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정부과제 마감 전 급한 특허출원: 마감일까지 필요한 것과 준비 순서
정부지원사업이나 정부과제의 성과로 특허를 내야 하는데 마감이 코앞이라면 공고문과 협약서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마감일까지 출원번호만 있으면 되는지, 등록까지 끝나야 하는지, 증빙으로 무엇을 내는지가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원번호는 명세서와 도면을 붙인 출원서가 지식재산처에 접수되어야 나옵니다. 급한 출원에서 시간은 대부분 그 앞 단계, 곧 발명 내용을 정리하고 명세서와 도면을 만드는 데 들어갑니다. 서둘러 낸 출원은 청구범위가 좁아지거나 설명이 모자라기 쉽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출원일부터 1년 안에 국내우선권주장출원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문의할 때 마감일과 건수,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함께 알려 주시기를 권합니다. 건이 여럿이면 마감일까지 꼭 내야 하는 건과 뒤로 미뤄도 되는 건을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마감일까지 무엇이 있어야 하나
성과로 인정하는 기준은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이 정합니다. 특허법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특허 1건'이라도 사업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일정을 잡기 전에 공고문과 협약서, 성과 지표 설명에서 아래 항목을 확인합니다. 문서에 답이 없으면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 확인할 것 | 확인하는 이유 |
|---|---|
| 출원이 기준인지, 등록이 기준인지 | 등록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준비 방법과 일정이 전혀 다릅니다 |
| 기준일 | 사업 종료일, 최종보고서 제출일, 성과 입력 마감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 증빙 서류 | 특허출원번호통지서, 출원사실증명원, 출원서 사본 가운데 무엇을 받는지 봅니다 |
| 출원인 명의 | 과제를 수행한 기관 명의여야 하는지, 대표 개인 명의나 공동출원도 인정하는지 봅니다 |
| 과제 정보 표기 | 출원서에 과제 정보가 빠진 출원도 성과로 인정하는지 봅니다 |
| 비용 집행 | 출원 비용을 사업비로 쓴다면 집행 기한과 증빙 방식을 봅니다 |

지식재산처는 출원서를 수리하면 출원번호와 출원일자를 적은 특허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보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출원 사실에 관한 증명이 따로 필요하면 증명 발급을 신청합니다(특허법 제216조). 흔히 출원사실증명원이라고 부르는 서류입니다. 둘 가운데 무엇을 증빙으로 받는지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출원일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붙인 출원서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입니다(특허법 제42조의2 제1항). 접수한 뒤에 통지서나 증명원을 받아 성과 시스템에 올리는 시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출원일 자체는 마감일 당일에 접수해도 그날입니다.
출원번호가 있다는 것과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출원번호는 서류가 접수됐다는 뜻이고 심사 결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등록이 기준인 사업이라면 뒤에서 다루는 심사청구와 우선심사까지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급한 출원에서 실제로 시간이 걸리는 단계
접수 절차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시간은 접수 전 준비에 들어갑니다.
| 단계 | 하는 일 | 시간을 좌우하는 것 |
|---|---|---|
| 발명 내용 파악 | 자료 검토, 발명자 면담 | 자료가 한곳에 정리돼 있는지, 발명자와 바로 통화할 수 있는지 |
| 선행기술 확인 | 비슷한 기술 검색, 청구범위 방향 결정 | 조사 범위, 이미 받아 둔 조사 보고서가 있는지 |
| 명세서와 청구범위 작성 | 발명의 설명, 청구항, 요약서 | 구성과 동작이 확정됐는지, 실시예와 시험 데이터가 있는지 |
| 도면 | 구조도, 블록도, 순서도, 그래프 | 설계 도면이나 화면 캡처 같은 원본이 있는지 |
| 초안 검토 | 출원인 확인과 수정 | 검토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지, 회신이 얼마나 빠른지 |
| 출원 서류 | 특허고객번호, 위임장, 발명자와 출원인 정보, 과제 정보 | 특허고객번호가 이미 있는지, 공동출원인이 있는지 |
발명 자료의 정리 상태
일정을 가장 크게 줄이는 것은 자료입니다. 과제 계획서, 중간보고서, 시험성적서, 발표자료, 설계 문서가 있으면 그대로 보내도 됩니다. 새 양식을 채우느라 며칠을 쓰기보다 있는 자료를 먼저 보내고 통화로 보충하는 쪽이 빠릅니다.
