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비밀유지계약서) 법적 효력과 작성법: 필수 조항·샘플 서식·위반 시 대응
NDA(비밀유지계약)는 상대방에게 건넨 정보를 정해진 목적에만 쓰고 제3자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어서 어기면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까지 갖추었다면 사용 금지 청구, 고의 침해에 대한 최대 5배 배상, 형사처벌이 따로 문제됩니다. 다만 공동개발·투자·라이선스 협상처럼 기술을 보여 줘야 하는 자리에서는 계약서 문구보다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넘겼는지 남긴 기록과 실제 비밀 관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제품만 봐도 구조가 드러나는 기술이라면 NDA만 믿지 말고 상대방에게 보여 주기 전에 특허출원부터 하기를 권합니다.
최종 검토 2026년 11월 16일 ·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6. 5. 28. 시행) 제2조·제8조·제9조의2·제10조·제14조의2·제18조·제19조,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52호, 2026. 9. 15. 공포, 2027. 3. 16. 시행), 발명진흥법 제41조·제43조·제46조, 특허법 제30조·제33조·제35조·제99조의2, 민법 제398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NDA와 영업비밀 보호는 범위가 다릅니다
NDA 위반은 기본적으로 계약 위반입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는 계약 당사자뿐이고 계약서에 적은 정보와 의무가 기준이 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법률에 따른 책임이라 계약이 없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정보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보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구분 | NDA(계약) |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
|---|---|---|
| 보호 대상 | 계약서에서 정의한 비밀정보 |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갖춘 정보 |
| 책임을 묻는 상대 | 계약 당사자와 계약상 의무를 지는 사람 | 부정하게 취득·사용·공개한 사람(제3자 포함) |
| 주요 구제 | 계약상 손해배상, 위약금, 반환·폐기 청구 | 금지·예방 청구, 손해배상(고의 시 최대 5배), 형사처벌 |
| 입증의 핵심 | 계약 체결과 위반 사실 | 영업비밀 요건과 침해행위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2호).
- 비공지성: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고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여야 합니다.
- 경제적 유용성: 보유자가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실패한 실험 데이터처럼 시행착오를 줄여 주는 정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밀관리성: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합니다. 2019년 7월 9일 시행된 개정으로 종전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 “비밀로 관리된”으로 바뀌어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접근 제한이나 비밀 표시 같은 관리 사실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협상 자료에 ‘대외비’ 표시만 해 두고 사내에서는 누구나 열어 볼 수 있게 두었다면 비밀관리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NDA를 맺기 전에 사내 자료 접근 권한부터 정리하라고 권합니다.
공동개발·투자·라이선스 협상별로 NDA에 넣을 것
같은 NDA 양식을 세 가지 협상에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받은 정보를 쓰는 방식이 협상마다 달라서,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지점도 다릅니다.
| 협상 유형 | 주로 넘기는 정보 | 꼭 넣을 조항 | 자주 생기는 문제 |
|---|---|---|---|
| 기술 공동개발 | 공정 조건, 설계 데이터, 시제품 | 각자 보유 기술 목록, 개량 결과물과 공동발명의 귀속, 출원 협의 | 협의 중 얻은 아이디어로 상대방이 먼저 특허출원 |
| 투자 검토·실사 | 사업계획, 매출·고객 자료, 기술 개요 | 공개 단계 구분, 검토 인력 한정, 투자 불발 시 반환·폐기 | 투자자가 서명을 거절하거나 경쟁 기업에도 투자 |
| 라이선스·기술이전 협상 | 공개 전 출원 명세서, 노하우, 평가용 시료 | 평가 목적·기간 한정, 분석 금지, 실시권 불부여 | 협상 결렬 뒤 평가 결과를 자체 개발에 활용 |
기술 공동개발
공동개발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대상은 함께 검토하는 동안 나온 개량 결과물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가 되지만(특허법 제33조 제2항), 누가 무엇을 기여했는지는 결국 기록으로 가립니다. 상대방이 우리 기술을 자기 발명처럼 출원했다면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에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제99조의2 제1항), 무효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출원하면 상대방 출원일로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제35조). 그러나 상대방이 일부를 바꿔 출원하면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구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후2218 사건에서도 일부 청구항은 원고 발명과 구성이 달라 무권리자 출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각자 이미 보유한 기술을 별지 목록으로 정리하고 제공 자료의 원본과 날짜를 남겨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투자 검토와 실사
초기 투자 검토 단계에서는 투자자가 NDA 서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서명을 받아내기보다 공개 범위를 나눕니다. 첫 미팅에서는 사업 모델과 성과 수치까지만 보여 주고 투자 조건을 협의하는 단계에 NDA를 맺은 뒤 데이터룸을 엽니다. 핵심 기술은 출원을 마친 뒤 출원 사실과 함께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투자자에게 경쟁 기업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실무에서는 검토 인력을 한정하고 경쟁 기업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는 정보를 넘기지 않는다는 조항을 대신 요청합니다.
