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IP 자문직무발명 · 포트폴리오 · IP 실사 · 연차료 관리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려면 미리 정한 규정이나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승계하지 않을 발명은 직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불승계를 알려야 하고 승계한 발명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승계 절차와 발명·출원·등록·실시 단계별 보상 기준을 하나의 규정에 담습니다.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 직원들과 협의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그 규정에 따른 보상이 정당한 보상으로 추정됩니다. 통지서와 보상 산정 근거 같은 운영 서식도 함께 갖춥니다.

핵심 기술의 권리가 회사에 귀속돼 있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법인 설립 전에 만든 결과물, 외주 개발 산출물, 공동개발 결과물의 양도 계약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특허가 사업모델과 맞는지, 상표가 확보돼 있는지, 오픈소스와 영업비밀 관리 상태, 분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도 6개월 동안은 가산금을 더해 낼 수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넘기면 특허권이 소멸합니다. 보유 건수가 늘면 기한 관리가 어려워지므로 사업에 쓰지 않는 특허는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