과제 계획서에는 '정확도 95% 달성' 같은 개발 목표가 적혀 있습니다. 특허는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룬 구성과 방법을 보호합니다. 어떤 구조로, 어떤 순서로 처리해서 그 결과를 얻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명세서를 쓸 수 있습니다.
도면
도면은 새로 그리는 데 시간이 듭니다. 설계 파일, 회로도, 화면 캡처, 손으로 그린 구조 스케치가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특허 도면을 만듭니다. 소프트웨어 발명은 처리 순서를 적은 흐름도 초안만 있어도 작업이 빨라집니다. 시험 결과 그래프는 원본 데이터를 함께 받아야 정확히 옮길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확인 범위
급할수록 선행기술 조사를 건너뛰고 싶어집니다. 조사를 전혀 하지 않으면 청구범위를 어디에 맞출지 근거가 없어 지나치게 넓거나 좁은 청구항이 나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조사를 없애지 말고 범위를 줄입니다. 발명의 핵심 구성 한두 가지로 좁혀 가까운 문헌 몇 건을 확인하고 그 문헌과의 차이가 드러나도록 청구항을 씁니다. 더 넓은 조사는 출원 뒤로 미루고 결과에 따라 보정이나 우선권주장출원으로 대응합니다.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경쟁 제품, 참고한 논문과 특허가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조사 시간이 줄어듭니다.
출원 서류
명세서는 다 됐는데 서류 때문에 접수가 늦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전자출원을 하려면 출원인의 특허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처음 출원하는 회사라면 부여 신청부터 합니다(특허법 제28조의2).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위임장도 있어야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러 사람의 공유이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4조). 공동 수행기관이 있는 과제에서는 상대 기관의 서류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이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을 때 쓰는 임시 명세서
특허법은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명세서로도 출원일을 인정합니다.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의2 제1항). 이때는 정해진 명세서 양식을 따르지 않은 임시 명세서를 낼 수 있어서 논문이나 발표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도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흔히 가출원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임시 명세서로 출원하면 아래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이면 가장 앞선 출원일부터 셉니다.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심사청구를 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위 기한 가운데 빠른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42조의2 제2항).
- 기한까지 보정하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 청구범위를 적기 전에는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9조 제2항).
-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는 양식에 맞춘 명세서와 요약서, 필요한 도면을 다시 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보정으로 넣을 수 있는 내용은 처음 낸 명세서와 도면에 적힌 범위까지입니다(특허법 제47조 제2항). 발표자료 몇 장만 내고 나중에 내용을 채우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처음 낸 자료에 발명의 구성과 동작이 충분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지원사업에 쓰려면 청구범위가 없는 출원도 성과로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마감 전에 청구범위까지 갖춘 출원을 내야 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일정이 허락하면 처음부터 청구범위를 갖춘 명세서로 출원하고 임시 명세서는 공개가 임박해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쓰기를 권합니다.
급하게 낸 출원에서 생기기 쉬운 문제
청구범위가 좁아진다
시간이 없으면 지금 만든 제품을 그대로 옮겨 적게 됩니다. 그러면 구성요소가 많고 수치까지 들어간 청구항이 나옵니다. 이런 청구항은 경쟁사가 구성 하나만 바꿔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급한 출원이라도 발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구성이 무엇인지, 다른 방식으로 바꿔도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는 발명자와 한 번 짚어야 합니다. 바꿔도 되는 부분은 변형 예로 명세서에 적어 둡니다. 그래야 나중에 청구항을 고칠 근거가 남습니다.
설명이 모자라 거절이유가 된다
발명의 설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명확하고 간결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서둘러 쓴 명세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빈틈이 자주 나옵니다.