라이선스·기술이전 협상
실시권 협상에서는 상대방이 기술을 직접 평가해 봐야 하므로 시료, 시제품, 공개 전 명세서가 넘어갑니다. 평가 목적과 평가 기간을 날짜로 적고 시료 분해나 성분 분석을 금지하며 평가 결과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둡니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이 호환에 필요한 범위의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허용하므로(제101조의4), 금지 조항을 둘 때 평가 목적과 대상을 좁혀 적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반환·폐기 기한도 함께 정합니다.
NDA로 충분한 경우와 특허출원을 먼저 할 경우
실무에서는 공개할 기술의 성격을 먼저 봅니다.
- 특허출원을 먼저 하기를 권하는 경우: 제품만 봐도 구조를 알 수 있는 기술, 상대방이 같은 분야 제조사인 경우, 시연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NDA는 상대방이 어긴 뒤에야 다툴 수 있는 수단이고 위반 사실과 손해는 우리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 NDA와 영업비밀 관리로 가기를 권하는 경우: 공정 조건, 배합비, 소스코드처럼 완제품을 분석해도 드러나지 않는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는 특허로 공개하면 오히려 경쟁사에 설계도를 넘기는 셈이 됩니다. 판단 기준은 영업비밀과 특허, 무엇으로 보호할까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 공개 자체를 미루기를 권하는 경우: 상대방이 서명을 거부하는 투자 피칭이나 여러 회사가 참석하는 데모데이처럼 수령자를 특정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결과와 효과 수준까지만 설명합니다.
날짜로 보면 이렇습니다. 협상 상대가 NDA를 어기고 2026년 12월 15일 학회에서 우리 기술을 발표했다면,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날부터 12개월 안, 즉 2027년 12월 15일까지 출원하면 그 발표 때문에 신규성을 잃지 않습니다. 의사에 반한 공개였다는 점은 출원인이 증명해야 하고 해외 출원에서는 공지예외 인정 범위가 나라마다 달라 국내 기한만 믿고 기다리면 위험합니다.
NDA 샘플 서식과 조항별 작성 요령
아래는 국내 기업 간 기술 검토를 전제로 한 기본 서식입니다. 조항마다 확인할 점과 자주 보는 실수를 붙였고 협상 유형별 선택 조항은 끝에 따로 적었습니다. 해외 거래처럼 구조가 다르면 조항을 조정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와 주식회사 △△(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작성 요령: 상대방 양식을 받으면 의무가 한쪽에만 걸린 일방향 계약인지부터 봅니다. 우리도 정보를 받는다면 쌍방향으로 고칩니다. 계열사가 정보를 함께 쓴다면 당사자 범위에 넣거나 계열사 공개 조건을 따로 둡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검토 업무명)」(이하 “본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작성 요령: 검토 업무명은 ‘○○ 공정 공동개발 타당성 검토’처럼 구체적으로 씁니다. ‘사업 협력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처럼 넓게 쓰면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이 사실상 힘을 잃습니다.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란 본 업무와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로서 서면, 전자파일, 도면, 시제품, 데이터, 소스코드 등 형태를 불문한다. ② 서면이나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정보에는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하고, 구두나 시연으로 제공한 정보는 제공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지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비밀정보로 본다.
작성 요령: 가장 흔한 실수는 표시 요건을 넣어 놓고 실제로는 메일 첨부 파일이나 회의 시연에 표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 자료가 비밀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를 얻습니다. 자료명, 버전, 제공일, 수령자를 적은 제공 목록을 별지로 붙이고 갱신해 두면 표시 누락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제3조(예외)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 1. 제공 당시 이미 공지된 정보 2. 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3. 비밀유지 의무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비밀정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법령이나 법원·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 다만 이 경우 수령자는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공개 범위를 최소화한다.
작성 요령: 예외 사유는 수령자가 서면 기록으로 증명한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문장을 붙이기를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원래 개발하던 기술’이라고 주장하기만 해도 다툼이 길어집니다. 공동개발이라면 제4호의 독자 개발 예외가 특히 넓게 쓰일 수 있습니다.
제4조(사용 제한) ①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수령자는 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임직원과 자문가에 한하여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본 계약과 같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 ③ 제3자에게 공개하려면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작성 요령: 투자 실사라면 외부 회계·법률 자문가가, 공동개발이라면 하도급 업체가 정보를 봅니다. 이들에게 공개를 허용하면서 수령자가 그 사람들의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진다는 문장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5조(반환과 폐기) 수령자는 본 업무가 끝나거나 상대방이 요청하면 비밀정보와 그 사본(전자파일과 백업 포함)을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폐기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작성 요령: 폐기 확인서를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 기한을 적습니다. 자동 백업이나 법령상 보관 의무 때문에 모두 지울 수 없는 자료는 보관을 허용하되 비밀유지 의무가 계속된다고 적습니다.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요구는 서면으로 남깁니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본 계약은 비밀정보에 관한 특허권, 영업비밀 등 어떠한 권리의 이전이나 실시허락도 의미하지 아니하며, 향후 거래 체결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작성 요령: 라이선스 협상이라면 이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다만 개량 결과물의 귀속은 이 조항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공동개발이라면 아래 선택 조항을 함께 넣습니다.
