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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유지료(연차료) 관리 방법: 한국·해외 납부 구조와 줄이는 전략

파인특허법률사무소
2026. 11. 17.

특허는 등록된 뒤에도 유지료를 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돈을 특허료 또는 연차료라고 부릅니다. 등록할 때 3년분을 먼저 내고 4년차부터는 해마다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1년분씩 냅니다. 금액은 연차가 높아질수록 오르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청구항 수만큼 더 붙습니다. 미국은 등록 후 세 번만 내며 청구항 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유지료를 줄이는 방법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쓰지 않을 청구항을 삭제보정으로 덜어 냅니다. 등록료를 낼 때와 등록 뒤에는 실익이 없는 청구항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멀어진 특허와 국가는 정리하고 감면과 일괄납부 할인은 빠짐없이 챙깁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연차료 구간이 바뀌는 4·7·10·13년차 납부 전에 유지 여부와 청구항 수를 함께 점검하기를 권합니다. 분쟁이나 라이선스 협상이 진행 중인 특허, 담보로 제공한 특허는 비용만 보고 청구항을 줄이지 않기를 권합니다.

유지료를 내지 않으면 생기는 일

유지료는 나라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한국과 일본은 특허료, 미국은 maintenance fee, 유럽은 renewal fee, 중국은 연비(年费)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등록된 권리를 유지하려고 내는 돈을 통틀어 유지료라고 부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납부기한을 넘겨도 곧바로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한 뒤 6개월 동안은 가산금을 붙여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 이 추가납부기간마저 넘기면 특허권은 이미 낸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난 다음 날로 거슬러 올라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소멸한 특허의 기술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회복 절차가 있지만 그사이 다른 사람이 실시한 부분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한국 특허 연차료 금액과 납부 기한

한국의 특허료는 기본료에 청구항 수만큼 가산료를 더해 계산합니다. 연차는 설정등록일부터 셉니다.

연차1년분 계산식청구항 10개청구항 20개
1~3년차(등록할 때 3년분을 한꺼번에)13,000원 + 12,000원 × 청구항 수133,000원253,000원
4~6년차36,000원 + 20,000원 × 청구항 수236,000원436,000원
7~9년차90,000원 + 34,000원 × 청구항 수430,000원770,000원
10~12년차216,000원 + 49,000원 × 청구항 수706,000원1,196,000원
13년차 이후324,000원 + 49,000원 × 청구항 수814,000원1,304,000원

표는 감면 전 금액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1). 15년차까지 내는 특허료를 모두 더하면 청구항 10개짜리는 695만 7천 원, 20개짜리는 1,187만 7천 원입니다. 청구항 10개 차이가 15년 동안 492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개인과 중소기업은 4년차부터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50%를 감경받으므로 실제 부담은 이보다 작습니다.

존속기간은 출원일 후 20년까지이므로 내야 하는 연차 수는 등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원하고 2년 뒤에 등록됐다면 18년차분까지 냅니다.

4년차부터는 특허료를 해마다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 설정등록일이 2024년 3월 10일인 특허라면 4년차분 납부기한은 2027년 3월 10일입니다. 이날을 넘겨도 2027년 9월 10일까지는 추가납부기간이어서 가산금을 붙여 낼 수 있습니다.

시점할 수 있는 일내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까지정상 납부해당 연차 특허료
기한 뒤 6개월(추가납부기간)추가납부특허료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 가산금은 1개월 이내 3%, 이후 한 달마다 3%포인트씩 올라 6개월째 18%
추가납부기간이 끝난 뒤 3개월(현행)소멸한 특허권의 회복 신청특허료의 2배
추가납부기간이 끝난 뒤 1년(2027년 3월 16일 시행 개정법)회복 신청.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는 제외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입법예고안은 미납 특허료에 정액 회복료 100만 원을 더한 금액

현행법에서도 정당한 사유로 내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 방법도 쓸 수 없습니다.

회복 제도는 곧 바뀝니다. 2026년 9월 15일 개정된 특허법 제81조의3이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면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보전기간이 따로 있으면 둘 중 늦은 날)부터 1년 안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할 금액은 총리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2026년 10월 16일 입법예고한 징수규칙 개정안은 미납 특허료에 정액 회복료 100만 원을 더해 내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추가납부기간이 끝나는 건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 전이므로 공포되는 규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도 기한을 넘기면 손해가 남습니다.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회복 금액을 낸 날까지 다른 사람이 그 발명을 실시한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선의로 실시하거나 실시를 준비한 사람은 통상실시권을 갖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3).

