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필요한 증빙서류(증명서류) 안내

파인특허

2024. 10. 5.

특허와 실용신안 우선심사는 중요한 기술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술이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거나 방위산업, 녹색기술 등 국가 전략적 중요 분야에 속할 경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는 타당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서는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고시 제2026-3호, 2026년 2월 23일 시행)에 따른 주요 증명서류를 안내드립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 2024년 1월 1일부터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유형은 폐지되었고, 2026년 2월 23일부터 실시(준비) 중인 출원은 청구항과 실시 제품의 대비표를,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은 증빙서류 번역문을 함께 내야 합니다. 대상 전체는 2026년 특허 우선심사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특허 및 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목록

제4조제1호:

출원공개 후 제3자 사용 증명:
제3자가 기술을 사용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예: 사진, 카탈로그 등)

제4조제2호: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출원
- 가목: 방위산업 분야
  - 방위산업 물자 또는 그 제조 방법을 다룬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 나목: 녹색기술 분야
  - 특허청이 고시한 녹색기술 특허분류를 받은 특허출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목: 수출 촉진 관련
  - 수출실적 증빙, 신용장, 구매자의 특허권 요청 증명, 수출계약서 등
- 라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무 관련
  - 국가 또는 지자체 직무와 관련된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 마목: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등 기업 업종 관련성 증명 서류

제4조제2호바목 - 국가 연구개발사업 결과물 증빙 서류:

연구개발 과제 수행 증명서류(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특허동향조사 결과보고서

제4조제2호아목 - 조약 우선권 주장 증명 서류:

외국 특허청 출원서 사본, 출원 수수료 영수증, 심사 관련 통지서 등
2026년 2월 23일부터: 외국어 증빙서류의 국어 번역문

제4조제2호자목 - 출원인 실시 또는 준비 중인 출원 증명 서류:

실시 중인 경우: 기술 사용 증명서류 (실시품 사진, 사용설명서, 거래명세표 등)
준비 중인 경우: 시제품 사진, 투자 실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2026년 2월 23일부터: 청구항과 실시(준비) 제품을 비교한 대비표

기타 특수 상황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규제자유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출원
- 특구 관할 지자체의 인정서류
첨단의료복합단지 출원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발급 공문 등
공해 방지 기술 출원
- 환경오염 방지시설 또는 방법에 관한 증빙 서류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출원
- 특허청이 지정한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분류 부여 서류
PCT 국제조사 및 서면 제출 관련 출원
- PCT 관련 서류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출원
- 특허청장이 공고한 첨단기술 분야 입증서류
재난 대응 필요 상황
- 의료·방역 물품 또는 재난안전제품 관련 인증서 등

우선심사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기술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입증하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료입니다.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필요 서류를 준비하면 우선심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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