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창업자와 중소기업, 예비창업자를 비롯해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들에게 있어 특허출원은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특허 명세서 작성부터 출원 비용, 해외 진출을 위한 추가 출원까지, 결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마련입니다. 다행히 정부와 유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특허출원지원사업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표적인 특허출원지원사업 프로그램들을 핵심 요약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지원내용(주요 항목)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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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 디딤돌 프로그램 | 예비창업자 | 특허출원비 160만원 이내 | 아이디어 컨설팅, 교육, 3D 설계, 창업 지원 | 연중 수시 (지역센터 방문/상담 후 신청) |
2. IP 나래 프로그램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전환창업 5년 이내 |
총사업비 2,500만원 (정부 70%, 기업 30%) |
IP 기술·경영전략 융복합 컨설팅 | 연 2회 접수 (2월, 6월) pms.ripc.org 온라인 신청 |
3. 글로벌 IP 스타기업 | 수출(예정) 중소기업 | 3년간 해외 IP 출원비, 디자인·브랜드 개발 등 지원 |
해외출원, OA 대응, 특허·디자인·브랜드 전략, 홍보 |
1~2월 통합 공고 후 서류·현장·발표심사 |
4.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특허로 R&D) |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과제 유형별 상이 (2개월~6개월 수행) |
맞춤형 특허전략 R&D 방향 설계 회피설계 등 전략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상하반기 공고 |
5. 표준특허 창출지원 | 국제표준화 추진 기업·기관 (중소·중견, 대학, 연구소) |
과제별 9개월~11개월 수행 |
표준문서·특허 분석, 표준특허 확보전략 |
연초 공고 후 평가 통해 선정 |
6.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활용 |
대학·공공연구기관 | 기초진단·심층컨설팅 맞춤형 지원 |
IP 경영진단, 중장기 전략 수립, 산·학·연 교류 |
연초~연말 절차별 순차 진행 |
7. 공공 R&D 특허기술동향조사 | 공공 R&D 과제 담당기관 | 과제당 250만~3,000만원 (분석비용의 50% 지원) |
특허·논문 동향분석, 기술 기획 및 평가 |
연중 수시 (의뢰 공문 접수) |
8. 생활발명코리아 | 대한민국 거주 여성 (연령 제한 없음) |
시제품 제작비 등 단계별 지원 |
특허출원, 디자인, 멘토링, 홍보영상, 시상 |
연 1회(1~3월) 공모전 형태 |
9.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 |
예비 창업자,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
창업형: 1년 무상 성장형: 4년 무상 |
Bulk Data, Open API 무상 제공 |
상시 접수 후 분기별 심의 |
10. 지식재산 긴급지원 (IP 바로지원) |
중소기업 | 과제별 출원비, 컨설팅비 등 |
현장 방문 상담, 분쟁 예방, 국내·해외 출원·디자인 개발 |
분기별 공고 후 심의 결정 |
11.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
IP정보 활용 신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 |
정부 70% 민간 30% 매칭 |
상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마케팅, DB 무상 제공 |
연초 공고 후 수행기관 평가 선정 |
12.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 민간 IP조사·분석 서비스 기관 |
지정 후 세액공제 혜택 연계 |
산업재산 정보 조사·분석 품질 인증 |
연 1회 지정 공고, 서류심사+현장실사 |
13.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
상표출원 최대 60만원 지원, IP창출 패키지 1,760만원 |
브랜드·디자인 개발,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출원비 지원 |
연중 상시 (지역센터 상담 후) |
사업 개요 |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특허화하고 창업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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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지원 한도 | 특허출원 비용 160만 원 이내 (정부지원금 80%, 개인분담금 20%)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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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연중 수시 접수(선착순),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신청 |
사업 개요 | 창업 7년 이내 기업, 전환창업 5년 이내 기업 대상으로 IP경영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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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내 또는 전환창업 후 5년 이내 |
지원 한도 | 총사업비 2,500만 원(정부 70%+기업분담금 30%)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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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연 2회 접수(2월, 6월), pms.ripc.org 온라인 신청 |
사업 개요 |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3년간 지식재산 종합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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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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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매년 1~2월 공고 후, 서류 및 현장/발표 심사로 선정 |
사업 개요 |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R&D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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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 전담팀(PM+분석전문기관) 구성, IP 맞춤형·밀착형 컨설팅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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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연초·연중(상·하반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공고 확인 |
사업 개요 |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기관이 고부가가치 표준특허를 확보하도록 전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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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제표준화 중이거나 계획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학·연구기관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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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연초 공고 후 평가 진행 |
사업 개요 |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경영진단, 심층컨설팅을 통한 우수특허 창출·활용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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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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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연초 공고 후 기관별 추진 |
사업 개요 | 정부 R&D 과제의 타당성·중복투자 여부를 특허동향분석으로 사전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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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모든 공공 R&D 사업(연구기관 포함)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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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연중 수시(공문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
사업 개요 | 여성의 생활발명 아이디어 발굴, 특허출원·시제품 제작·멘토링·마케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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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한민국 거주 여성 (부문1: 미출원, 부문2: 이미 출원)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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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연 1회(1~3월) 공모전 형식, 한국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 참고 |
사업 개요 | IP정보 기반 상품개발 기업(예비창업 포함)에게 특허데이터(Bulk Data, Open API)를 무상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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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예비창업자(창업형, 1년),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성장형, 최대 4년) |
지원 내용 |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 지원(1~5년), 시범서비스 검증, 시장출시 연계 |
신청 방법 | 상시 접수, 분기별 심의위원회 개최 |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IP 애로사항을 즉시 상담 및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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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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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분기별 공고,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사업 개요 | IP정보 기반 신규 서비스·상품을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컨설팅 및 R&D 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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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IP정보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 |
지원 규모 | 총사업비 중 정부 70%, 민간 30% 매칭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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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연초 공고 후 과제 선정, 수행 |
개념 | 특허청에서 지정한 ‘산업재산 정보 조사·분석’ 전문기관 (기업·연구기관의 R&D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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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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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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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소상공인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IP 확보 및 공동 브랜드 개발 등 종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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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포함) |
지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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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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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연중 상시,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 상담 후 진행 |
창업 아이디어 보호부터 중소기업의 글로벌 IP 전략, 국제표준특허 확보, 소상공인 브랜드 보호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지원 자격·절차·보조금 비율이 다르므로, 자신의 사업 단계와 필요 역량에 맞추어 적절한 지원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허출원은 단지 ‘권리 확보’가 아니라,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전문지식과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행착오가 크기 마련이죠. 위에서 소개한 특허출원지원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관할 지식재산센터나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등 유관기관에 상담받아 효과적으로 지원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
특허는 그 자체가 사업 경쟁력의 핵심이자 미래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다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출원 절차와 비용 부담, 그리고 성공적인 권리화를 위해선 전문성이 필수적이죠.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런 어려움을 덜고,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단단한 특허 권리로 이어지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특허 출원·등록을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사업을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파인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아이디어 검증부터 출원 명세서 작성, 분쟁 예방 및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생각이 특허권으로 완성되어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길 바라며, 언제든 궁금하신 점은 편히 문의해 주세요.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성공적 권리화를 위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