- 청구항에 쓴 용어가 발명의 설명에 없거나 다른 말로 적힌 경우
- 효과를 주장하지만 시험 조건과 결과가 없는 경우
- 실시예는 하나뿐인데 청구항은 그보다 훨씬 넓은 경우
- 도면 부호와 본문 설명이 맞지 않는 경우
이런 흠은 심사에서 거절이유로 돌아옵니다. 모자란 부분을 보정으로 채우려 해도 처음 명세서에 없던 내용은 넣을 수 없습니다.
국내우선권주장출원으로 보완하는 방법
처음 명세서에 없는 내용을 더하려면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씁니다. 먼저 낸 출원(선출원)에 적힌 발명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내용을 보탠 새 출원을 내는 제도이고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5조 제1항).
- 선출원에 이미 적혀 있던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판단할 때 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5조 제3항). 새로 더한 내용은 나중 출원일이 기준입니다.
- 선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6조 제1항). 권리는 나중 출원으로 이어 갑니다.
- 선출원이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이면 우선권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나중 출원을 낼 때 선출원이 이미 포기·무효·취하되었거나 설정등록된 경우,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쓸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5조 제1항 각 호).
지원사업 성과로 보고한 출원번호는 선출원의 번호입니다. 우선권주장출원을 하면 선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고 새 출원번호가 생깁니다. 성과 시스템에 번호를 바꿔 올려야 하는지, 취하로 표시된 출원을 어떻게 보는지 관리기관에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선출원에 심사청구를 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도 보완 계획과 함께 정합니다.
해외 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도 첫 출원일부터 1년입니다(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 국내 보완과 해외 출원 여부는 같은 시기에 함께 결정합니다.
이미 공개한 기술
과제 결과를 논문, 학회 발표, 전시회, 보도자료, 제품 판매로 이미 공개했다면 출원 전에 꼭 알려 주셔야 합니다. 공개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공개했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서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류를 내면 그 공개 때문에 거절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30조). 공개한 날짜와 자료를 알아야 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제가 끝나면 최종보고서와 연구개발성과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제2항). 보고서에 담길 기술 가운데 아직 출원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건을 함께 낼 때 순서를 정하는 법
마감은 같은데 낼 건이 여럿이면 모든 건에 같은 시간을 쓰지 못합니다. 아래 순서로 나눠 보기를 권합니다.
- 마감일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협약서의 성과 목표에 건수로 잡혀 있는 출원입니다. 이 건들의 접수일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그 뒤에 배치합니다.
- 공개가 임박했거나 이미 공개된 건. 최종보고서, 논문, 전시, 제품 출시로 공개될 기술은 그 날짜가 사실상의 마감입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이 기한입니다.
- 자료가 갖춰진 건. 설계 문서와 시험 데이터가 있는 건은 먼저 끝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자란 건은 그동안 발명자가 보충합니다.
- 제품과 매출에 직접 닿는 핵심 기술. 좁게 쓰면 손해가 가장 큰 건입니다. 시간을 가장 많이 배정하거나 우선 출원한 뒤 1년 안에 우선권주장출원으로 보완할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 둡니다.
1번과 4번이 같은 건이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둘이 다를 때가 문제입니다. 건수를 채우는 출원에 시간을 다 쓰고 정작 사업에 중요한 발명은 급하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수를 채우는 출원은 범위를 욕심내지 않고 정확하게 쓰고 남는 시간을 핵심 기술에 쓰는 편이 낫습니다.
건수를 맞추려고 발명 하나를 여러 건으로 나누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같은 발명으로 판단되면 그 가운데 하나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6조). 나눈 출원끼리 내용이 겹치면 각 건의 청구범위도 얇아집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발명을 한 건에 몰아 넣으면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특허법 제45조) 나중에 분할출원을 해야 합니다. 발명을 어떻게 묶고 나눌지는 기술 내용을 보고 정합니다.