기한 관리가 부담스럽다면 자동납부를 신청해 둡니다. 2026년 11월 11일부터 자동납부 은행이 농협과 기업은행에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을 더해 6곳으로 늘었고 연차등록료도 대상입니다. 신청과 내역 조회는 특허로에서 가능 합니다. 자동납부를 걸어 둔 특허도 연차 구간이 바뀔 때는 유지 여부를 따로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특허 유지료의 국가별 구조

해외 특허는 나라마다 내는 시점과 연차를 세는 기준일이 다릅니다. 한국 방식으로 일정을 잡으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국가내는 시점연차 기준일청구항 수 반영
한국등록할 때 3년분, 4년차부터 매년설정등록일매년 청구항마다 가산
미국등록 후 3.5년, 7.5년, 11.5년에 한 번씩 모두 세 번등록일반영하지 않음
일본등록할 때 3년분, 4년차부터 매년설정등록일매년 청구항마다 가산
중국등록 절차를 밟을 때 그해분, 이후 매년출원일반영하지 않음
유럽(EPO)출원 3년차부터 매년. 등록 뒤에는 나라별로 납부하고 단일특허는 EPO에 한 번에 납부출원일반영하지 않음

금액과 기한을 넘겼을 때의 처리, 감면 제도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아래 금액은 각국 특허청에 내는 공식 요금이며 현지 대리인 수수료와 환율에 따른 차이는 넣지 않았습니다.

국가공식 요금기한을 넘기면감면
한국4~6년차 매년 36,000원 + 청구항당 20,000원에서 13년차 이후 매년 324,000원 + 청구항당 49,000원까지6개월 안에 3~18% 가산해 납부개인·중소기업 50%(4년차부터)
미국3.5년 2,150달러, 7.5년 4,040달러, 11.5년 8,280달러6개월 안에 가산금 540달러를 더해 납부소기업(small entity) 60%, 초소기업(micro entity) 80% 감액
일본1~3년차 매년 4,300엔 + 청구항당 300엔에서 10년차 이후 매년 59,400엔 + 청구항당 4,600엔까지6개월 안에 특허료와 같은 금액의 할증료를 더해 납부중소기업 등 감면 제도 있음
중국1~3년차 매년 900위안에서 16~20년차 매년 8,000위안까지6개월 안에 납부. 한 달 늦을 때마다 그해 연차료의 5%씩 체납금요건을 갖추면 등록한 해부터 10년까지 감면, 개방허가 기간에는 15% 감면
유럽(EPO, 출원 중)3년차 725유로에서 10년차 이후 매년 1,865유로까지6개월 안에 50%를 가산해 납부등록 뒤에는 나라별 규정에 따름

미국은 2025년 1월 19일 시행 요금표의 2026년 11월 1일 개정판, 일본은 2026년 4월 6일 자 요금 일람, 유럽은 2026년 4월 1일 시행 요금, 중국은 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244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해외 요금은 자주 바뀌므로 납부 전에 그 시점의 요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은 유지료에 청구항 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청구항 수가 비용을 좌우하는 때는 출원 단계입니다. 독립항이 3개를 넘으면 1항마다 600달러, 전체 청구항이 20개를 넘으면 1항마다 200달러가 붙습니다. 중국은 연차를 출원일부터 세기 때문에 등록이 늦어질수록 첫 납부부터 높은 구간 요금을 냅니다. 출원 후 4년을 넘겨 등록됐다면 처음 내는 연차료가 5년차 요금 1,200위안입니다. 유럽은 등록 전에도 출원 3년차부터 유럽특허청에 연차료를 내야 해서 심사가 길어질수록 출원 단계 비용이 쌓입니다.

유지료를 줄이는 방법

유지료를 줄일 수 있는 시점은 출원부터 권리 만료까지 여러 번 있습니다. 시점별 방법과 주의할 점을 먼저 표로 정리합니다.

시점방법줄어드는 비용주의할 점
심사청구 전, 심사 중삭제보정으로 청구항 정리심사청구료(청구 전에 삭제한 경우)와 등록 뒤 해마다 붙는 청구항 가산료이미 낸 심사청구료는 돌려받지 못함
특허결정 뒤 등록료를 낼 때청구항별 포기최초 3년분과 이후 연차료의 가산료포기한 청구항은 되살릴 수 없음. 분할출원 여부를 먼저 결정
등록 뒤일부 청구항 포기포기를 등록한 뒤에 내는 연차료의 가산료실시권자와 질권자의 동의 필요
연차 구간이 바뀌기 전특허를 계속 유지할지 결정그 특허의 남은 연차료 전부소멸하면 누구나 실시 가능
납부할 때감면 신청, 3년분 이상 일괄납부감면율만큼. 일괄납부는 총액의 10%감면 사유 기재와 증명서류
해외국가 정리, 유럽 유지 방식 선택, 미국 소기업 요건 확인국가별 유지료포기한 나라에서는 권리가 없음

