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내 우수기술이 시장에서 직접 사업화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수와 연구진이 창업에 뛰어드는 ‘교원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원창업은 대학이 보유한 연구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기술을 안정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을 확보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교원창업에서 특허의 중요성과, 교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을 기반으로 창업 회사와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이 공동출원함으로써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원창업, 왜 특허가 중요한가?
- 기술 보호 및 경쟁력 확보
교원창업에서 특허를 확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탄생한 혁신 기술은 유사 기술 대비 높은 수준의 독창성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특허로 보호하지 못하면 경쟁사가 손쉽게 모방하여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으므로, 기술 유출 및 경쟁력 손실을 막기 위해 특허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투자 유치 및 기업 가치 제고
투자자들은 특허권을 기업의 ‘지적 재산(IP) 자산’으로 평가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이익과 독점적 지위를 고려해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안정적으로 보호받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인정받아 투자 유치가 용이해지고, 회사 가치 역시 높아집니다. - 사업 확장 및 라이선싱 기회
확보된 특허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과의 라이선싱 계약,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 등의 협업 기회를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는 교원창업 기업이 단순히 제품·서비스 판매에 그치지 않고, 지적재산권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직무발명과 공동출원의 필요성
교원이 대학에 재직 중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통해 발명한 기술은 일반적으로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직무발명이란,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연구 활동 중 발생한 발명으로서, 권리는 원칙적으로 대학이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원창업 기업이 해당 발명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려면, 대학(대학 내 산단을 포함)과의 협력 및 권리 분담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교원 창업자 입장에서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자신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창업회사에서 쓰일 수 있도록, 대학과의 권리 협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창업 회사와 산단이 공동출원을 통해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동출원 전략
- 권리 귀속 및 지분 조율
공동출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허권의 귀속과 지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입니다. 연구개발에서 대학이 기여한 부분, 창업자가 추가적으로 개발하거나 투자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분을 배분해야 합니다. 추후 기술 이전, 라이선스 계약, 투자 유치 등의 과정에서도 명확한 지분 구조가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대학 내 규정 및 내부 심사 고려
대부분의 대학은 교원창업, 직무발명, 공동출원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서류 검토, 기술 평가, 연구윤리 심사 등을 거쳐 발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후 대학과 창업회사 간에 특허권을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R&D 자금 활용
정부나 지자체, 산단 등에서 교원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때 특허출원을 위한 비용, 기술평가 비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창업 기업이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특허 확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언 및 관리
교원창업 특허와 관련된 이슈는 일반 기업 특허 출원보다 복잡도가 높은 편입니다. 교원창업은 대학의 내부 규정, 산단과의 협업, R&D 계약 조건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 전문 변리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조언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교원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발명 및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원창업자는 대학교 내부 규정과 산단의 절차를 고려해야 하고, 창업 회사의 권리 확보와 사업화를 위해서는 세심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발명 파악 및 특허전략 수립: 기술분석, 선행기술조사, 출원 범위 설정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지원합니다.
- 공동출원 및 권리 분담 협의: 산단과 창업기업 간 권리 분담 협의를 돕고, 특허 신청 서류 작성 및 출원 절차 전반을 대행합니다.
- R&D 과제와 특허 출원 연계: 정부 지원 R&D 과제와 특허출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창업 기업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 추가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장기적으로 여러 개의 특허를 묶어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함으로써 투자 유치와 시장 진입에 우위를 갖도록 돕습니다.
맺음말
교원창업은 탁월한 연구 성과를 직접 시장에서 꽃피울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하지만 연구실에서 탄생한 혁신 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특허 전략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직무발명으로 인정되는 교원의 발명을 기반으로 창업 회사와 산단이 공동출원하는 것은 권리를 확실히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교원창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교원창업 특허에 대한 궁금증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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