제7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존속한다.
작성 요령: 계약기간과 비밀유지 존속기간을 하나로 적으면 계약이 끝나는 날 의무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산일 다툼을 줄이려면 ‘2026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처럼 날짜로 적는 편이 확실합니다.
제8조(위반 시 책임)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②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알리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협력한다.
작성 요령: 정보 유출 손해는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워 위약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므로(제398조 제4항), 실제 손해가 더 크면 초과분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장을 따로 두어야 합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같은 조 제2항)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도 함께 넣어 둡니다.
제9조(분쟁 해결) 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작성 요령: 관할 법원 칸을 비워 둔 채 서명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방이 해외 기업이라면 한국 법원 판결을 그 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준거법과 중재를 함께 정합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 갑: 주식회사 ○○ 대표이사 ________ (인) // 을: 주식회사 △△ 대표이사 ________ (인)
작성 요령: 실무자가 서명하는 경우 서명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별지 제공 목록에도 양측이 날인해 둡니다.
협상 유형별 선택 조항
공동개발이라면 다음 조항을 제6조 뒤에 넣습니다.
제6조의2(개량 결과물) ① 일방이 본 업무 수행 중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개량 결과물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②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발명은 공유로 하며, 출원 여부와 비용 분담은 별도 합의로 정한다. ③ 각 당사자가 본 계약 체결 전부터 보유한 기술(별지 목록)은 그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라이선스 협상에서 시료나 소프트웨어를 넘긴다면 다음 조항을 제4조 뒤에 넣습니다.
제4조의2(분석 금지) 수령자는 상대방이 제공한 시료·시제품·소프트웨어를 분해, 성분 분석 또는 역설계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는 본 업무 목적에만 사용한다.
투자 실사라면 다음 조항을 둡니다.
제4조의3(검토 인력)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투자 검토 담당자와 그 외부 자문가에 한하여 공개하고, 수령자가 투자하였거나 투자를 검토 중인 동종 사업자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NDA를 어겼을 때 대응 순서
민사 구제
- 사용·공개의 금지와 예방, 침해 물건과 설비의 폐기 청구(제10조)
- 손해배상 청구(제11조)와 손해액 추정(제14조의2 제1항·제2항)
-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는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제14조의2 제6항,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한 침해부터. 그 전에는 3배)
- 계약상 위약금과 자료 반환·폐기 청구
형사 책임
NDA 위반 자체는 계약 위반이지만,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사용·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18조).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런 행위를 하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국내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득액에 따라 벌금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미수와 예비·음모도 처벌하며 법인은 개인 벌금의 3배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952호)은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정취득 수단에 해킹을 명시했고(제2조 제3호 가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같은 호 사목)과 처벌 대상(제18조 제1항 제4호)에 넣었습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 조항(제18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되었습니다.
거래 협상 중 아이디어를 가져간 경우
사업제안이나 거래 교섭 과정에서 제공받은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제2조 제1호 차목). 고의라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이 있고 지식재산처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이 유형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소송 전 분쟁조정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분쟁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41조·제43조).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조정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46조).
위반이 의심될 때 먼저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 목록, 메일 수신 기록, 데이터룸 접속 기록으로 무엇을 언제 넘겼는지 정리합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해 두었다면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원본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전자지문 등록 당시 그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9조의2 제3항).
- 상대방의 제품 자료와 KIPRIS의 공개 출원을 찾아 우리 정보가 쓰였는지 비교합니다.
- 반환·폐기와 사용 중지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회신 기한을 정합니다.
- 피해가 계속되면 사용 금지 가처분, 분쟁조정, 형사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특허 출원 전에 NDA로 공개해도 되나요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만 발명을 보여 준 경우에는 특허법상 공지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특정인에게만 배포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발명이 실렸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그러나 상대방이 의무를 어기고 공개하면 신규성 문제가 생기고 해외 출원에서는 공지예외 인정 범위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핵심 기술을 보여 주기 전에 특허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시간이 부족하면 형식에 제한이 적은 임시 명세서 출원으로 출원일을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NDA 없이 자료를 보냈다면 보호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거래 교섭 중 제공한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 탈취 규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로 관리했다는 점과 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NDA 양식에 그대로 서명해도 되나요?
서명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해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의무가 한쪽에만 걸려 있지 않은지, 목적이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상대방에게 유리한 예외 조항이 입증 요건 없이 열려 있지 않은지입니다. 해외 상대방이라면 준거법과 분쟁 해결 장소도 확인합니다.
비밀유지 기간은 얼마로 정하나요?
법정 기간은 없습니다. 일반 검토 자료는 계약 종료 후 수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공정 노하우처럼 오래 가치가 유지되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유지되는 동안 의무가 존속하도록 따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