출원서에 과제 정보 적기(사사표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국내에 출원할 때는 특허출원서에 과제의 명칭, 과제 번호, 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을 적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논문의 사사 표기에 해당합니다. 특허출원서에는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항목이 있고 아래 내용을 적습니다.
- 과제고유번호와 과제번호
- 부처명, 과제관리(전문)기관명
-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 과제수행기관명, 연구기간
급한 출원에서는 이 항목이 빠지기 쉽습니다. 명세서에 온 신경을 쓰다가 접수 직전에야 과제 번호를 찾는 일이 생깁니다. 문의할 때 협약서에 적힌 과제 정보를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한 발명에 여러 과제의 성과가 들어 있으면 과제마다 따로 적습니다. 출원 뒤에 빠진 것을 알았다면 출원서를 보정해 바로잡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뒤늦게 고친 표기를 성과로 인정하는지는 사업 기준에 달려 있으므로 처음 출원할 때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원인 명의도 과제와 맞아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에게서 권리를 승계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제1항). 회사가 수행한 과제의 성과를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하면 성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함께 수행한 과제에서는 각자 만든 성과는 각자 소유하고 함께 만든 성과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합니다. 기관끼리 협의해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공동출원이 될지를 일찍 정해야 서류 준비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창업 지원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서 출원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주관기관에 따로 확인합니다.
등록까지 필요하다면 심사청구와 우선심사
성과 기준이 등록이라면 출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어야 심사합니다(특허법 제59조 제1항).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할 수 있지만(같은 조 제2항) 등록이 급하면 출원과 함께 합니다.
심사 순서를 앞당기려면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특허법 제61조). 대상은 특허법 시행령 제9조와 지식재산처 고시가 정합니다. 지원사업이나 정부과제에서는 아래 세 유형을 자주 씁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고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한 과제를 비롯해 대상 과제의 유형을 정해 두었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발명이 그 기업의 업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출원인이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출원
우선심사는 심사청구가 된 출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우선심사가 받아들여져도 심사 순서가 앞당겨질 뿐이고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하는 기간이 더 듭니다. 마감일까지 등록증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남은 기간에 가능한 일정인지를 출원 전에 따져야 합니다.
급한 출원을 문의할 때 미리 알려 주면 좋은 것
- 마감일과 기준: 사업 종료일, 최종보고서나 성과 입력 마감일, 출원이 기준인지 등록이 기준인지
- 건수: 마감까지 내야 하는 건수와 각 건의 주제 한 줄
- 자료 상태: 과제 계획서, 보고서, 시험 데이터, 도면과 사진, 발표자료 가운데 지금 있는 것
- 공개 여부: 논문, 발표, 전시, 판매, 보도자료로 공개했다면 그 날짜와 자료
- 출원인과 발명자: 출원인 명의, 공동 수행기관, 발명자 명단, 특허고객번호가 있는지
- 과제 정보: 과제고유번호, 과제번호, 부처명, 전문기관명, 연구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관명, 연구기간
급한 특허출원 일정 문의하기 — 마감일과 건수, 자료 상태를 적어 주시면 일정이 가능한지부터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원번호만 받으면 지원사업 성과로 인정되나요?
사업마다 다릅니다. 출원을 성과로 보는 사업도 있고 등록을 요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공고문과 협약서의 성과 지표를 확인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관리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료가 발표자료와 보고서뿐인데 출원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명세서를 쓰고 모자란 부분은 발명자에게 물어 채웁니다. 공개가 임박해 명세서를 쓸 시간조차 없다면 그 자료를 임시 명세서로 내서 출원일부터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급하게 낸 출원을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처음 낸 명세서와 도면에 적힌 범위 안에서는 보정할 수 있습니다. 새 내용을 더하려면 출원일부터 1년 안에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해야 합니다.
논문이나 전시회로 이미 공개했는데 출원할 수 있나요?
공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지예외를 주장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가 나라마다 다르므로 해외 출원 계획이 있으면 함께 알려 주셔야 합니다.
회사 과제인데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해도 되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과제를 수행한 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명의 출원을 성과로 인정하는지 협약서와 관리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