심사 단계의 삭제보정

한국과 일본에서는 청구항 수가 심사청구료와 해마다 내는 특허료에 모두 반영됩니다. 한국의 심사청구료는 기본 16만 6천 원에 청구항 1개마다 5만 1천 원이 붙습니다. 심사청구 전에 쓰지 않을 청구항을 삭제해 두면 심사청구료부터 줄어듭니다. 심사청구를 한 뒤에 삭제하면 이미 낸 심사청구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등록 뒤에 해마다 붙는 가산료는 줄어듭니다. 청구항 1개에 등록 후 15년 동안 붙는 특허료는 감면 전 49만 2천 원입니다.

삭제보정은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할 때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이유를 넘으려고 종속항의 구성을 독립항에 합쳤다면 그 종속항은 남겨 둘 이유가 없습니다. 독립항과 표현만 다르고 권리범위가 사실상 같은 종속항, 제품에 채택하지 않기로 한 실시 형태만 담은 청구항도 삭제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보정으로 청구항을 늘리면 1항마다 5만 1천 원을 더 냅니다.

삭제는 권리범위를 스스로 줄이는 일입니다. 따로 권리화할 가치가 있는 발명이라면 삭제하기 전에 분할출원으로 옮겨 둘지 먼저 정합니다. 특허결정 등본이 송달된 뒤에는 보정을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47조).

등록료를 낼 때 하는 청구항 포기

특허결정을 받으면 보정은 못 하지만 청구항을 줄일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출원은 특허료를 낼 때 청구항별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15조의2). 청구항 20개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에서 10개를 포기하고 등록하면 최초 3년분 특허료가 75만 9천 원에서 39만 9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후 연차료의 가산료도 10개분만큼 줄어듭니다.

포기한 청구항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설정등록이 되면 분할출원도 할 수 없으므로 포기할 청구항 가운데 따로 권리화할 발명이 있는지를 등록료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뒤의 청구항 포기

등록된 특허도 청구항 단위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포기에 관해 청구항마다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215조, 제119조 제1항). 포기를 등록하면 그 청구항의 권리는 그때부터 소멸하고(제120조) 다음에 내는 연차료부터 청구항 가산료가 줄어듭니다.

청구항 20개짜리 특허에서 10년차분을 내기 전에 10개를 포기했다고 하겠습니다. 10~12년차 특허료는 해마다 119만 6천 원에서 70만 6천 원으로 내려갑니다. 13년차 이후는 130만 4천 원에서 81만 4천 원이 됩니다. 15년차까지 유지하면 294만 원을 덜 냅니다.

전용실시권자나 질권자, 특허법 제119조가 정한 통상실시권자가 있으면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 IP 담보대출을 받은 특허라면 은행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낸 해의 특허료는 돌려받지 못하므로 포기 등록은 다음 연차료 납부기한 전에 마쳐야 효과가 있습니다.

남길 청구항은 자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을 직접 덮는 청구항, 무효 공격을 받았을 때 버틸 수 있는 좁은 청구항입니다. 무효 여부는 청구항마다 판단하기 때문에 좁은 종속항이 넓은 독립항보다 오래 남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포기 후보는 독립항과 차이가 거의 없는 종속항, 단종한 모델에만 해당하는 청구항입니다.

침해 경고나 소송, 무효심판이 진행 중인 특허에서는 청구항 포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이나 기술이전 계약에서 청구항이 특정된 특허, 담보 설정이나 기술평가가 진행 중인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할 특허와 정리할 특허

청구항을 줄여도 기본료는 남습니다. 13년차 이후에는 청구항이 1개뿐이어도 해마다 37만 3천 원을 냅니다. 연차 구간이 바뀌는 4·7·10·13년차 납부 전에는 특허를 계속 유지할지도 따져 봅니다.

  • 자사 제품이나 공정에 지금 쓰고 있거나 쓸 계획이 있는가
  • 경쟁사가 이 특허를 피해 가기 어려운가, 이미 다른 기술로 넘어갔는가
  • 라이선스, 담보, 기업 인증이나 평가에 쓰이고 있는가
  • 같은 기술을 보호하는 다른 등록 특허나 분할출원이 있는가
  • 남은 존속기간 동안 낼 연차료가 얼마인가

정리하기로 했다면 다음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됩니다. 추가납부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권리가 소멸하면 그 기술은 누구나 쓸 수 있으므로 매각이나 양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내지 않기로 한 결정은 기록으로 남기기를 권합니다.

