단순'하다는 것은 단순히 보정량이 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명확성/직접성: 거절 이유의 핵심 쟁점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보정은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숨겨진 복잡성 경계: 특정 용어 추가 등이 외견상 단순해도, 해당 용어가 명세서 전반의 재검토나 새로운 검색 가능성을 내포한다면 '단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의견서: 왜 이 보정이 거절 이유를 극복하며, 왜 새로운 검색/검토가 불필요한지를 의견서(Remarks)에서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5. 심층 분석 2: 인터뷰 활용 극대화 및 전략적 타이밍
AFCP 2.0 인터뷰는 단순한 설명 자리가 아니라, 등록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협상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활용 극대화:
사전 조율 시도: 경우에 따라 응답서 제출 전 심사관에게 연락하여 보정 방향성에 대한 비공식적 의견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핵심 질문 준비: "이 보정으로 우려 사항이 해소되었습니까?", "등록을 위해 더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까?" 등 심사관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을 준비합니다.
유연한 현장 대응: 인터뷰 중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수용 가능한 약간의 추가 수정을 제안하고 동의를 구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전략적 타이밍:
'거의 다 왔을 때': 심사 과정 중 긍정적 교감이 있었고, 남은 쟁점이 명확하며, 간단한 보정으로 해결 가능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Pre-Appeal 실패 후: Pre-Appeal에서 명확한 오류 지적에 실패했으나, 약간의 타협점으로 해결 가능성이 보일 때 RCE/항소 전 마지막 시도로 유용합니다.
6. 실무 절차 및 예상 결과
Final OA 분석 및 전략 수립: 거절 이유 분석 후, '단순 보정'으로 해결 가능한지, AFCP 2.0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보정안 작성 및 응답서 제출: 독립항 보정을 포함한 37 CFR 1.116 응답서와 함께, USPTO 양식(PTO/SB/434 권장)을 사용하여 AFCP 2.0 참여를 공식 요청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심사관의 결정 및 후속 조치:
승인: 심사관이 보정안 검토 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등록 결정(Notice of Allowance) 또는 Advisory Action(여전히 문제 있거나 시간 초과 시)입니다.
거절: Advisory Action을 통해 AFCP 2.0 불가능 사유를 통보받습니다. 이 경우, 기한 내 RCE, 항소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성공적인 AFCP 2.0 활용을 위한 최종 조언
선제적 대응: 심사 중 최종 거절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리 '단순 보정' 시나리오나 Fallback position을 준비해두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기대치: AFCP 2.0은 만능이 아닙니다. 성공률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실패 시 즉시 RCE나 항소로 전환할 계획(Plan B)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안과의 비교: AFCP 2.0(사소 쟁점 해결/비용 절감), RCE(실질적 보정/재심사 기회), 항소(법리/사실 판단 불복)의 목적과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 절차를 넘어선 전략적 선택
AFCP 2.0은 최종 거절 결정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등록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것을 넘어, 심사관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정의 실질적 효과를 냉철하게 판단하며, 인터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고도의 실무적 지식과 전략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고객의 소중한 발명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AFCP 2.0 활용을 포함한 최적의 미국 특허 전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최종 거절 결정 앞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권리 확보를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