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특허 우선심사 총정리: 대상·비용·기간과 바뀐 기준

파인특허

2025. 1. 21.

특허 우선심사는 법령과 고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출원을 심사청구 순서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일반심사는 첫 심사 결과까지 평균 14.7개월이 걸렸지만 우선심사는 2.1개월이었습니다. 신청료는 특허 1건에 20만 원이고, 벤처기업 출원, 직접 실시 중이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수출 관련 출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유형은 폐지되었으므로 예전 안내를 그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 근거: 특허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고시 제2026-3호, 2026. 2. 23.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우선심사로 얼마나 빨라지나요

구분	첫 심사 결과(2025년 평균)	처리 기준
일반심사	14.7개월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
우선심사	2.1개월	우선심사 결정 통지 후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첫 심사
초고속심사	1개월 이내	우선심사 결정 통지 후 1개월 이내 첫 심사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보통 한 달 안팎에 우선심사 여부가 결정되고, 지식재산처 안내 기준으로 신청 후 약 3개월 안에 첫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우선심사 사건에서 출원인의 의견서를 검토하는 기간도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습니다.

우선심사 대상

유형	주요 요건
벤처기업 등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중소기업의 출원. 발명이 기업의 업종과 관련 있고, 최초 출원 때 그 기업이 출원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시(준비) 중인 출원	출원인이 발명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2026년 2월 23일부터 청구항과 실시 제품을 비교한 대비표를 내야 합니다.
수출촉진	수출과 직접 관련된 출원, 최근 3년 안에 수출한 제품의 개량 발명, 지식재산처 수출·분쟁 지원사업에 3년 안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 출원 등
국가 R&D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해외 출원의 기초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2026년 2월 23일부터 증빙서류 번역문 제출 필수
제3자 실시	출원공개 후 다른 사람이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원
첨단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등 지식재산처가 공고한 분야
그 밖의 유형	녹색기술, 방위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재난 대응, 국가·지자체 직무발명, PPH(특허심사하이웨이) 등

실시(준비) 중인 출원에는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정부 공모전 수상, 창업 3년 이내의 투자·지원 기업, 혁신시제품 지정, 규제샌드박스, 혁신의료기기, 사내벤처,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 등 실시로 인정되는 경우가 고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첨단기술 분야는 공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도체 등 7개 첨단기술 분야의 우선심사 공고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청한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초고속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세부 요건을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므로, 11월 이후 신청은 새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된 유형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과 ‘65세 이상 또는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는 출원인’ 유형은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비용만 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예전 설명은 현재 맞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비용

심사청구: 우선심사는 심사청구된 출원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출원·심사청구·우선심사 신청을 같은 날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유형별 증빙서류(벤처기업확인서, 수출계약서, 실시 제품 자료 등)
신청료: 특허 20만 원, 실용신안 10만 원. 청구항 수와 관계없습니다. 우선심사 결정 전에 취하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허 4만 원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감면: 일반적인 개인·중소기업 70% 감면은 우선심사 신청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은 2027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연 10건 한도로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초고속심사

2025년 10월 15일부터는 우선심사보다 빠른 초고속심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출촉진 관련 출원,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가 되는 출원이 대상이며, 2026년 2월 23일부터는 창업 7년 이내 기업·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의 인공지능·첨단로봇·바이오 분야 출원까지 넓어졌습니다. 2026년에는 유형별 2,000건씩 연간 8,000건 범위에서 운영하고, 한도를 넘으면 일반 우선심사로 처리합니다. 2026년 11월부터는 분야와 관계없이 청년 창업기업으로 대상을 넓힐 예정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특허 초고속심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신청 판단

다음은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벤처확인을 받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신규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출원하면서, 3개월 뒤 투자 유치 자료에 등록 특허를 넣고 싶어 하는 경우입니다.

벤처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으로 업종 관련성을 보여 주고, 회사가 최초 출원인인지 확인합니다.
서비스가 이미 출시되었다면 실시 중인 출원 유형도 함께 검토하고, 청구항과 서비스 화면을 비교한 대비표를 준비합니다.
출원, 심사청구, 우선심사 신청을 같은 날 진행하면 약 3개월 안에 첫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청구항을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구성 중심으로 미리 정리합니다.

우선심사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출원 정보: 출원번호 또는 출원 예정 자료, 심사청구 여부
기업 증빙: 벤처·이노비즈 확인서, 창업일, 사업자등록증
실시 증빙: 제품 사진, 카탈로그, 판매 자료, 시제품, 서비스 화면
기타 요건: 수출 계약서, 국가 R&D 협약서, 해외 출원 예정 국가
필요한 시점: 투자, 납품, 지원사업 등 등록이 필요한 날짜

우선심사 가능 여부 문의하기 — 출원 정보와 기업 증빙을 알려 주시면 해당 유형과 예상 일정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출원한 특허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심사청구가 되어 있고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확인을 받기 전에 출원한 특허도 대상인가요?

고시는 최초 출원 때 그 기업이 출원인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벤처확인서의 유효 시점은 신청 전에 증빙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등록 가능성도 높아지나요?

아닙니다. 심사 순서만 앞당겨지고 심사 기준은 같습니다. 오히려 결과가 빨리 나오므로 출원 전 선행기술 확인과 청구항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