감면과 일괄납부 할인

4년차부터 내는 특허료에는 출원료나 심사청구료와 다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5·6).

대상감면율적용 연차
개인, 중소기업50%4년차부터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50%4년차부터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중견기업30%4~9년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70%4~9년차. 납입개시일이 2029년 2월 28일까지인 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견기업50%4~9년차. 납입개시일이 2029년 2월 28일까지인 건

감면은 납부서에 사유를 적고 증명서류를 내야 적용됩니다. 빠뜨리고 전액을 냈다면 납부일부터 5년 안에 사후 감면을 신청해 돌려받습니다(같은 규칙 제7조 제8항). 공유 특허는 공유자 모두가 감면 대상이어야 하고 감면율이 서로 다르면 평균을 적용합니다.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4년차 이후 특허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내면 총액의 10%를 빼 줍니다(같은 규칙 제8조 제11항). 일괄납부 뒤에 요금이 올라도 더 내지 않습니다. 일괄납부한 특허권을 나중에 포기하면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분부터는 돌려받습니다(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6호). 끝까지 유지할 핵심 특허에 맞는 방법입니다.

해외 특허의 유지료

해외 유지료에서는 청구항 수보다 국가 수가 훨씬 큰 변수입니다. 매출이 없고 경쟁사 생산 거점도 아닌 나라의 특허부터 정리 대상에 올립니다.

미국은 세 번의 납부 시점이 그대로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11.5년차 유지료는 8,280달러로 3.5년차의 네 배에 가깝습니다. 소기업이나 초소기업 요건으로 감액받아 왔다면 납부 때마다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회사 규모가 커졌거나 대기업에 라이선스를 준 뒤에는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청구항마다 특허료가 붙으므로 심사 단계에서 청구항을 정리한 효과가 등록 뒤까지 이어집니다. 중국은 청구항 수와 무관하지만 누구에게나 실시를 허락하는 개방허가를 등록하면 그 기간의 연차료를 15% 감면받습니다(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594호).

유럽은 등록 뒤 유지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나라에서만 효력을 발생시켜 나라별로 연차료를 내는 방식과 단일특허로 참가국 전체를 한 번에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단일특허 연차료는 도입 당시 유럽특허가 가장 많이 효력을 얻던 4개국의 연차료 합계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필요한 나라가 두세 곳이면 나라별 유지가 싸고 그보다 넓게 필요하면 단일특허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일특허는 일부 나라만 골라 포기하지 못합니다.

독일과 영국은 누구에게나 실시를 허락하겠다고 선언하면 연차료를 절반으로 줄여 줍니다(독일 특허법 제23조, 영국 특허법 제46조). 단일특허도 같은 선언을 하면 15%를 감액합니다. 독일과 영국에서는 선언을 철회하려면 그동안 감액받은 연차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금지청구로 경쟁사를 막으려는 특허에는 맞지 않고 라이선스 수익이 목적인 특허에서 검토합니다.

연차료 점검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보유 특허 목록: 국가, 등록번호, 설정등록일, 청구항 수
  • 납부 현황: 다음에 낼 연차와 납부기한, 자동납부 여부
  • 사업과의 관계: 특허가 적용된 제품과 매출, 판매 국가와 생산 국가
  • 권리 관계: 실시권과 담보 설정, 진행 중인 분쟁이나 라이선스 협상
  • 감면 자료: 중소기업 확인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등

특허 연차료 점검 상담 문의하기 — 보유 특허 목록을 보내 주시면 연차별 납부 일정과 정리 후보를 먼저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료 납부기한을 넘겼습니다. 특허가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기한 뒤 6개월 안에는 3~18%의 가산금을 더해 낼 수 있습니다. 6개월도 넘겼다면 현행법으로는 그 뒤 3개월 안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을 포기하면 남은 청구항의 권리범위도 좁아지나요?

남은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넓은 독립항을 포기하면 그 범위는 더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제품이 어느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드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특허도 청구항을 줄이면 유지료가 내려가나요?

내려가지 않습니다. 미국 유지료는 청구항 수와 상관없이 등록 후 3.5년, 7.5년, 11.5년에 정해진 금액을 냅니다.

연차료를 몇 년 치 미리 내도 되나요?

됩니다. 한국은 4년차 이후 특허료를 여러 해분 또는 전부 한꺼번에 낼 수 있고 3년분 이상이면 10% 할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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